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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법부 깜깜이 관행 깬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김장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우 의장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김장에는 협력, 협동, 나눔의 공동체 문화가 담겨 있다”며, “이번 김장 행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는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김치를 담그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생생텃밭은 국회 내에 조성된 도시형 농업공간으로, 계절별로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며 식생활 문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로부터 8대 핵심 개혁 권고안을 전달받고, 제23대 국회부터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8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권고문」을 공식 수령했다. 자문위는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 14개 주제에 걸친 국회 혁신 권고안을 3개월간 논의해 도출했다.김범수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학교급식법 및 학원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학교
김은혜 국회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 1탄 -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를 주제로 청년 노동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형동 부의장,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청년 노조 대표로는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경북대학교기술지주회사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부산 해운대 센트럴 호텔에서 ‘2025 KNU RISE-UP 기술기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공통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약 30명의 창업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무 중심 교육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첫째 날에는 투자유치 심화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인카운터경영연구소 김승환
농협경제지주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조합장회의 및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안병우 현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차기 대표이사로 재선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전국 지역축협 및 품목축협의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후보자 2인에 대한 투표 결과 안병우 대표이사가 최종 선출 대상자로 결정됐다. 그의 임기는 2026년 1월 12일부터 2년간이다. 선임은 2025년 12월 17일 개최되는 농협경제지주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병우 대표이사 재선출 관련 주요 정보
에이수스 코리아에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연남동 ‘레조네 홍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Wi-Fi 7 유무선 공유기를 전시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게이밍 체험을 통해 Wi-Fi 7 경험을 알리는 데 나섰다. 이번 Wi-Fi 7 팝업존은 총 3개 존으로 구성됐다. 먼저 1층은 신형 Wi-Fi 7 유무선 공유기 ROG RATURE GT-BE19000AI, ROG STRIX GS-BE7200X, TUF Gaming BE9400 등 3종을 전시하고 Wi-Fi 7이 어떤 기술인지 체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던 외국 상선에서 선원 5명이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해경이 5명을 모두 구조했다.1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7분쯤 서귀포항 남쪽 약 33km 해상에서 시에라리온 선적 8580톤급 상선 ㄱ호에서 승선원 5명이 바다에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 출동 당시 선원 5명은 구명 뗏목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헬기를 이용해 오후 5시 52분 승선원 5명을 모두 구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5명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될
○…김혜경 여사가 지난 1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쌍샘자연교회를 방문해 마을 돌봄 활동 공동체 현장을 살펴보고 교인들과 주민들을 격려.김 여사는 이날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오셨느냐”며 환영하는 주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분들을 찾아왔다”고 화답.쌍샘자연교회는 지난 2002년 9가구만 살던 마을로 이주, 자연친화적 교회 활동과 카페 운영 등으로 현재 60가구가 넘는 마을 공동체의 구심체로 역할.김 여사는 이자리에 “교회가 담장을 허물고 마음을 나누며 따뜻한 삶의 터전으로 일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는 엔트리연구원과 AIoT 제품의 품질·신뢰성 향상 및 시험분야·R&D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엔트리연구원이 수행하는 AIoT 제품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에 협회의 AIoT 산업 전문성을 결합해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AIoT 관련 정책·제도 개선 협력 ▲시험·평가 분야 및 시험·인증 활성화를 위한 협력 ▲시험 인프라 및 기술자원 공유 ▲AIoT 인력양성 및 전문교육 협력 등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다"며 공개적으로 질책했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이 사장이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을 얘기하라.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재차 물었다.이어진 질문에도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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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내년 민주화 단체 예산 대거 삭감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숙박업소 품질 향상..제주시,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 실시
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025년도 마지막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을 오는 8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숙박업 민원 사례 공유 ▲숙박업소 내 성범죄 예방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숙박업 영업자는 연 3시간의 위생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사설] 국비 확대해 농어촌기본소득 취지 살려야 한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책정된 도비 126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군 간 논의 끝에 합의된 도비 18%만이라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7개에서 3개가 추가된 전국 10개 시범지역 농어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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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는 12일,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최상순 회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주위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라며,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어,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전달된 성금은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동해시, 연말연시 이웃돕기 '희망2026나눔캠페인' 순회모금 진행
동해시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말연시 이웃돕기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순회모금 행사를 진행했다.희망2026나눔캠페인 순회모금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강원’이라는 슬로건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기관，사회단체,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성금을 기탁했다.희망2026나눔캠페인으로 모인 성금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긴급생계가 필요한 가구
'상업계고 교장단 협의회' 및 '제15회 상업경진대회 평가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오전 10시 30분, 고성 델피노 리조트에서 상업계 고교 교육 발전을 위한 ‘상업계고 교장단 협의회 및 제15회 상업경진대회 평가회’를 개최했다.이번 평가회는 상업계열 전문 분야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상업경진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학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에는 도내 상업계열 특성화과 설치 고등학교 교장 및 담당 부장교사, 도교육청 직업교육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상업경진대회 전담팀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제15회 상업경진대회 운영 성과와 우수 지도 사
"상지대 학군단, 4년 연속 ‘우수 학군단’ 자리 지키다"
상지대 제156 학생군사교육단이 육군학생군사학교 주최 2025년 전국 학군단 종합평가에서 ‘우수 학군단’에 4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학군단 종합평가는 전국 108개 학군단을 대상으로 ▲우수인력 획득 ▲학군단 운영 ▲ 후보생 입영훈련성적 ▲교내교육 ▲부대관리 ▲지휘관 평가 등을 종합하여 최종 선정된다.학군단장 서동성 중령은 “대학에서 꾸준히 보내주신 지원이 큰 힘이 되었고, 64·65기 사관후보생들이 1년 동안 목표를 향해 묵묵히 노력한 결과가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올바름, 지혜
홍천교육지원청, 중-고 전환기 이음교육 '너브내 하이스쿨 스텝업' 개최
홍천교육지원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중학교 3학년 학급 중 신청을 통해 선정된 총 15학급 23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중-고 전환기 이음교육 '너브내 하이스쿨 스텝업'을 개최한다.‘너브내 하이스쿨 스텝업!’은 새로운 학교생활을 맞이하는 학생들과 함께 외치는 ‘안녕, 학교!’라는 환영의 인사와 ‘고등학교’의 의미를 중의적으로 담은 것으로, 중학교에서 쌓아온 배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생활에 자연스럽게 도약하며 한 단계 성장하기를 바라는 ‘스텝업’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본 프로그램은 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