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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현수막 과태료, 구청은 면제? ‘내로남불’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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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해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취재 과정에서 동구청 측은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결국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른바 ‘내로남불’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
박용선 포항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천르뱌오 주부산중국총영사를 만나 한·중 지방정부 간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천르뱌오 주부산중국총영사의 이번 예방은 민선 9기 출범을 축하하고 포항시와 중국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양측은 기존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한층 내실화하는 한편 경제·산업, 항만·물류, 관광, 문화,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포항의 미래 신산업과 중국 지방정부의 산업 경쟁력을
인천 서해구가 지원하는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서해구・검단청소년센터가 여성가족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수련시설 주관하는 ’2026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로 나란히 선정됐다.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 전국 800여 개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선정했다.서해구청소년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통’과 검단청소년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유통기한’
인천시 영종구는 새로운 영종 시대를 맞아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중심이 될 ‘제1기 영종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구는 이를 위해 지난 11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손화정 구청장, 제1기 영종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영종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제1기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민간공동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627억원이 투입된 용인특례시 동백미르휴먼센터가 개관 4개월 만에 시설 하자와 이용 불편, 복잡한 운영체계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다.지난 4월 문을 연 동백미르휴먼센터는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대형 생활SOC 복합시설이다. 스포츠센터를 비롯해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주간이용센터 등이 한 건물에 들어섰다.체육과 복지, 교육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해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하지만 ‘한 건물에 여러 시설’이라는 장점이 운영 단계에서는 오히려 관리체계의 복잡성으로 이어질
공주시는 오는 8월 14일 개막하는 ‘제2회 공주야밤 맥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안전한 운영을 위해 지난 11일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현장 점검에는 최원철 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여해 광복절 연휴 기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행사장 안전 대책과 관람객 편의 제공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폈다.주요 점검 사항은 임시 구조물 및 무대 안전 상태, 주류 및 음식 판매 위생 관리, 관람객 동선 배치 및 이동식 화장실 등 편의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천안시·국민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과 손잡고 천안시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규모 특례보증 공급에 나선다.충남신보는 11일 천안시청에서 장기수 천안시장,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 장문자 국민은행 충청광역본부대표, 오주현 농협은행 충남본부장, 함종덕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지역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5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천안시는 총 48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했으나 영업일 기준 약 99일 만에
정당지지도, 민주당 47.9% · 국민의힘 33.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무인점포를 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베팅은 돈을 잃는 데서 끝나지 않고 또래 간 빚 독촉, 갈취, 폭력, 절도 같은 2차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조기 발견과 치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17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군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달 초 사흘 동안 경기 고양시 일대 무인점포 7곳을 돌며 공구로 키오스크를 부수고 10차례에 걸쳐 현금 약
영주시와 안정농협은 8월 14일 안정면 오계리 최이한 씨 농가에서 ‘2026년 8·15 광복쌀 재배단지 첫 벼 베기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햅쌀 생산에 들어갔다.이날 행사에는 황병직 영주시장과 이상근 영주시의회 의장, 손기을 안정농협 조합장, 재배농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직접 콤바인에 올라 벼 베기를 시연하며 올해 ‘8·15 광복쌀’의 첫 수확을 함께했다.
인천 섬 지역의 19세기 생활상을 간직한 자월도 민가가 관리 부실로 훼손 위험에 처했다.해당 가옥은 1886년에 건립되어 140년의 역사를 보유한 공간이다.
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은 14일 진주성 공북문과 김시민 장군 동상 앞에서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 개막식을 열고 오는 9월 6일까지 24일간 대규모 야간 미디어아트 행사를 진행한다.올해 주제는 ‘가온누리, 진주성도’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공북문·촉석루·진주대첩 역사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전통과 첨단이 결합된 12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개막식은 홍보영상 상영과 개식, 환영사, 개막 세리머니, 주제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빈이 함께 태고의 북을 울리자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대형 미
삼성이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국 대표단에 장학금을 수여하며 미래 기초과학 인재 육성에 정성을 쏟고 있다.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7일 지난달 열린 국제올림피아드 수학·물리·생물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 1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부문은 지난 11일 수원캠퍼스에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수상자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노태문 DX부문장이 직접 장학금을 수여하고 수상자와
17일 하룻동안 거제에 636㎜ 넘는 비가 쏟아졌다. 거제에는 이날 오후 5시까지 636.3㎜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72년 1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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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젊은 공직자들이 MZ세대의 시각으로 지역 관광과 경제, 복지 분야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내놨다.17일 예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3일 군청 대강당에서 ‘2026년 혁신 주니어보드 최종 발표회’를 열고 젊은 직원들이 발굴한 정책과제를 공유했다.혁신 주니어보드는 4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가 17일 전당대회에서 막판 한 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가 '안정적 과반'을 강조한 가운데 정 후보는 개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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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의 여름 하늘이 드론으로 물들었다. ‘2026 화천 붕어섬 드론 페스타’가 지난 16일 화천군 화천읍 붕어섬 일원에서 드론 동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색다른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다.이번 페스타는 아름다운 붕어섬을 배경으로 드론을 매개로 한 동호인들의 교류와 체험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장을 찾은 드론 동호인들은 직접 드론을 조종하며 기량을 선보이고, 붕어섬의 풍경과 어우러진 드론의 매력을 만끽했다.특히 이틀째 열린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리며 드론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등 동호인 간 교류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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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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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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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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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한 '2026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평가에서 평택시의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한 갈등해결' 사례가 대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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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을 발생 단계부터 막기 위해 추진한 선제적 방역정책으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