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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현수막 과태료, 구청은 면제? ‘내로남불’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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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해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취재 과정에서 동구청 측은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결국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른바 ‘내로남불’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인천환경공단 13개 사업장, 103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화학사고 안전신호등’을 적용한 데 이어 올해부터 이 사업을 민간사업장으로 확산한다. 현장에서 축적한 성과를 토대로 업종·시설별 적용기준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새로운 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화학사고 안전신호등은 화학물질별 전용색상을 저장탱크부터 배관·밸브·주입구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 서로 다른 물질의 주입 호스가 잘못 연결되지 않도록 전용 연결장치를 적용하는 예방 체계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착각하더라도
627억원이 투입된 용인특례시 동백미르휴먼센터가 개관 4개월 만에 시설 하자와 이용 불편, 복잡한 운영체계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다.지난 4월 문을 연 동백미르휴먼센터는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대형 생활SOC 복합시설이다. 스포츠센터를 비롯해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주간이용센터 등이 한 건물에 들어섰다.체육과 복지, 교육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해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하지만 ‘한 건물에 여러 시설’이라는 장점이 운영 단계에서는 오히려 관리체계의 복잡성으로 이어질
인천시 영종구는 새로운 영종 시대를 맞아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중심이 될 ‘제1기 영종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구는 이를 위해 지난 11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손화정 구청장, 제1기 영종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영종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제1기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민간공동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인천 서해구가 지원하는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서해구・검단청소년센터가 여성가족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수련시설 주관하는 ’2026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로 나란히 선정됐다.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 전국 800여 개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선정했다.서해구청소년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통’과 검단청소년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유통기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천안시·국민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과 손잡고 천안시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규모 특례보증 공급에 나선다.충남신보는 11일 천안시청에서 장기수 천안시장,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 장문자 국민은행 충청광역본부대표, 오주현 농협은행 충남본부장, 함종덕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지역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5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천안시는 총 48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했으나 영업일 기준 약 99일 만에
논산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와 손잡고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다.논산시는 12일 시장실에서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해 기획감사실 등 관련 부서와 김선광 논산시주민자치협의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이 함께하는 적극행정 실천 캠페인’을 열고, 릴레이 캠페인의 첫발을 내디뎠다. 참석자들은‘시민의 행복을 더하다’, ‘적극행정 ON’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먼저 ‘적극행정 ON’을 외치며 캠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의 성지 천안에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독립운동 자료 및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광복회 천안시지회가 주관하고 천안시가 지원하는 이번 전시는 백범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을 기념해 그의 주요 활동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전시는 김구 선생 관련 자료와 순국선열들의 활동을 담은 사진 등 50여 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17일까지는 천안아산역, 18일부터 24일까지는 천안역에서 각각 순회 전시된다.14일에는 장기수 천안시장과 광복회 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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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전자책을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하반기 희망 전자책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용인시 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18일부터 다음 달 8...
8월 17일 오후 4시 50분 현재 부산과 창원, 거제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전남남해안과 경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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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오는 22일 서귀포치유의숲에서 ‘숲써클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숲써클댄스’는 숲에서 참가자들이 원을 만들어 음악과 함께 움직이고 춤추며 숲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산림휴양 프로그램​이다.자연 속 움직임과 교감을 통해 신체활동과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춤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서귀포e티켓’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인 20명 선착순 모집.문의 서귀포치유의숲 064-760-3774.
밸로프가 ‘라스트 오리진’ 판권을 활용한 2차 저작물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IP 가치 제고 및 매출 증대 효과를 동시에 얻어내겠다는 것이다.1
알리바바가 사양 좋은 맥북 프로나 맥 스튜디오에서 로컬로 구동할 수 있는 크기인 멀티모달 AI 모델 '큐원3.8-27B'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알리바바 자체 벤치마크 기준 앤트로픽 '오퍼스4.6 맥스'급 성능을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런 가운데 데이터 탐색 도구 데이터셋을 개발했고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 장고 공동 개발자인 사이먼 윌리슨이 '큐원 3.8 27B'를 직접 써본 후 리뷰를 공개했다.'큐원 3.8 27B'는 27B, 즉 매개변수(모델이 학습한 정보량을 나타내는
편집자주: 이 글에서 다루는 2005년과 2019년 미 해군 특수부대의 북한 비밀작전은 뉴욕타임스의 탐사보도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작전의 세부 내용과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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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를 낀 거래는 줄고 월세를 낀 거래는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세 가구가 3만 가구 넘게 줄어드는 동안
제주 지역의 학교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해맑음제주센터’가 지난 7월 정식으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해맑음제주센터는 학교폭력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센터는 전문 상담사와 임상심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개인 상담, 집단 상담을 제공하고, 대학생 봉사자를 배치해 아동, 청소년과 대학생 1:1 메칭을 통해 일상생활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부모 자조모임과 힐링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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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첫날이라 그런지 마침 경비실에는 사람이 없어 덕분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입구를 지나 오른쪽에는 큰 천막이 쳐져 있었고, 왼쪽에는 ‘전자파측정센터’라는 금색 글씨가 보였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시설이었다.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자 오른쪽으로 굽은 숲길이 나타났다. 사람이 얼마나 다니지 않았는지 숲이 길까지 집어삼킬 듯 우거져 있었고 안에는 숲에 삼켜진 폐건물이 있었다. 쇠사슬로 막아놓은 건물과 부속동은 영화의 한 장면 만큼 을씨년스러웠다.서울 용산 도심 한가운데, 사람 흔적조차 없는 곳에 나 혼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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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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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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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이색 채용설명회, ‘경도’ 이어 이번엔 ‘테일즈런너’
CJ대한통운이 Z세대 맞춤형으로 최근 트렌드인 러닝과 게임을 결합한 차별화된 채용설명회를 시행한다. 지난 상반기 ‘경찰과 도둑’ 콘셉트의 이색 채용설명회로 큰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인기 온라인 게임 ‘테일즈런너’ IP를 활용한 채용설명회를 선보인다. CJ대한통운은 오는 28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2026년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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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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