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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현수막 과태료, 구청은 면제? ‘내로남불’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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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해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취재 과정에서 동구청 측은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결국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른바 ‘내로남불’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
홍성소방서는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객들에게 일반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주유소는 인화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곳으로 작은 불씨나 불꽃도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달리 불꽃이 보이지 않아 화재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배터리와 전기장치 등을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유소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또한 주유할 때는 차량의 시동을 반드시 끄고 담배나
627억원이 투입된 용인특례시 동백미르휴먼센터가 개관 4개월 만에 시설 하자와 이용 불편, 복잡한 운영체계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다.지난 4월 문을 연 동백미르휴먼센터는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대형 생활SOC 복합시설이다. 스포츠센터를 비롯해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주간이용센터 등이 한 건물에 들어섰다.체육과 복지, 교육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해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하지만 ‘한 건물에 여러 시설’이라는 장점이 운영 단계에서는 오히려 관리체계의 복잡성으로 이어질
박용선 포항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천르뱌오 주부산중국총영사를 만나 한·중 지방정부 간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천르뱌오 주부산중국총영사의 이번 예방은 민선 9기 출범을 축하하고 포항시와 중국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양측은 기존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한층 내실화하는 한편 경제·산업, 항만·물류, 관광, 문화,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포항의 미래 신산업과 중국 지방정부의 산업 경쟁력을
충남도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당위성 강화와 차별화된 유치 전략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담팀 단장인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와 보령·당진·태안 등 3개 시군 관계자, 정책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전담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담팀은 ▲논리개발 ▲동향분석 ▲대외협력 ▲시군협력 ▲정책자문 등 5개 분야로 운영하며 통합 방향 분석부터 대정부 설득을 위한 압도적인 유치 논리 도출까지
논산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와 손잡고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다.논산시는 12일 시장실에서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해 기획감사실 등 관련 부서와 김선광 논산시주민자치협의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이 함께하는 적극행정 실천 캠페인’을 열고, 릴레이 캠페인의 첫발을 내디뎠다. 참석자들은‘시민의 행복을 더하다’, ‘적극행정 ON’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먼저 ‘적극행정 ON’을 외치며 캠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천안시·국민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과 손잡고 천안시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규모 특례보증 공급에 나선다.충남신보는 11일 천안시청에서 장기수 천안시장,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 장문자 국민은행 충청광역본부대표, 오주현 농협은행 충남본부장, 함종덕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지역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5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천안시는 총 48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했으나 영업일 기준 약 99일 만에
폭염을 피해 냉방시설이 갖춰진 공공시설로 이동하는 노숙인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공항 내
농협상호금융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혁신을 넘어 조직 전반의 업무 방식과 금융서비스를 바꾸는 전사적 AI 전환에 속도를 낸다.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13일 ‘AI 확산 워크숍’을 열고 범농협 AI 도입 방향과 상호금융 업무에 특화된 AX 추진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임직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농협상호금융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의 업무 방식과 의사결정
