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대다수 은행 등은 자행 대출과 예금을 상계하면서 상계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의 입증자료로 법원 판결문만을 인정해 왔다.법원이 법원 판결문 이외의 방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입증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문 요구는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확대·간소화를 추진했고, 금융결제원은 은행권과 업무협의를 통해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조회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진행했다.상계...
앞으로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요구하는 불공정 투자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부당하
국세청 김수섭 양천세무서장이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치열한 사명감과 전략으로 근거 확보·과세하여 국세청 신뢰도 제고 및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2026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양산세무서 강경구 부가소득세과장도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등 뛰어난 조사역량과 세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배려와 소통의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퇴직 후 정부포상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9월 23일 “2026년 하반기 퇴직자 정부포상 후보자는 213명으로, 퇴직 당시 소속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가면서 최근 7년간 84명에게 총 4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17명에게 239억원을 부과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4억원에 달했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모두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해당 부과 세
헬스장·필라테스 등에서 장기 이용료를 미리 결제한 뒤 사업자가 폐업해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선불거래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자의 연락 두절이나 환급 능력 부족 등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선불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2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를 집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자체 금고은행 입찰 체계와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8대 은행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권 당면 현안과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측 이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더존비즈온과 택스워치가 AI 시대 세무·회계 전문가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더존비즈온은 택스워치와 함께 세무·회계·법률 전문가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2026 TAX Leaders Summit’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2회째를 맞는 TAX Leaders Summit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관세사 등 세무대리인과 과세 전문가를 대상으로 AI 시대의 전문가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오는 10월
IaaS 전문 기업 스마일서브는 아이윈브이 AI API 서비스에 코딩에 특화된 AI 모델 ‘큐원3.8-플래시-넥스트’ API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큐원3.8-플래시-넥스트’는 125B 규모의 MoE 구조로, 필요한 연산만 활성화해 처리 속도를 높인 모델이다.클로드 등 범용 대형 모델 대비 연산에 소모되는 GPU 자원을 대폭 줄여 호출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코드 생성·디버깅·구조 분석 등 복잡한 개발 작업에 최적화됐으며,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와 동영상 흐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도민들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가 입수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홍 장관은 제2공항 도민결정권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홍 장관은 지난 16일 실시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질문 답변에서 "제2공항 사업추진에 있어 도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제주도가 도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적극 지원하고, 협의회
인천 서해구보건소는 28일 경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인여대 평생교육원은 인천지역에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총 700시간의 교육과정 가운데 이론과 교내 실습, 의료기관 및 보건소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교육생들은 서해구보건소에서 지역주민 건강관리사업과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 등에 참여하며 현장 실무를 익히게 된다.양 기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늘어나는 지역사회 방문보건 수요에 대응하고, 현장실습을 통해 방문간호 분
세계적인 흥행과 비평적 찬사를 이끌어낸 ‘잇 테이크 투’를 통해 2인 협동 액션의 새로운 표준을 세운 헤이즐라이트 스튜디오의 최신작 ‘스플릿 픽션’의 닌텐도 스위치 2 버전 패키지가 출시된다. 출시 1년이 지난 후 나오는 패키지이며, 게임 카트리지는 없고 다운로드 코드만 존재한다.게임피아는 EA와 협력해 Hazelight가 개발한 2인용 어드벤처 게임 닌텐도 스위치 2 버전 ‘스플릿 픽션(
한식진흥원이 시각장애 아동의 학습과 감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점자촉각도서를 직접 제작해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사내 독서동호회가 주관했으며 동호회원과 임직원 등 24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독서의 가치를 나누고 시각장애 아동들이 손끝으로 다양한 사물과 단어를 익힐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임직원들은 비대면 봉사활동 키트인 ‘두맘 점자촉각 단어카드 만들기’를 활용해 교구를 직접 제작했다. 완성된 점자촉각도서는 시각장애 아동들의 단어 학습과 촉각
주진우 “레버리지 ETF 최초 제안자 누구냐”…이억원 “금융위가 최종 판단·결정”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금융위원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대한 최종 판단과 결정도 금융위가 했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상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와 투자자 손실 규모를 질의했다.주 의원은 “레버리지 ETF 위원장님이 처음 제안하셨습니까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역사관이 지역민과 새마을금고 고객에게 금융교육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주민들이 수도권 등 먼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생활 가까이에서 배움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역사관은 새마을금고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알리기 위해 2021년 11월 개관했다. 지상 3층 규모로 전시관과 주제영상관, 강당, 무인카페, 옥상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 관람과 교육‧휴식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추석맞이 한우나눔’ 기탁 행사를 열고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김해시지부는 지난 9월 23일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홍태용 김해시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축산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500만 원과 불고기용 한우고기 128.2kg
제물포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크로캣하우스가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문화플랫폼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곳곳에서 잘린 해안선을 연결하고 깨끗한 바다환경과 문화예술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위해 민간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크로캣하우스 허승량 대표는 최근 해양 환경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바다살리기네트워크의 취지에 공감해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앞으로 해양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인천에서 시
강원지방우정청 인제우체국이 인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 거장들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특별기획 ‘나만의 우표 3종’을 선보인다.인제우체국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표 및 커버 3종’에 대한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기획은 인제가 간직한 수려한 자연 풍광을 널리 알리는 한편, 인제와 깊은 인연을 맺은 문학계 거장들의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선보이는 우표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과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문학적 자취가 담
줄자 전문 업체 코메론이 2026년 11월 11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고 29일 공시했다.주주총회는 2026년 11월 11일 오전 10시 부산시 사하구 장평로73에서 열리는 것으로 기재됐다. 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10월 16일이며,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9월 29일로 명시됐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고 불참한 사외이사는 없었다. 감사는 불참한 것으로 보고됐다.회의 목적사항으로는 제1호 의안인 이사의 보수 한도
고양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교통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생활 교통환경 개선'에 나섰다.고양시는 지난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와 고양시 주차교통과, 교통정책과 및 도로관리 부서 관계자,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퇴근 30분 단축을 위한 교통환경개선 타운홀 미팅'을 열어 시민 참여형 교통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타운홀 미팅은 민선 9기 교통 정책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부천시청에서 AI 에이전트 기반 실종자 탐색 체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KISA는 부천도시공사, 부천시, 부천 관내 3개 경찰서, 중앙대학교, 쿠도커뮤니케이션㈜, 한국과학기술원 등 8개 기관과 협력한다.KISA는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기반 차세대 보안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을 공모·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와 실종자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