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정부 조세지출 구조조정 세제개편안 두고 세부담 논란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 리센느와 함께한 신규 광고를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광고는 리센느가 한 차량에 함께 탑승해 “드로와 드로와 나랑드로 와, 나랑드 나랑드 나랑드로 와”라는 CM송을 부르며 해안가를 달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이어 다양한 음식들과 나랑드사이다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통해 브랜드 특유의 청량감을 표현했다. 리센느 특유의 발랄하고 친근한 매력이 나랑드사이다의 시원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담아냈다.앞서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로 리센느를 발탁하며, 화려함보다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1시간전
강릉시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민·관·군·경·소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강릉시는 오는 18일부터 민선 9기 공약사항인 ‘강릉시 전역 등교시간 30분 이내 에듀라인’을 본격 운행한다. 에듀라인은 관내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학수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주거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도록 노선을 설계한 맞춤형 통학체계다.우선 운행하는 1~4번 노선은 성덕·유천지구 등 학생 밀집지역과 강릉여고, 강일여고
동원F&B가 건강과 실속을 앞세운 추석 선물세트로 명절 수요 공략에 나선다. 고단백 참치와 프리미엄 김, 저당·웰니스 제품을 강화
1시간전
용인특례시가 알코올 중독 예방에 나섰다.용인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2일 백암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와 병원 종사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알코올 중독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했다.입원환자 50여명에게는 알코올이 신체·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알코올 사용장애의 진행 과정, 치료와 회복, 재발 예방 관리 등을 교육했다.병원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는 알코올 OX퀴즈와 CAGE 선별검사, 음주체질 테스트 등을 진행하며 음주 문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문제는 알코올 중독이 이미 심각한 단계에 이른 뒤
김석희 기자 = 삼척시는 주민세 개인분 27,407건, 2억 9,900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삼척시에
김용광 기자 = 6·3지방선거 당시 치열한 접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부산 지역 선거소청이 대거 기각·각하됐다.부산시선거관리위...
4시간전
배우 하영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증조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양의학을 배워와 한양에 최초로 개원했고 고종을 진료했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해당 인물
8시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백악관 개조 사업의 규모가 당초 알려진 수준을 훌쩍 넘어 최소 9억27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회장 신축뿐 아니라 헬기 착륙장과 방문객 보안검색시설, 주변 공원 정비까지 백악관 일대를 전면적으로 손보는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80여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백악관 개보수가 될 전망이다.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계약·계획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현대화 프로젝트’ 명목으로 추진 중인 공사의 예상 비용은 최소 9억2700만달러다. 백악관 이스트윙 자리에 들어설 대형 연회장
‘양산 통도사 서축암 관음보살도’와 ‘양산 통도사 서축암 오방오제위도’가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산청 열부 포산곽씨 정려 현판 일괄’이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
10시간전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11시간전
경수형 SMR을 오는 2035년 상용화한다. 2030년 달 착륙선을 발사한다. 정부는 12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혁신의 씨앗이자 우리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인 ‘첨단기술’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친환경 패키징 및 글로벌 유통기업 와이드링크스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 기반 친환경 패키징 필름 기술에 대한 특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트럼프 "호르무즈 완전 장악" 자신했지만…선박은 이란 항로 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선박 통항량은 전쟁 이전보다 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원 팀’ 본격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최종 결의됐다.대한항공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 대통령 "택시·병원에 수백억 상속세 감면, 공정한가"…가업공제 축소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과 요건을 대폭 강화한 데 대한 일부 업계의 반발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지역 저수지 53개곳 저수율 ‘심각단계’...농업용수 부족사태 오나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전국 저수지의 저수율이 4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지역 저수지 53개소는 저수율이 40% 이하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SK하이닉스, 美 반도체 투자 ‘다음 카드’ 나오나…27일 인디애나서 베일 벗는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추진 중인 첨단 반도체 패키징 시설 건설에 속도를 낸다.회사는 오는 27일 현지에서 착공식을 열고 미국 내 인공지능 메모리 공급망 구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13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첨단 패키징 팹 착공식을 오는 27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행사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현지 관계자, 고객사 및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착공식은 SK하이닉스가 북미 시장에서 AI 메모리 생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