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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4조...
김천시 양금동 행정복지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 지원에 나섰다. 양금동은 지난 12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천동 소재 포도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무더위 속에서도
최명숙 대구 수성구의원이 16일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최근 출산율 반등 조짐에 맞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구의원은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그는 “최근 출산율 반등 조짐과 더불어 수성
진후진 문경시의회 부의장이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혁신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은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신속한 개혁 법안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해
경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는 경북 도내 22개 시군 중 1위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경산시의 탁월한 재난 관리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경산시가 시민 안전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15일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29분께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5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자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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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경쟁률이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충남북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열악한 처우와 경직된 조직문화가 싫어 임용되자마자 곧바로 퇴사하는 젊은 공복까지 증가하는 등 MZ세대들의 공무원 기피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오는 21일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다.올해 9급 공·경채 선발 예정 인원은 1만3596명으로, 경쟁률은 8.8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하락한 수치다.최근 5년간 9급 공·경채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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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로컬 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해외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관광 홍보 다각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주상공회의소,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한일친선협회 공동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후원으로 진행된 ‘2025년 제주-일본 경제·관광 교류활성화 토론회’가 18일 호텔난타 제주 연회장에서 열렸다.올해 토론회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더욱 의미를 더했으며, 제19대 주일대사를 역임한 신각수 니어재단 부이사장의 기조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그는 ‘복합전환기, 한일관계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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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쏘아올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사천 이전과 관련한 법률개정안 발의에 대해 대전지역
지난 18일 해군 마라도함, 왕건함, 해군·해병대 및 육군 특전사 장병 등 840여 명으로 구성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전...
함안군 산인면은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안부톡톡 건강나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20가구를 대상으로 주 2회 건강음료를 배달하고 동시에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폭염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한 선제 조치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더욱 뜻깊은 나눔의 실천이 이뤄질 예정이다.안창기 산인면장은 “올해는 더욱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8개 협단체는 18일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한 성남시와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상대로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는 최근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서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면서 문제의 사태가 빚어졌다.논란이 일자 주최측은 해당 공모전에서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수정하고 다시 공지했으나 파문은 그치지 않았다.이날 이들 단체는 "문구가 수정됐다고 해서 게임에
극단 서울괴담이 오랜만에 ‘보이지 않는 도시’를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올린다. 성북동 재개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도시’는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선보인 이후 2017 아시아문화의전당 초청, 2019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초청을 받으며 관객들을 만나왔다.‘보이지 않는 도시’는 오래된 동네의 재개발 내용을 소재로 ‘집’과 ‘도시’의 의미와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대해 고민과 질문이다. 우리 일상과 추억의 한 부분 자리하고 있는 공간들이 사라지고 ‘도시’가 들어서는 배경과 과정을 바탕으로 도시가 가져야 하는 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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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월 18일 전주 남부시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함께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시범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12월 소진공과 전북소방본부가 체결한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구축 ▲화재예방 체계 개선 ▲자율소방대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이날 보고회에서 소진공과 전북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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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18일 본사에서 최고경영자 주재 ʻ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회의ʼ를 개최하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춘 전략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이번에 구성된 ‘국정과제 대응 전담조직’은 최고경영자인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위원장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안전 △인공지능 신사업 △환경·사회·투명경영 △위험관리 총 6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분야별 이행계획 수립·실행, 정부회의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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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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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 현판식 개최
성주군은 6월 12일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 장날과 맞춰 판매점 중 한 곳인 카페 53에서 열렸다.이번에 설치된 현판은 성주군이 인증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관광객들이 판매점을 쉽게 찾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현판 제작과 함께 성주군은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을 기존 11개소에 더해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보다 다양한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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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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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폐지폐 활용 알람시계 증정 이벤트
하나은행은 12일 대표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새로운 광고 영상 ‘돈기운 꼭!깨워’를 공개하고, 폐지폐를 활용해 제작한 알람시계 돈나와라 머니클락 신규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돈나와라 머니클락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하나은행 대표 돈기운 굿즈 ‘머니클락’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5만 원권 폐지폐를 분쇄해 시계 디자인으로 활용했으며, 돈기운을 담은 알람 소리 2종을 탑재해 손님들에게 행운의 기운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광고 영상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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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춘천시가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삼척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도민체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로, 도내 18개 시군 선수단과 응원단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총 42개 종목이 시군별 1·2부로 나뉘어 치러진다.춘천시는 올해 37개 종목에 총 1,06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성적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선수들이 춘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대회에 임해,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특히 이날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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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내년 프리미엄 가격대 폴더블 아이폰 생산 추진
애플이 2026년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CNBC는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 밍치 궈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애플 폴더블 스마트폰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생산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이라고 18일 보도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 내년 최대 800만개 애플 폴더블폰용 패널을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힌지를 포함한 다른 부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폴더블 아이폰은 프리미엄 가격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삼성, 화웨이, 샤오미 등 경쟁사들은 이미 2019년부터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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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폭탄 돌리기
창원NC파크에서 벌어진 관중 사망사고 이후 누구보다 열렬히 창원시를 비판했다. 과거 안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찾아냈고 사고 직후 이뤄진 안전 점검 내용도 보도했다. 결국 창원시는 부랴부랴 야구장 안전 조치와 NC 다이노스 복귀를 추진했다.상황이 뒤바뀐 건 그 이후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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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직접 공격?…정권붕괴 후 혼란, 감당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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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공격에 나설지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이란 직접 개입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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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저탄소 농업 외면하면 경남 농산물 설 자리 잃어
경남의 농식품 수출은 최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2024년 경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4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며 2조 원을 넘겼다. 특히 딸기·파프리카 등 경남 농산물이 수출 효자·효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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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신축주택 취득 후 3년 내 재산분할 취득 종전주택 양도....비과세 가능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하지만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지와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甲이 A주택을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시했다.국세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