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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판결서 열람 확대 및 전자증거 보전제도 도입

5시간전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김장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우 의장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김장에는 협력, 협동, 나눔의 공동체 문화가 담겨 있다”며, “이번 김장 행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는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김치를 담그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생생텃밭은 국회 내에 조성된 도시형 농업공간으로, 계절별로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며 식생활 문화
김은혜 국회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 1탄 -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를 주제로 청년 노동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형동 부의장,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청년 노조 대표로는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농협경제지주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조합장회의 및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안병우 현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차기 대표이사로 재선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전국 지역축협 및 품목축협의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후보자 2인에 대한 투표 결과 안병우 대표이사가 최종 선출 대상자로 결정됐다. 그의 임기는 2026년 1월 12일부터 2년간이다. 선임은 2025년 12월 17일 개최되는 농협경제지주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병우 대표이사 재선출 관련 주요 정보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학교급식법 및 학원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학교
농협이 전국적인 영농부산물 파쇄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농촌의 산불 예방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농협중앙회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에 범농업계와 함께 참여해 ‘소각 없는 농촌 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홍보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파쇄 주간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파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농협은 영농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2,000명의 범농협 임직원을 현장
스마일게이트의 대표 MMORPG ‘로스트아크’가 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하며, 현장에 초청된 모험가들과 함께 성대한 쇼케이스를 열었다.스마일게이트는 2025년 12월 7일 오후 6시,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에서 ‘2025 로스트아크 윈터 쇼케이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로스트아크의 겨울 시즌 콘텐츠 로드맵을 발표하고, 게임 서비스 7주년을 맞아 유저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쇼케이스는 ‘카제로스 레이드’의 웅장한 테마곡을 라이브로 연주하며 시작됐으며, 이후 겨울 시즌에
통일교와 정차권의 검은 유착 의혹을 처음부터 '통일교 개이트'라 규정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2일 이 사태가 '게이트'인 이유를 설명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흐북에서 "통일교 게이트. 왜 ‘게이트’인가: 권력으로 비리를 덮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권력이 돈과 명품시계를 받고 종교단체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다고 바로 ‘게이트’가 되지는 않는다"며 "거기에 더해 권력으로 비리를 덮으려 할 때 ‘게이트’가 된다"고 설명했다.지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바로 이 '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김정문알로에 안티에이징 크림'등의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12월 12일 오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김정문알로에 안
'배틀그라운드'가 최초의 통합 글로벌 e스포츠 축제 'PUBG 유나이티드'로 팬들에게 새 비전을 제시하고 나섰다.배틀그라운드 e스포츠의 양대 대회인 'PUBG 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초등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원 규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고 지역과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중도 진영 단일화를 위한 1차 여론조사 결과, 권순기·김상권·김영곤·최병헌이 통과했다.경남교육감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 연대는 1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출마 예정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여론조사 통과자 4명을 발표했다.조사는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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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시책일몰제’ 추진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진 43개 사업을 정리하고 총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시책일몰제는 환경 변화로 실익이 없어지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폐지해 행정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효과를 높이는 제도다. 일몰 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성과 대비 비용이 과도하고 △구민 호응이 낮거나 불편을 초래하며 △행정력·예산 낭비가 심한 사업 등이다.남구는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반복·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이어
포스코 2대 회장을 지낸 황경노 前 회장이 12일 별세했다. 황경노 前 회장은 포항제철소 창립멤버이자 초대 기획관리부장으로서 회사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 1972년 상무이사 승진 후 1977년 회사를 떠나 동부산업 회장, 제철엔지니어링 회장을 역임했고, 1990년 다시 포항제철 상임고문으로 복귀해 부회장을 거쳐 1992년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황경노 前 회장은 포항제철 창립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설득했고, 철강공업육성법 제정에도 기여했다. 그의 경영철학은 ‘최소 비용으로 최
셀비온이 12일 공시를 통해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Ga-68-NGUL/Lu-177-DGUL의 임상 1/2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임상시험은 2020년 4월 1일 신청되어 2020년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으며,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진행됐다.임상시험은 Ga-68-NGUL의 안전성, 내약성 및 진단 유효성을 평가하는 1상 Part A와 Lu-177-DGUL의 안전성, 내약성을 평가하고 최대내약용량 및 2상 임상시험에서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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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 힘내세요!”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 스트레스 해소 교육 성료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내 영유아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부모 교육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지난 6일, ‘아빠의 육아를 응원해!’라는 이름으로 양육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육아 과정에서 아빠들이 느끼는 부담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여한 아버지들은 원목 자동차 만들기 활동에 집중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활력을 얻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센터는 이를 통해 아빠들이 육아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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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으론 부족하다” 이대통령, 쿠팡 언급하며 과태료 대폭 강화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형사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지시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권 보유 여부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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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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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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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제156 학생군사교육단이 육군학생군사학교 주최 2025년 전국 학군단 종합평가에서 ‘우수 학군단’에 4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학군단 종합평가는 전국 108개 학군단을 대상으로 ▲우수인력 획득 ▲학군단 운영 ▲ 후보생 입영훈련성적 ▲교내교육 ▲부대관리 ▲지휘관 평가 등을 종합하여 최종 선정된다.학군단장 서동성 중령은 “대학에서 꾸준히 보내주신 지원이 큰 힘이 되었고, 64·65기 사관후보생들이 1년 동안 목표를 향해 묵묵히 노력한 결과가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올바름, 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