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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2026년 주요 법령 개정(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8시간전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국회는 2025. 9. 9.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에 대한 일부 개정 및 제정으로 몇 가지 제도를 신설하였다. 위 법의 개정이유는 개정의 목적을, 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구 북구의 칠곡공설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전통시장육성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7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에 따르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생활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정부의 전
구미시 고아읍 문성2리에 마을 어르신들의 쉼과 소통을 책임질 새 경로당이 들어섰다. 주민들이 부지 확보부터 건립 과정까지 직접 힘을 보태며 오랜 숙원을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구미시는 지난 3일 고아읍 문성2리에서 경로당 회원과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9일 오후 3시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예방했다.한일의원연맹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동행한 이 자리에서 양측은 신임 총리 취임 축하와 함께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
국립경주박물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약 198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30년 만에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웠다.1996년 202만 명을 기록한 이후 최대 수치로, 경주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관광의 중심지임을 재확인했다.이번 관람객 폭증의 일등 공신은 단연 특별전 ‘신라 금관,
구제역 예방은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보관·관리·점검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때 효과를 낸다.의성군은 구제역 백신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운영하며 기본 수칙의 현장 정착에 힘을 쏟고 있다.7일 의성군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은 반드시 2~8℃
8일 오전 5시 56분께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형산강 석축 인근에서 입항 중이던 3t급 어선 A호가 좌초됐다.신고를 받은 포항해경은 경비함정, 구조대, 연안구조정 등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해경 현장확인결과, A호는 석축에 완전히 좌초된 상태로, 좌현으로 약 15도 기울어
누군가와 따뜻한 연결은 인생 어느 시기에도 필요하지만 특히 청년기에 그 의미가 더 깊다. 삶의 방향을 찾아가고 다양한 관계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요즘 청년들 현실은 쉽지 않다. 학업·취업·주거 등 부담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세가가 글로벌 인기 판권인 '앵그리버드'를 활용한 사업 다각화에 본격 나설 태세다.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가는 최근 로비오엔터테인먼트의 '앵그리버드'
전경원 대구시의원이 후원회를 공식 설립하며 6·3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청장 도전을 본격화했다. 11일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관할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 절차를 끝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024년 7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었던 탓에 대구에선 드문 사례다. 일찌감치 세 결집을 위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김종식 회장이 이끄는 후원회는 투명한 회계 운영을 원칙으로 모금액을 의정 활동 및 정책 개발, 지역 현안 해결에 사용할 계획이다. 전 의원의
13시간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치르며 지도부 공백을 메웠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와 최고위원 연쇄 사퇴로 흔들렸던 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내홍을 수습하고, 특검·사법개혁 등 쟁점 입법과 민생 과제를 동시에 끌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원내대표는 한병도 의원이
13시간전
충북도는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가 도내 경로당 4098개소로부터 전달받은 성금 2억4616만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기탁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이명식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 및 시군 지회장, 이민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성금은 지난해 도내 경로당 노인들이 십시일반 정성껏 마련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노인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사랑의 저금통 성금 전달은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사업으로 매년 경로당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
13시간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경남에 소재한 주요 공기업의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정책 추진과 조직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최근 LH 사장 직무대행이 사
윤준병 국회의원이 병오년 새해 첫 현장민원실 ‘토방청담’을 고창군 공음면에서 열고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윤 의원은 지난 10일 고창군 공음면 어울림센터에서 주민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방청담을 진행했다. 토방청담은 윤 의원이 매주 토요일 지역구 3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는 현장 소통 활동이다.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병오년 새해
14시간전
6·3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선거구 조정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인구 설정 기준일을 선거 17개월 전인 2024년 12월로 앞당기는 대안이 제시됐다.도에 따르면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2025년 11월 말 기준 3만1838명으로 인구 상한선에서 557명을 초과했다.반면, 2024년 12월을 기준일로 정하면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3만1440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고, 상한 기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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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립대 구조조정에 따라 강원과 전남, 경남 지역에서 총 6개의 대학이 3월부터 3개의
의령군산림조합은 지난 7일 산림조합 2층 회의실에서 ㈜더안에스엔씨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산림조합 본사와 지역 산림 작업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중대재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장원영 조합장은 “산림의 지속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안전한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며 “안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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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 LNG선 4척 1.5조원 규모 새해 첫 수주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미주 선사와 20만 세제곱미터 급 초대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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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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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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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 AI "XRP, 2026년 10달러 간다"…커뮤니티 '갑론을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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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디언으로 일궈온 10년의 궤적… 이철옥 아코뮤즈, 예술의전당서 ‘MY WAY’ 개최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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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이냐 공공성이냐...금감원 다시 '공공기관 지정' 기로
금융감독원이 18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지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된다. 정부의 관리·통제 강화 기조 속에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상충된 가치가 충돌하면서 금감원의 위상과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신규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공공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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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 새해 맞아 시민 소통 강화 읍면동 연두순방
원주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2일부터, 읍면동 연두순방을 실시한다고 전했다.이번 연두순방은 관내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기관 방문, 주민간담회 등의 일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주민간담회에서는 ▲2025년 연두순방 및 이동시장실 건의사항 처리결과 안내 ▲2026년 읍면동별 주요 추진사업 설명 ▲주민 건의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수렴 등이 이뤄진다. 또한 주요 추진사업 관련 부서장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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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드림스타트-강릉자활센터 '행복 한 상 반찬 드림(DREAM)' 추진
강릉시 드림스타트는 강릉지역자활센터 반찬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40가구를 대상으로 ‘행복 한 상 반찬 드림’ 사업을 시행했다.이번 사업은 지난 2025년 11월~12월 중 시범사업을 거쳐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다. 올해는 학교 급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학기간 중 취약계층 아동에게 균형 있는 식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목표로 한다.‘행복 한 상 반찬드림’은 강릉 자활센터 반찬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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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 청약시장 영향력 확대… 서울 알짜단지 관심급증
최근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젊은 세대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 청약 시장에서는 30대 이하 젊은 층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2026년 1월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지역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 연령대가 40대를 제치고 서울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30대 이하 젊은 층 비중은 202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흐름을 보면 30대와 40대 간 격차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2020~2021년에는 40대 당첨자가 30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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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김광일 구속 촉구 목소리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시민사회와 노동계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