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정부 조세지출 구조조정 세제개편안 두고 세부담 논란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최형규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로스쿨 실무 수습생들에게 지방자치 현장을 소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최형규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2026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법조인 출신 시의원과의 대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로스쿨 재학생들의 이번 실무 수습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80시간 일정으로 운영되며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7개교에서 선발된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습생들은 자치 법규 입안 지원과 조례안 검토,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전국 저수지의 저수율이 4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지역 저수지 53개소는 저수율이 40% 이하인
제주특별자치도는 배달앱 다회용기 이용사업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힘입어 올해 목표인 2만 건을 조기에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도는 8월 둘째 주 기준 올해
현재 전국 20개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 외상등록체계를 전체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데이터의 표준화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된다.외상환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제조 과정과 첨단 기술을 전자음악으로 풀어낸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였다.현대차그룹은 국내 전자음악가 키라라와 함께 제작한 음원 ‘정련’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업은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기술이 축적되고 완성도가 높아지는 과정을 음악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정련’은 쇠를 반복적으로 단련해 원하는 형태와 성질을 갖추게 하는 과정에서 착안한 곡이다. 원재료가 가공과 조립을 거쳐 하나의 자동차로 완성되는 과정을 소리의 변화와 리
한국목조건축협회가 8월7일 오프사이트·모듈러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목조건축 및 OSC·모듈러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
폭염 여파·추석 앞두고 계란 수급 신호 엇갈려 시장안정 어려움 산란계협회 “도매시장 없는 구조서 생산자단체 정보 제공 필요” 정부의 계란 가격정보 제공에 대한 담합 판단 이후 생산자단체가 수행해 온 가격발견과 정보전파 기능이 중단되면서 계란시장의 거래 혼선과 수급조절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지난 8월 12일 관내 공동주택인 ‘마음에온 대정’과 ‘마음에온 화순’ 2곳을 서귀포시 제21호, 제22호 금연공동주택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지정 현판을 설치했다.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지정되며, 지정 대상 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체 또는 일부다.이번에 지정된 두 단지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치게 되며, 계도기간이 끝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동주택
컴퓨팅·스토리지·네트워크 솔루션 전문 기업 큐냅코리아는 큐냅 공식 홈페이지에 AI 기반 지능형 어시스턴트 ‘AI 지니어스’를 적용해 기술 문서 검색, 제품 비교, 솔루션 탐색 과정의 사용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큐냅 AI 지니어스는 제품 사양, 기술 문서, 솔루션 정보, 유지보수 관련 내용을 자연어 질문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사용자는 복잡한 키워드를 조합하지 않아도 필요한 내용을 질문 형태로 입력할 수 있으며, 큐냅 AI 지니어스는 질문 의도를 파악해 관련 자료와 안내를 제시한다.루카스 양(Lu
서클의 비트코인 토큰화 상품 'cirBTC'가 이더리움에서 이미 운영 중이지만, 현재 유통량은 약 40BTC 수준에 머물고 있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더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서클은 이날 cirBTC를 기관용 중립 담보 수단으로 다시 부각했지만, 이 상품은 신규 출시가 아니라 지난 6월 8일부터 이더리움에서 가동돼 왔다.현재 cirBTC의 시장 확산은 제한적인 상태다. 이더스캔 기준 해당 컨트랙트의 최대 총공급량은 40.01955869cirBTC였고, 보유 주소는 11개로 집계됐다. 코인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Generic placeholder image
"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친환경 패키징 및 글로벌 유통기업 와이드링크스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 기반 친환경 패키징 필름 기술에 대한 특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칠곡군, 장기 가뭄에 농업용수 확보 총력…“모든 행정력 집중”
칠곡군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과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칠곡군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 현재까지 지역 누적 강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트럼프 "호르무즈 완전 장악" 자신했지만…선박은 이란 항로 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선박 통항량은 전쟁 이전보다 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먹는물공동시설 4곳, 상반기 수질검사 전부 '적합'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먹는물공동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2분기 정기 수질검사 결과 전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대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형규 서울시의원, 로스쿨 실무수습생에 지방자치 현장 소개
최형규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로스쿨 실무 수습생들에게 지방자치 현장을 소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최형규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2026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법조인 출신 시의원과의 대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로스쿨 재학생들의 이번 실무 수습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80시간 일정으로 운영되며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7개교에서 선발된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습생들은 자치 법규 입안 지원과 조례안 검토,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원 팀’ 본격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최종 결의됐다.대한항공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