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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심판원 과장급 전보 등(8월 10일자)

▲곽상민 과장 4심판부 8조사관 발령 ▲전성익 과장 6심판부 13조사관 발령 ▲장태희 과장 7심판부 14조사관 발령 ▲김선엽 과장 8심판부 16조사관 발령▲박상준 사무관 : 3심판부 6조 발령 ▲홍승연 사무관 : 3심판부 6조 발령 ▲오세민 주무관 : 3심판부 5조 발령 ▲이재곤 주무관 : 4심판부 7조 발령...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마련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6.3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규제 환경 변화를 기업 관점에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기업 법무·대외협력·전략기획·홍보 담당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해 하반기 정책·입법 환경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여당 핵심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신한금융그룹은 오는 3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혜안 2026’을 개최하고, 패스파인더 합동 세미나와 분야별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혜안 2026’는 은행과 증권을 중심으로 카드·라이프·자산운용 등 다양한 그룹사가 함께 참여하는 그룹 최초의 공동 자산관리 포럼이다.변동성이 커진 자산시장 속에서 고액 자산가에게 자산관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고객 약 1천명을 초청해 시장 전망과 분야별 상담, 라이
동해시가 청소년과 가족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세대와 관계를 잇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친구·가족과 함께하는 커플요가부터 취약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보행보조기 지원까지,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와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동해시가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건강한 여가를 즐기며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취약노인의 안전한 일상을 돕는 맞춤형 지원에도 나서며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다.먼저 동해시는 청소년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방학중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운영 중인 '초등방학 틈새돌봄' 사업 현장 점검에 나섰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광완 전남광주 안전민생부시장과 함께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수완숲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초등방학 틈새돌봄' 사업 운영
수해와 산불뿐 아니라 기록적인 폭염도 이제는 취약계층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고 있다. 경남 양산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
문음미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이 10일 광산구 장덕동 수완숲지역아동센터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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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 울산 남구청장이 10일 오후 7시30분 지병으로 별세했다.서 전 청장은 지난 9일 지병이 악화돼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인은 울산시의원을 시작으로 울산시의회 의장, 민선 6, 7, 8기 남구청장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다.서 전 청장은 민선 8기 청장 재직 당시 암 판정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뒤 신병 치료를 위해 민선 9기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빈소는 울산영락원에 차려졌다. 경상일보
충북자연과학교육원은 10일~12일 충북대에서 도내 중학교 2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아이 안의 거장 찾기’ 숙박캠프를 운영한다.이번 캠프는 수학·과학 분야에 흥미와 재능을 지닌 학생을 조기에 발굴, 프로젝트 기반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충북대와 연계해 교수진과 대학원생이 함께 참여하는 코티칭 방식으로 운영한다. 학생들은 수학·과학 분야별 14개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수행하며 대학 강의실과 실험·실습 공간에서 문제를 탐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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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와 붉은 노을이 한 하늘에서 만나는 보기 드문 풍경이 경북 칠곡군에서 펼쳐졌다.지난 9일 오후 칠곡군 왜관읍 칠곡 왜관철교 일대에는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린 뒤 무지개가 모습을 드러냈다.비구름이 걷히기 시작한 하늘에는 푸른빛을 머금은 먹구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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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성면 새마을부녀회는 7일 공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30여 가구에 정성껏 마련한 밑반찬을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철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직접 반찬을 만들고 포장해 각 가정을 방문하며 안부를 살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박명자 공성면 새마을부녀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
10일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헌화했다. 스틸 대사는 “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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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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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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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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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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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밤, 맥주로 식힌다"…2026 예천 범우리 비어페스티벌 
김재욱 기자 = 예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8월 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예천군 호명읍 주차타워 앞에서 ‘2026 예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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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장관, 광주서 초등방학 틈새돌봄 사업 현장 점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방학중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운영 중인 '초등방학 틈새돌봄' 사업 현장 점검에 나섰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광완 전남광주 안전민생부시장과 함께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수완숲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초등방학 틈새돌봄'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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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에 '주 52시간' 예외?…靑 "노동계 동의해야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총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청와대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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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청주지청, 중대재해 감축 합동점검
고용노동부 대전청과 청주지청은 10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관장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권역 내 중대재해 긴급 감축 방안’ 일환의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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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북 공약' 사이다 발언 나왔다…"반도체 소·부·장 공장 등 다 해드릴께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0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800조원이 들어가는데 70%인 560조원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소재와 부품과 장비 등의 공장을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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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폭염” 희망브리지, 쪽방촌·노숙인 긴급 지원… 한파에는?
수해와 산불뿐 아니라 기록적인 폭염도 이제는 취약계층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고 있다. 경남 양산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