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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판결서 열람 확대 및 전자증거 보전제도 도입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김장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우 의장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김장에는 협력, 협동, 나눔의 공동체 문화가 담겨 있다”며, “이번 김장 행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는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김치를 담그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생생텃밭은 국회 내에 조성된 도시형 농업공간으로, 계절별로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며 식생활 문화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학교급식법 및 학원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학교
농협이 전국적인 영농부산물 파쇄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농촌의 산불 예방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농협중앙회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에 범농업계와 함께 참여해 ‘소각 없는 농촌 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홍보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파쇄 주간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파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농협은 영농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2,000명의 범농협 임직원을 현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로부터 8대 핵심 개혁 권고안을 전달받고, 제23대 국회부터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8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권고문」을 공식 수령했다. 자문위는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 14개 주제에 걸친 국회 혁신 권고안을 3개월간 논의해 도출했다.김범수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
김은혜 국회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 1탄 -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를 주제로 청년 노동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형동 부의장,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청년 노조 대표로는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의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불법 정치자금 연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불거진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기본소득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통일교의 의혹”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내용도 대안도 없는 정쟁이 아니라 오직 진실”이라고 강조했다.노 대변인은 특히 “썩은 부위가 있다면 도려내고, 의혹이 있다면 오점
에이수스 코리아에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연남동 ‘레조네 홍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Wi-Fi 7 유무선 공유기를 전시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게이밍 체험을 통해 Wi-Fi 7 경험을 알리는 데 나섰다. 이번 Wi-Fi 7 팝업존은 총 3개 존으로 구성됐다. 먼저 1층은 신형 Wi-Fi 7 유무선 공유기 ROG RATURE GT-BE19000AI, ROG STRIX GS-BE7200X, TUF Gaming BE9400 등 3종을 전시하고 Wi-Fi 7이 어떤 기술인지 체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던 외국 상선에서 선원 5명이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해경이 5명을 모두 구조했다.1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7분쯤 서귀포항 남쪽 약 33km 해상에서 시에라리온 선적 8580톤급 상선 ㄱ호에서 승선원 5명이 바다에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 출동 당시 선원 5명은 구명 뗏목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헬기를 이용해 오후 5시 52분 승선원 5명을 모두 구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5명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될
○…김혜경 여사가 지난 1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쌍샘자연교회를 방문해 마을 돌봄 활동 공동체 현장을 살펴보고 교인들과 주민들을 격려.김 여사는 이날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오셨느냐”며 환영하는 주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분들을 찾아왔다”고 화답.쌍샘자연교회는 지난 2002년 9가구만 살던 마을로 이주, 자연친화적 교회 활동과 카페 운영 등으로 현재 60가구가 넘는 마을 공동체의 구심체로 역할.김 여사는 이자리에 “교회가 담장을 허물고 마음을 나누며 따뜻한 삶의 터전으로 일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는 엔트리연구원과 AIoT 제품의 품질·신뢰성 향상 및 시험분야·R&D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엔트리연구원이 수행하는 AIoT 제품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에 협회의 AIoT 산업 전문성을 결합해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AIoT 관련 정책·제도 개선 협력 ▲시험·평가 분야 및 시험·인증 활성화를 위한 협력 ▲시험 인프라 및 기술자원 공유 ▲AIoT 인력양성 및 전문교육 협력 등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다"며 공개적으로 질책했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이 사장이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을 얘기하라.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재차 물었다.이어진 질문에도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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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 완성...한국, 멕시코·남아공 등과 조별 예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형사처벌으론 부족하다” 이대통령, 쿠팡 언급하며 과태료 대폭 강화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형사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지시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권 보유 여부와 실제
“아빠 육아, 힘내세요!”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 스트레스 해소 교육 성료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내 영유아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부모 교육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지난 6일, ‘아빠의 육아를 응원해!’라는 이름으로 양육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육아 과정에서 아빠들이 느끼는 부담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여한 아버지들은 원목 자동차 만들기 활동에 집중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활력을 얻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센터는 이를 통해 아빠들이 육아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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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연말연시 이웃돕기 '희망2026나눔캠페인' 순회모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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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는 12일,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최상순 회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주위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라며,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어,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전달된 성금은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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