카드업계가 영업을 정상화한 홈플러스에 대한 카드대금 지급을 다시 시작했다.홈플러스의 영업 재개로 신규 결제가 발생하면서 카드사들이 환불 관련 위험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홈플러스의 영업 재개 일정에 맞춰 그동안 보류했던 카드대금 지급을 정상화했다.홈플러스는 운영자금 부족 등의 여파로 일부 점포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지만, 이달 13일부터 휴업 점포 67곳의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이에 따라 매장에서 신규 카드 결제가 발생하면서 카드사들도 가맹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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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복절 연휴 3일간 경남 전역에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는 비가 내렸으나 거제·통영을 비롯한 남해안에는 물폭탄 수준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랐다.극한호우 여파로 발생한 산사태가 인근 아파트 저층을 덮치는가 하면 도로 곳곳이 유실되고 물에 잠겨 시내·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거제 124.5㎜·통영 97.4㎜…기상 관측 이래 1시간 강수량 신기록 경남 남해안 일원에는 이날 새벽 기록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기상청에 따르면 거제에는 이날 오전 1시 32분부터 1시간 동안 124.5㎜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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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식 성주군수가 지난 14일 용암면 선송리 조용수 씨의 논에서 열린 올해 첫 벼베기 현장을 찾아 이같이 격려했다. 이날 수확한 품종은 조생종 ‘해담’으로, 유례없는 폭염과 궂은 날씨를 이겨내고 황금빛 풍년을 알렸다. 특히 첫 수확한 쌀은 28년째 이어져 온 따뜻한 나눔의 실천에 쓰인다. 농가에서 직접 도정해 마련한 쌀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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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국 애리조나주와 첨단산업 분야 등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아그네세 스투르마네 애리조나주 경제개발청 부사장, 마이클 핀 피오리아 부시장, 션 포가티 그레이터 피닉스 경제협의회 부사장을 만나 반도체 공급망과 기업·투자 협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은 “경기도와 애리조나주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으로, 서로의
‘도쿄 재너두’를 기억하는 팬들에게 이번 신작 ‘교토 재너두 –앵화환무-’는 반가움과 걱정이 교차하는 작품이다. 도시적인 다크 판타지 세계관에 청춘 학원물의 서브컬처 감성, 그리고 ARPG 고유의 손맛을 우선시하는 게이머에게 이번 작품은 눈과 손이 즐거운 게임이다. 반면, 지난 10년간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다가 교토로 무대를 바꾼 ‘도쿄 재너두’ 시리즈에 대한 IP 확장성이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이번 작은 무대를 도쿄에서 교토로 옮겨 오면서 특유의 고풍스러운 비주얼과 현대적인 이계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관련해 “부당 감면은 막되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힌 데 이어 세정당국 수장인 임 청장이 직접 제도 개편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임 청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엑스에 ‘가업상속공제 개편,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 대통령이 전날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적으로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제도 개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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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린이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어머니와 함께 떠난 속초 여행 중 이혼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의 어머니 심경을 듣고 "내가 더 잘 살게"라고 다짐하는 모습이 공개됐다.16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린이 어머니와 속초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자리에서 어머니는 딸의 이혼 소식을 처음 접했을 당시의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어머니 "얘기도 없이 갑자기 와서 하니까 당황스럽고 놀랐다"어머니는 "얘기도 없이 갑자기 와서 하니까, 당황스럽고 놀랐다. 아빠나 엄마나"라며 딸의 이혼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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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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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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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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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제 통했나…칠곡 지천면에 ‘단비’, 애타던 농심 적셨다
“이제 좀 살 것 같네요.”16일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메마른 농경지를 적시는 반가운 비가 내렸다.지천면 달서리 이장 이태기 씨는 빗속에서 논을 둘러보다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굵어진 빗줄기가 밀짚모자와 얼굴, 우의를 적셨지만 그의 표정에는 반가움이 묻어났다.계속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를 걱정하던 농민들에게 모처럼 내린 비는 더없이 반가웠다.칠곡군은 그동안 논 마름 피해가 나타난 지천면 일대에 급수차를 투입해 농업용수를 긴급 공급하고, 이언천에 간이양수장을 설치해 하천수를 농경지로 보내는 등 용수 확보에 나섰다.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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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40년을 버틴 집, 자월도의 시간이 무너지고 있다
인천 섬 지역의 19세기 생활상을 간직한 자월도 민가가 관리 부실로 훼손 위험에 처했다.해당 가옥은 1886년에 건립되어 140년의 역사를 보유한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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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님 지시 사항'…그 한마디에 죄명이 갈렸다
수사의 칼끝이 마침내 경찰 수사 조직의 정점에 닿았다. 검찰이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광산경찰서 실무자에서 시작된 책임 규명이 석 달여 만에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다.검찰은 전 국수본부장과 초기 수사 당시 지휘 라인 관계자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핵심은 한 문장이다. 국수본 강력계장이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