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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심판원 과장급 전보 등(8월 10일자)

▲곽상민 과장 4심판부 8조사관 발령 ▲전성익 과장 6심판부 13조사관 발령 ▲장태희 과장 7심판부 14조사관 발령 ▲김선엽 과장 8심판부 16조사관 발령▲박상준 사무관 : 3심판부 6조 발령 ▲홍승연 사무관 : 3심판부 6조 발령 ▲오세민 주무관 : 3심판부 5조 발령 ▲이재곤 주무관 : 4심판부 7조 발령...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마련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6.3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규제 환경 변화를 기업 관점에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기업 법무·대외협력·전략기획·홍보 담당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해 하반기 정책·입법 환경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여당 핵심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620점을 공개 매각한다.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과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 총 620점이다. 주요 물품으로는 최저 입찰가 1350만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원의 샤넬 가방, 912만원의 순금 팔찌 등이 있다.앞서 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압류했다.올해 첫 공매 입찰은 27일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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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패러다임이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발생한 기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력을 키우는 '선제적 적응' 체계로 대대적인 전화를 맞이한다. 국회 차원에서 기후위기 적응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최초의 단독 법안이 첫 문턱을 넘어서며 법적 기틀을 다지게 됐다.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10일 제2차 탄소중립 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후재난 예방과 사회적 회복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기존의
안병구 밀양시장은 10일 단장면과 산내면 일대의 폭염·가뭄 현장을 방문해 농업 용수 부족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안 시장은 먼저 단장면 구미경로당을 찾아 무더위 쉼터 운영과 냉방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이어 지속적인 강수 부족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물리 농경지를 둘러봤다. 안 시장은 현장에서 살수차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과정을 확인하며 벼 생육 상태를 살피고 가용 장비를 적기에 투입해 농업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
경남도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양식업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도3어촌’ 1차 어선어업 체험에 이어 2차 양식업 체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4도3어촌’은 경남도가 2024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귀어귀촌 유도 프로그램으로, 4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3일은 어촌에서 머무르며 어업과 어촌 생활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번 양식업 체험은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 동안 거제 구조라 인근 해역에서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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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잡고 지역 문화·체육·관광 산업 기반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날 부산을 찾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협력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부산시는 핵심 역점 사업인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을 비롯해 기술·예술 융합 창작 거점인 '아트코리아 랩 부산'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비 지원 현실화, 부울경 초광역 관광권 육성 등 주요 과제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보완대책 시행 이후 7거래일 만에 코스피200 변동성지수가 20% 가까이 급락했다.10일 연합뉴스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 기준 VKOSPI는 전장보다 5.71포인트 내린 69.88을 기록했다. 장중 최저가는 69.87이다.지난달 30일 대비 16.30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29일 장중 고점보다는 23.39포인트 낮다.VKOSPI가 장중 7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5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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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동해안 표층 수온이 강도다리 생육 한계선이자 집단 폐사의 위험선인 수온 24℃를 돌파한 바로 그 시점, 본지 취재진은 포항 동해안 해안가 양식 현장으로 급히 향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고수온 잔혹사 속에서 어민들의 실태와 행정 당국의 대응 현주소를 정밀 검증하기 위해서다."올해는 차가운 냉수대가 7월 말까지 버텨준 덕에 천우신조로 견뎠습니다. 오늘부터 수온은 24도를 넘어섰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바다 수온의 급상승으로 강도다리 집단 폐사를 생각하니 가슴이 타들어 갑니다."이는 온수대가 밀려와 강도다리 생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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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진화차량 및 재난현장 통신지휘차를 활용한 폭염 대응 활동을 실시했다.산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9월 전문·문화교육 36개 과정·620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자격증 취득, 외국어, 디지털 활
IR센서·열화상 모듈 전문 기업 엣지파운드리의 심준보 전무이사가 소유한 엣지파운드리 주식 수량이 1만4050주 감소했다고 10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2년 5월 12일 주식 수는 1만7562주, 지분율은 0.04%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30일 주식 수는 3512주, 지분율은 0.02%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만4050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0.02%포인트 하락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23일 보통주가 1만4050주 감
SK하이닉스가 중국 충칭공장 지분 매각 추진설과 관련해 패키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SK하이닉스는 10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당사는 패키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다.앞선 7일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가 중국 충칭에 위치한 반도체 패키징 공장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K하이닉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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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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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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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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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밤, 맥주로 식힌다"…2026 예천 범우리 비어페스티벌 
김재욱 기자 = 예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8월 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예천군 호명읍 주차타워 앞에서 ‘2026 예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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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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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방학중 돌봄공백 최소화…‘초등 틈새돌봄’ 현장점검
문음미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이 10일 광산구 장덕동 수완숲지역아동센터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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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 유강정수장 찾아 가뭄 속 생활용수 공급 점검
경북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유강정수장을 방문해 가뭄 장기화에 따른 취수 상황과 정수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유강정수장은 하루 5만㎥ 규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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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자연과학교육원, ‘아이 안의 거장 찾기’ 숙박캠프 운영
충북자연과학교육원은 10일~12일 충북대에서 도내 중학교 2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아이 안의 거장 찾기’ 숙박캠프를 운영한다.이번 캠프는 수학·과학 분야에 흥미와 재능을 지닌 학생을 조기에 발굴, 프로젝트 기반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충북대와 연계해 교수진과 대학원생이 함께 참여하는 코티칭 방식으로 운영한다. 학생들은 수학·과학 분야별 14개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수행하며 대학 강의실과 실험·실습 공간에서 문제를 탐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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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장관, 광주서 초등방학 틈새돌봄 사업 현장 점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방학중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운영 중인 '초등방학 틈새돌봄' 사업 현장 점검에 나섰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광완 전남광주 안전민생부시장과 함께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수완숲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초등방학 틈새돌봄'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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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산성 일대 ‘도시생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충북 청주시는 상당산성 일원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10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시는 도비 7억원 등 총 17억원을 투입해 상당산성 일대에 데크로드와 전망데크, 데크쉼터 등을 설치하고 초화류와 관목 등을 식재했다.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복원도 추진해 건강한 산림생태계 회복과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 상당산성 일원이 단순한 산책 공간을 넘어 도심 가까이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영기자 joey@cc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