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 리센느와 함께한 신규 광고를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광고는 리센느가 한 차량에 함께 탑승해 “드로와 드로와 나랑드로 와, 나랑드 나랑드 나랑드로 와”라는 CM송을 부르며 해안가를 달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이어 다양한 음식들과 나랑드사이다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통해 브랜드 특유의 청량감을 표현했다. 리센느 특유의 발랄하고 친근한 매력이 나랑드사이다의 시원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담아냈다.앞서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로 리센느를 발탁하며, 화려함보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속되는 가뭄과 폭염으로 농축산 피해가 이어짐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 급수와 농가 지원을 강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1일 현재 가뭄·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벼 32.3ha, 콩 21.2ha 등 17개 시군구에서 총 103.7ha로 집계됐다. 축산 분야에선 19개 시군 218개 농가에서 가축 32만1천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날까지 전남광주의 누적 강수량은 738.2mm로 평년(900.1
본 신문은 지난 8일 자 뉴스면에 게재된 ‘목동 8단지, 시공사 홍보 지침 관련 형평성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목동8단지아파트 조합이 법 규정상 허용된 홍보 공간이 아닌 라운지를 이용한 홍보만 임의로 허용하였고, P사·L사가 회신하여 제출한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를 반려하여 사실상 제한 경쟁방식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양천구 內 라운지에 의한 홍보가 법 규정상 허용되지 않은 홍보 공간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P사와 L사의 서약서가 반려된 이유는 제출 기한 도과 및
한국과학기술원이 조직적 온라인 뉴스 댓글 작성 의심 활동과 판단 근거를 찾아내는 AI를 개발했습니다. 네이버 뉴스 댓글을 분석한 결과 외국 연계 의심 계정 2만여개를 찾아냈다는 소식입니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신분을 숨긴 북한 IT 인력이 미국 연방정부 관련 업무에 원격으로 참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11일 미국 연방뉴스네트워크에 따르면 FBI 토드 헤먼 부국장보는 지난달 28일 연방정부를 위해 일하던 북한 국적 원격 IT 근로자를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로 사실상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연동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법정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정부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세제상 불이익을 새롭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13일 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펠릭스 카지노가 상호 및 대주주 변경을 계기로 새롭게 변신한다고 12일 밝혔다.상호는 기존 ㈜금산 골드마운틴 카지노에서 변경됐다.또 대주주인 정성훈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바탕으로 새로운 레저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FELIX’는 라틴어로 행운과 행복을 의미한다. 펠릭스 카지노는 고객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제주 관광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카지노를 지향하고 있다.특히 새롭게 단장한 업장을 통해 고객 편의성과 서비스 환경을 개선
셀트리온이 임상 단계에 진입한 항체약물접합체 신약 후보물질 3종 모두 미국 식품의약국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아 신약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됐다. 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화 전략까지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셀트리온은 ADC에 기반한 항암 신약 후보물질 'CT-P73'이 FDA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현재 임상 1상 진행 중인 ADC 신약 후보물질 3종 모두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며 각각의 개발·허가 전략을 보다
시민 중심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본사회 도시 1번지’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광명시는 지난 12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본사회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시민 70여 명이 참석해 광명시 기본사회의 미래 방향성과 핵심 가치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월미공원 전통정원에 조성한 해바라기 단지가 만개했다.인천시 월미공원사업소는 전통정원에 심은 해바라기가 활짝 펴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노랗게 물든 해바라기 꽃길은 전통정원의 고즈넉한 한옥 건축물과 어우러져 한국적인 미를 물씬 풍기면서 월미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활력을 주고 가족이나 친구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사진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월미공원 전통정원은 계절별 야생화와 전통 조경을 감상할 수 있어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특히 주변 산책로가 잘 정비돼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기 좋다.공원에서
대구 서구 이현동 한 공장에서 새벽 시간대 불이 나 공장 1개 동을 모두 태웠다. 소방당국은 차량 42대와 인력 105명을 투입해 1시간44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13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7분께 ‘엠월드 옆쪽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대는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