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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심판원 과장급 전보 등(8월 10일자)

▲곽상민 과장 4심판부 8조사관 발령 ▲전성익 과장 6심판부 13조사관 발령 ▲장태희 과장 7심판부 14조사관 발령 ▲김선엽 과장 8심판부 16조사관 발령▲박상준 사무관 : 3심판부 6조 발령 ▲홍승연 사무관 : 3심판부 6조 발령 ▲오세민 주무관 : 3심판부 5조 발령 ▲이재곤 주무관 : 4심판부 7조 발령...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620점을 공개 매각한다.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과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 총 620점이다. 주요 물품으로는 최저 입찰가 1350만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원의 샤넬 가방, 912만원의 순금 팔찌 등이 있다.앞서 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압류했다.올해 첫 공매 입찰은 27일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개 증가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쥐= 1948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있다. 1960 간절히 원하는 것을 지금 행하라. 1972 잔소리해도 상황 개선이 안 된다.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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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좋고 진행이 느린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갑상선암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갑상선암은 조직학적 종류와 병기에 따라 치료 방법과 예후가 달라지므로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김병기 전 경북도 농업대전환과장이 10일 제23대 영천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김 부시장은 별도의 취임식 대신 곧바로 민생 현장과 시청 부서들을 순회하며 공식적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2026년 누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2026년 누림 컨퍼런스는 경기도 광역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인 누림센터가 그동안 추진해 온 경기도 자립전환지원체계 구축사업 등 다양한 선행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우수 주거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모델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의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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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헌 전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이 8월 10일 제36대 안동시 부시장으로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치헌 신임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선 9기 시정 목표인 ‘오직 안동, 오로지 시민’의 가치를 바탕으로 권기창 안동시장을 뒷받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성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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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장기를 기증, 5명에게 생명을 선물했다.10일 제주한라병원에 따르면 지난 7일 뇌사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환자가 심장, 간, 폐, 신장을 기증하며 생명나눔을 실천했다.유가족의 숭고한 결단으로 장기 이식을 기다리던 환자 5명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게 됐다.장기를 기증한 A씨는 최근 의식 저하로 쓰러져 제주한라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사랑하는 가족을 예기치 않게 떠나보내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유가족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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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테크 액세서리 브랜드 벨킨은 삼성 모바일 액세서리 파트너십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한 삼성 갤럭시 Z8 시리즈 액정 보호필름과 마그네틱 투명케이스를 출시했다.벨킨 타이탄 스마트쉴드 AR 저반사 강화유리 필름은 갤럭시 Z 폴드8·폴드8 울트라·플립8 전용으로 각각 출시됐다. 타이탄 분자 강화 기술을 적용해 소재 내부부터 내구성을 높였으며, 일상 속 스크래치와 충격으로부터 화면을 안정적으로 보호한다.여기에 AR 저반사 기술이 화면 반사와 눈부심을 줄여 밝은 야외에서도 또렷한 시인성을 제공한다.
편집자주: 첸원 오피스는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의 오피스 Agent 능력평가에서 멀티모달·업무 실행·보안·Skills 관리 등 16개 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글로벌 최대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상업화를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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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한·그리스 수교 65주년을 기념하여, 그리스 문화부와 공동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국제교류전시 을 8월 11부터 12월 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그리스 국·공립박물관 15개소가 참여해 유물 348점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리스 특별전이다. 신석기 시대부터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대까지 약 6천 년에 걸친 고대 그리스 문명을 ‘바다가 빚은 문명’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할 예정이며,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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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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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산이 품은 삼척, 여름 안전·복지 행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품은 삼척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여성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한 안전관리, 산림과 계곡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까지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살기 좋은 삼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시는 지역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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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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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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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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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자연과학교육원은 10일~12일 충북대에서 도내 중학교 2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아이 안의 거장 찾기’ 숙박캠프를 운영한다.이번 캠프는 수학·과학 분야에 흥미와 재능을 지닌 학생을 조기에 발굴, 프로젝트 기반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충북대와 연계해 교수진과 대학원생이 함께 참여하는 코티칭 방식으로 운영한다. 학생들은 수학·과학 분야별 14개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수행하며 대학 강의실과 실험·실습 공간에서 문제를 탐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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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산성 일대 ‘도시생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충북 청주시는 상당산성 일원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10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시는 도비 7억원 등 총 17억원을 투입해 상당산성 일대에 데크로드와 전망데크, 데크쉼터 등을 설치하고 초화류와 관목 등을 식재했다.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복원도 추진해 건강한 산림생태계 회복과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 상당산성 일원이 단순한 산책 공간을 넘어 도심 가까이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영기자 joey@cc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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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움직이고, 서로를 잇고… 동해시, 가족·청소년 소통 넓힌다
동해시가 청소년과 가족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세대와 관계를 잇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친구·가족과 함께하는 커플요가부터 취약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보행보조기 지원까지,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와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동해시가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건강한 여가를 즐기며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취약노인의 안전한 일상을 돕는 맞춤형 지원에도 나서며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다.먼저 동해시는 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