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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상 지급액 과다·과소 수정신고 땐…불성실 가산세 대상
Ⅲ. 원천세 신고·납부4. 지급명세서에 지급액을 과다하게 잘못 작성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며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따라서 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잘못 신고하여 수정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길라잡이●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출된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이다.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위태롭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 복귀’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이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돼 왔다.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과 생산원가 급증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권대영 위원장은 27일 부임 이후 처음으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역할의 중요성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언급하는 한편,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운영방향과 당부사항을 밝혔다. 또한, 첫번째 안건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하고 즉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므로, 새 정부도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9월 23일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올해로 제26회를 맞이한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청 직원을 비롯해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점점 복
한국세무사회가 다시 한번 ‘국민의 세무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지난 22일 한국세무사회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2억4413만7659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자격사 단체의 나눔 실천이다.한국세무사회는 "전국 회원들이 '1원 단위'까지 정성으로 모은 성금을 통해 거대한 나눔을 완성한 것"이라며 "특정 소수의 거액 기부가 아닌 회원 전체의 마음이 모인 집단적 연대의 결과"라
DB하이텍이 자사주를 활용한 사모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하자 소액주주연대가 29일 주주 가치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회사 쪽은 보유 중인 자사주 약 416만 주 중 222만 주를 교환 대상으로 설정해 약 1094억 원 규모의 사모 EB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를 "주주가치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소액주주연대는 "자사주를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주 환원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총 9조 6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하는 등 콘텐츠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문화부 소관 예산은 9조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대비 9.1% 증가한 것이다.이 중 가장 중점을 둔 예산은 K-컬처 수출 및 경쟁력 강화 부문 확대다. 게임,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문학 등의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올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이 자살 예방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지원책인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9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유정복 민선 8기가 돌봄 공백 해소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1040천사 돌봄’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아이 돌봄 시간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안전망을 강화하는 선도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1040천사 돌봄’은 기존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한도를 초과하는 가정에 최대 8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인천형 돌봄 서비스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연간 최대 1,040시간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습지식물전시회 ‘숨겨진 물속 정원, 습지를 만나다’에서 ‘수련의 여왕’으로 불리는 빅토리아수련이 아름답게 개화했다고 밝혔다.빅토리아수련은 남아메리카 아마존 유역이 원산지인 세계 최대 크기의 수련으로, 지름 1미터가 넘는 넓은 잎과 하룻밤 사이 피고 지는 신비로운 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열대성 수생식물인 만큼 국내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우며, 특히 이번에 전시된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은 순백색에서 분홍빛으로 바뀌는 독특한 색 변화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국비 예산 2조3010억원을 잠정 확보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도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2조30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올해 국비 1조9714억원와 비교하면 16.7% 증가한 액수다.도는 올해 처음 국비 2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에는 역대 최대액을 경신했다.내년 주요 사업을 보면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에 22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디젤 발전기를 100%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환해 탄소중립 섬으로 만드는 것이다.태풍·지진·홍수 등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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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2만달러 갈까? 시장 '신뢰' 단계 진입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49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시장이 '신뢰' 단계에 진입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240% 이상 급등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수익성은 과거 강세장 때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이더리움 시장이 신뢰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분석가 거트 반 라겐은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순 미실현 이익/손실(NU
25일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 개막… EBS1 1TV 개막방송 진행
EBS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된다. 25일 첫 문을 여는 EIDF2025는 개막 당일 일산 EBS사옥에서 개막식을, EBS 1TV 개막방송을 통해 영화제를 시작한다.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EIDF2025의 개막식과 개막방송EIDF2025의 개막방송은 밤 9시 55분에 EBS 1TV에서 방영된다. 개막방송에서는 EIDF2025의 개요와 함께 섹션별 35개국 62편의 상영작과 개괄적인 행사 구
르본·발디비아 '연속골' 전남드래곤즈, 홈 2연승…2위 추격 '고삐'
전남드래곤즈가 하나은행 K리그2 2025 26라운드 홈경기에서 르본, 발디비아의 연속골로 안산그리너스에 2-0으로 승리하며 연승을 달렸다.
24일 전남드래곤즈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26라운드에서 전남은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섰다.
GK 최봉진이 골문을 지켰고, 고태원, 김경재, 노동건이 백
배우 유선,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케냐서 봉사활동 펼쳐
배우 유선이 월드쉐어 ‘아이들곁에 친선대사’ 자격으로 케냐 나이로비와 마사이마라 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유선은 지난 7월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위촉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나이로비의 대표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는 150가정에 식량을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어 아동 보육시설 ‘어메이징 원더스’를 방문해 낡은 침구를 교체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마사이족이 거주하는 마사이마라 지역에
풍년기원! 올해 첫 벼베기
올해 성주군 용암면의 첫 벼베기는 8월 25일 오전 10시 선송리 조용수씨의 논에서 실시되어 풍년농사의 결실을 알렸다.이날 해당농가에서 수확된 벼품종은 정부보급종 ‘해담’으로 고영양 고품질에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올 추석에는 용암의 햅쌀로 지은 밥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용암면의 벼 재배면적은 약 152ha로 10개읍면 중 수륜면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쌀전업농이 25명이며 일반 벼농가 못자리 상토 보조지원량이 6,700포에 달하는 등 참외 못지않은 명실공히 대규모 벼 생산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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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굴] 동해시설관리공단, 제9대 이용빈 이사장 취임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제9대 이사장으로 이용빈 신임 이사장이 취임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임직원과 내·외빈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이용빈 신임 이사장은 1991년 동해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북평동장, 체육교육과장, 홍보감사담당관 등을 역임하며 34년간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취임사에서 이 이사장은 △공감과 화합 △혁신과취 도약 △균형과 협력 △튼튼한 복지를 4대 경영방침으로 제시하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전환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공
동해시, 2025 민생 경제 활성화 대책 가동... 전 행정력 집중
동해시가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5대 분야 10대 실천과제 21개 전략사업’을 담은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민생안정 ▲물가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내수·소비 촉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우선 동해시는 ‘시민 속으로, 소비 진작은 우리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범시민 소비 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전통시장, 착한 가격업소, 영세 소상공인, 모범·우수업소 이용
원주만두축제, 친환경축제 협약 체결 및 서포터즈 '만두덕후' 출범
원주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25 원주만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9일 오후 3시 30분 시장 집무실에서 친환경축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1층 로비에서 시민 서포터즈 ‘만두덕후’를 출범했다.1부 행사에서는 원주시, 원주문화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등 3개 기관이 함께 친환경축제 상생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은 다회용기 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 등 친환경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어진 2부에서는 2025 원주만두축제 서포터즈 만두덕후가 공식 출범했다. 서포터즈는 축제 홍보, 현장
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강원경제자유구역청-동해시의회, 경자구역 활성화 방안 논의
강원경제자유구역청과 동해시의회 의장은 29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자구역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동해시에 위치한 경자구역인 망상지구와 북평지구 개발사업,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등에 대한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양 기관 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사업들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개발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지난해 7월 ㈜대명건설을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지정하고, ㈜대명건설의 동해시 본사 이전과 개발사업본부 개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