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이 5월 30일자 “불공정한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고, 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나 관계부처 간 협의 없이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제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밀양시가 하계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9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모집은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되며, 밀양시 대표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4일 전산 추첨으로 근무지가 배치될 예정이다.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들의 희망 근무지 선택 신청과 우선 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된 점이 특징이
1시간전
연수구가 지난 5일 개청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제500회 연수금요예술무대’가 구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구청 한마음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포크 음악의 대가 소리새, ▲클래식 앙상블 ‘에스프레시보’ ▲지역 예술인 김은경, 민재연 등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연수구 출신 가수 정승환이 출연해 새 앨범의 타이틀곡 ‘하루만 더’, 히트곡 ‘너였다면’ 등 감성적인 무대로 개청 30주년 기념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했다.연수금요예술무대는 주민들이 문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조국혁신당은 9일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있는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조국혁신당 소속 강
"자연이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인간덜아" "면이 먼져냐?"지난 5월 26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지하철 대야미역 승강장에 도착한 4호선 열차 안에 한 남성이 탑승했다. 이 승객은 약 20분이 지난 9시께부터 좌석에서 일어나 10여 분 동안 4개 칸을 돌아다니며 열차 내부 벽면에 황당하고 알 수 없는 내용의 불법 낙서를 하고 오이도역에서 내렸다.이 남성이 4개 칸에 거쳐 남긴 불법 낙서는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기지에 입고를 마친 뒤 10명의 직원이 투입되고 나서야 제거됐다.서
2시간전
오는 18일 숙명여자대학교 15기 뷰티최고위과정 피부에스테틱 전문교육으로 진행되는 교육에 이환희 교수가 강단에 선다. 본 교육에서는 피부에스테틱 20년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통한 강좌를 선보이게 된다.이환희 교수는 현재 스파힐뷰 에스테틱을 대표 원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엔터테이먼트 JYPE, CUBE 등 소속사 아이돌 및 아티스트들을 관리하는 컨디셔너 및 피지션으로 활동 중이다. 매해마다 국내 및 해외 월드투어를 함께하고 있으며 각 인사이트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뷰티최고위과정에 교수로도 활동 중이다.이환희 교수는 “피부의 근본적인
2시간전
일당증체 개선·폐사율 감소 '수익향상 기여' 고품질·안전성·친환경 '국산 돌풍 일으킬 것' 바이오앱이 최근 출시한 ‘허바백 써코 그린백신’은 식물세포를 기반으로 한 써코바이러스 서브유닛 백신이다. 씨티씨백이 국내 총판한다. 바이오앱은 그린바이오 기술을 이용, 식물에서 완벽 형태의 PCV2 VL
2시간전
기계 나무 시대, 나무와 철로써 짓다본 프로젝트는 기존 목조구조물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철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 구조의 건축물을 제안한다.기존의 목조구조물로는 계획하기 힘들었던 형태와 함께 나무와 철의 유려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로 하여금 목조건축물의 새로운 형태를 통한 도심 내의 랜드마크를 제안한다.도시적 맥락을 잇다본 대지는 서측에 두류공원, 동측에는 다양한 대학교, 대명공연거리, 도시농업 체험장 등 다양한 도시적 컨텍스트를 공유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대구광역시 남구는 대구 최초로 도시농업 체험장을
2시간전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현대엔지니어링은 6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시 내 노후주택 40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봉사에는 임직원 37명과 대학생 160명, 전문 기술자 40명 등 237명이 참여했다. 활동 첫날인 지난 7일에는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의 노후 주택 10가구를 방문해 벽지 도배와 장판 시공, 싱크대, 화장실 타일, LED등 교체 등을 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2015년부터 ‘기프트하우스 캠페인’을 운영해 오
김재욱 기자 = 영덕군은 지난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추념식을 거행했다....
