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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심판원 과장급 전보 등(8월 10일자)

▲곽상민 과장 4심판부 8조사관 발령 ▲전성익 과장 6심판부 13조사관 발령 ▲장태희 과장 7심판부 14조사관 발령 ▲김선엽 과장 8심판부 16조사관 발령▲박상준 사무관 : 3심판부 6조 발령 ▲홍승연 사무관 : 3심판부 6조 발령 ▲오세민 주무관 : 3심판부 5조 발령 ▲이재곤 주무관 : 4심판부 7조 발령...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10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1조 1711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에
이정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역에서 15년 이상 사업을 이어오며 고용 창출과 사회 공헌에 앞장선 기업...
부모 간병비가 월 400만원대까지 오르면서 돌봄은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산업의 문제가 됐다. 이 변화는 케어테크 시장을 키우고, 스타트업씬에서 시작하여 대기업까지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고 있다. 돌봄경제에서 어떤 일자리가 뜨고, 해당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TOP 3: AI 돌봄 모니터링 운영자케어테크의 첫 직업군은 AI 돌봄 모니터링 운영자다. 이 직업은 요양시설, 병원, 재택돌봄 관제센터에서 고령자의 움직임, 호흡, 심박수, 낙상 신호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을 연결한다. 직접 환자를 부축하는 일만
친환경 패키징 및 글로벌 유통기업 와이드링크스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 기반 친환경 패키징 필름 기술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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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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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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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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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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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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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합성 평가 왜곡한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충북 진천 소재 다우케미칼실리콘사가 병원 진단과 업무적합성 평가 결과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30년 근속 노동자를 부당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와 다우케미칼실리콘지회는 10일 오후 1시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다우케미칼실리콘지회 조합원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오후 2시 충북지노위에서 진천 소재 다우케미칼실리콘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적합성 평가서는 노동자가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면서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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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장관, 광주서 초등방학 틈새돌봄 사업 현장 점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방학중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운영 중인 '초등방학 틈새돌봄' 사업 현장 점검에 나섰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광완 전남광주 안전민생부시장과 함께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수완숲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초등방학 틈새돌봄'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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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움직이고, 서로를 잇고… 동해시, 가족·청소년 소통 넓힌다
동해시가 청소년과 가족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세대와 관계를 잇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친구·가족과 함께하는 커플요가부터 취약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보행보조기 지원까지,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와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동해시가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건강한 여가를 즐기며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취약노인의 안전한 일상을 돕는 맞춤형 지원에도 나서며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다.먼저 동해시는 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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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폭염” 희망브리지, 쪽방촌·노숙인 긴급 지원… 한파에는?
수해와 산불뿐 아니라 기록적인 폭염도 이제는 취약계층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고 있다. 경남 양산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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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북 공약' 사이다 발언 나왔다…"반도체 소·부·장 공장 등 다 해드릴께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0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800조원이 들어가는데 70%인 560조원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소재와 부품과 장비 등의 공장을 만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