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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현수막 과태료, 구청은 면제? ‘내로남불’ 행정 논란

7시간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해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취재 과정에서 동구청 측은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결국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른바 ‘내로남불’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인천환경공단 13개 사업장, 103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화학사고 안전신호등’을 적용한 데 이어 올해부터 이 사업을 민간사업장으로 확산한다. 현장에서 축적한 성과를 토대로 업종·시설별 적용기준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새로운 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화학사고 안전신호등은 화학물질별 전용색상을 저장탱크부터 배관·밸브·주입구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 서로 다른 물질의 주입 호스가 잘못 연결되지 않도록 전용 연결장치를 적용하는 예방 체계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착각하더라도
인천시 영종구는 새로운 영종 시대를 맞아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중심이 될 ‘제1기 영종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구는 이를 위해 지난 11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손화정 구청장, 제1기 영종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영종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제1기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민간공동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인천 서해구가 지원하는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서해구・검단청소년센터가 여성가족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수련시설 주관하는 ’2026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로 나란히 선정됐다.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 전국 800여 개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선정했다.서해구청소년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통’과 검단청소년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유통기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천안시·국민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과 손잡고 천안시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규모 특례보증 공급에 나선다.충남신보는 11일 천안시청에서 장기수 천안시장,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 장문자 국민은행 충청광역본부대표, 오주현 농협은행 충남본부장, 함종덕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지역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5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천안시는 총 48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했으나 영업일 기준 약 99일 만에
논산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와 손잡고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다.논산시는 12일 시장실에서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해 기획감사실 등 관련 부서와 김선광 논산시주민자치협의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이 함께하는 적극행정 실천 캠페인’을 열고, 릴레이 캠페인의 첫발을 내디뎠다. 참석자들은‘시민의 행복을 더하다’, ‘적극행정 ON’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먼저 ‘적극행정 ON’을 외치며 캠
627억원이 투입된 용인특례시 동백미르휴먼센터가 개관 4개월 만에 시설 하자와 이용 불편, 복잡한 운영체계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다.지난 4월 문을 연 동백미르휴먼센터는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대형 생활SOC 복합시설이다. 스포츠센터를 비롯해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주간이용센터 등이 한 건물에 들어섰다.체육과 복지, 교육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해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하지만 ‘한 건물에 여러 시설’이라는 장점이 운영 단계에서는 오히려 관리체계의 복잡성으로 이어질
홍종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규탄...
10시간전
영주시와 영주문화관광재단은 8월 12일부터 28일까지 어린이 건축 프로젝트 ‘삼각 트러스 건축놀이터: 우리가 꿈꾸는 마을’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주문화예술놀이터 ‘영주야, ○○하자!’​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이 건축을 예술의 한 장르로 경험하고 영주의 문화유산과 현대 건축의 구조적 원리를 탐구하며 자신만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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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3일 LH진주어린이집을 방문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존중 인형극을 진행했다.이번 인형극은 아동이 스스로의 권리를 이해하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앞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광명갑 당원 100여 명이 함께해 경기도당위원장 선출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연설에 힘을 보탰다. 광명갑 당원들은 행사 내내 한마음으로 현장을 지키며 높은 결집력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임오경 의원은 “광명갑 당원들의 단결력과 일사불란한 원팀의 힘이 현장에서 단연 돋보
지난 6월 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병점과 오산 등 비규제 인접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되며 인근 신규 분양 단지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GS건설이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공급 중인 '오산헤리티지자이'가 있다.'오산헤리티지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22개 동, 총 1,78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단지는 1블록 1,069가구, 2블록 714가구로 구성되며, 전용면적은 75㎡, 84㎡, 102㎡, 124㎡, 166P㎡까지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대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교부금 개편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최 장관이 14일 오후 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
흑염소 마중물 최순호 박사는 지난 4일 정읍지역 흑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는 종합 사양관리 기술과 미네랄·비타민이 풍부한 ‘알지미네랄블록’의 급여 효과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최 박사는 “흑염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김만식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14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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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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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W' 타이탄 하트 선봬
엔씨는 12일 ‘리니지W’에 타이탄 하트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전사 클래스의 리뉴얼이 이뤄졌다. 해당 캐릭터의 디버프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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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속으로 들어온 창호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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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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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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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주무관만 넘겼다…광주도서관 붕괴, 본부장은 무혐의로 끝났다
작업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고 발생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불법하도급·무등록건설업 등 혐의로 발주처 공무원 2명을 포함한 공사 관계자 27명을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6월 18일 시공사 현장소장과 철골업체 대표, 감리단장 등 11명을 구속 4명·불구속 7명으로 검찰에 넘긴 데 이어, 송치 인원은 모두 38명으로 늘었다.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발주처 책임을 어디까지 물었느냐다. 검찰에 넘겨진 공무원 2명은 전남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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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 중 다치거나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경찰·소방공무원들이 공무상 요양을 통해 치료받고 있지만,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의 경우 승인과 요양기간 연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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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와 안정농협은 8월 14일 안정면 오계리 최이한 씨 농가에서 ‘2026년 8·15 광복쌀 재배단지 첫 벼 베기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햅쌀 생산에 들어갔다.이날 행사에는 황병직 영주시장과 이상근 영주시의회 의장, 손기을 안정농협 조합장, 재배농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직접 콤바인에 올라 벼 베기를 시연하며 올해 ‘8·15 광복쌀’의 첫 수확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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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오늘은 저희가 멘토입니다”…경주시 ‘역발상 소통’
경주시가 젊은 공직자의 목소리를 듣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리버스멘토링’에 나섰다.경주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6~9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렴대표단 24명과 ‘시장님과 함께하는 청렴대표단 리버스멘토링’을 진행했다.리버스멘토링은 젊은 직원이 멘토가 돼 기관장 등 선배 직원에게 새로운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 방식이다.이날 ‘청렴다방 : 일일DJ 시장님’에서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직접 DJ로 나서 직원들의 고민 사연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눴다.직원들은 일하는 방식과 퇴근 후 개인시간 존중, 세대 간 소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