2시간전
상주시는 9일부터 13일까지 감염병 예방과 위생행태 개선을 위한 ‘뽀득뽀득 뽀송한손 만들기’를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바른 손 씻기 습관 정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인 ‘뽀뽀손 챌린지’는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손 씻기 생활화 확산이 목적이라고 상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천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식 개최
포천시는 30일 신북면 소재 포천교통 차고지에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을 기념하는 개통식을 개최했다.이번에 개통된 광역버스 3003번 노선은 포천시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한 광역버스 노선이다. 총 6대의 버스가 하루 30회 왕복 운행해 기존 3006번 노선의 혼잡도를 분산하고 시민의 통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개통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성남, 윤충식 경기도의회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순군, ‘맨발로 걷는 자연, 바르게 걷는 건강’ 개최
화순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6월 13일 10시부터 12시까지 너릿재 옛길에서 ▲보행 자세 측정 ▲맨발 걷기 체험 ▲건강생활 홍보관을 결합한 통합 건강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척추·관절 건강과 전신 균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행 자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참가자 개인별 건강 해법을 제공한다. 보행 분석 장비를 통해 발의 압력분포, 걸음걸이 리듬, 체중 이동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걷기 자세와 운동법을 지도한다.또한, 자연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데뷔 2년 차 손주환, NC 불펜 핵으로
NC 다이노스 손주환이 데뷔 2년 차 만에 불펜 핵심으로 떠올랐다. 팀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경기에 뛰며 감독 믿음에 부응하고 있다.손주환은 이번 시즌 27경기에 나서 27과 3분의 1이닝을 던졌다. 성적은 5승 1패 4홀드, 평균자책점 2.96이다. 5승은 리그 구원 투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6월모평, 첫 모평…킬러문항 없지만 변별력 확보
의대 모집인원이 5058명에서 다시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모의평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됐다. 킬러문항은 없지만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6월 모의평가는 전국 2119개교, 511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심, 일본 하라주쿠에 라면 체험공간 ‘신라면 분식’
농심이 일본 하라주쿠에 아시아 첫 매장이자 글로벌 2호점 ‘신라면 분식’을 오픈했다. ‘신라면 분식’은 농심이 세계 주요 관광지에서 신라면의 매운맛과 농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지난 4월 페루 마추픽추를 시작으로 운영 중인 글로벌 농심 라면 체험공간이다. 일본 패션과 대중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진 하라주쿠 ‘다케시타 거리’에 위치한 신라면 분식에는 즉석조리기로 신라면·신라면 툼바·짜파게티 등 다양한 농심 제품을 맛볼 수 있는 '체험형 라면 바'를 마련했다.또한 너구리 인형·네온사인 등 소품을 활용한 ‘포토존’과 한국 맛집 분위기의 메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흥시 은계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운영
경기 시흥시 은계도서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정체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시흥시의 열세번째 공공도서관인 은계 도서관은 지난해 6월 10일 문을 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쾌적한 독서환경과 그림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시는 9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운영되는 개관 1주년 기념행사는 ▲ 생일 파티 포토존 ▲ ‘해피벌스데이 은계’ ▲ 내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요일엔 오후 8시까지 민원실 연장 운영"…영농철의 '작은 혁신 큰 변화'
전북자치도 장수군에서 10년째 농사를 지어온 K씨는 영농철에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영농철 바쁜 일상에 평일 근무시간엔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기 어려워 고민이었...
Generic placeholder image
'키보드·마우스 세트 9900원'···전자랜드 주말 선착순 초특가
전자랜드가 6월 매주 주말 소형 가전제품 특가 모델을 선착순으로 최대 80% 할인 판매하는 '선착순 초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6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국 전자랜드 모든 직영점에서 진행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주차 별로 보조배터리 행사 모델을 2900원에, 키보드∙마우스 세트와 믹서기, 멀티 쿠커, 전기 그릴, 헤어드라이어 등 인기 가전을 9900원에 특가 판매한다. 지점별 10대씩으로 한정 수량이다. 전자랜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 유입을 꾀한다. 실제로 6월7~8일 6월 첫 주 차에 특가 판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국 8곳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 외친다…세계 환경의 날 해안 플로깅 진행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의 해안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뜻깊은 실천 활동이 펼쳐졌다.소비자기후행동은 지난 5일 유엔환경계획의 공식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실현하기 위한 대국민 행동으로 ‘전국 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