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실질적 형평성 인정될땐 임차인 불리한 약정도 유효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대체로 약자의 지위에 놓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등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는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민법 제652조 등이 대표적이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해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청구권의 포기, 묵시적 갱신 배제, 권리금 회수권 제한, 차임 감액청구 배제, 차임 1개월 연체 시 계약 해제 등은 일반적으로 무효로...
마장동 정육 브랜드 ‘정육담다’가 올해 추석 시즌을 맞아 선보인 프리미엄 선물세트 전 제품이 조기 품절되며, 9차 연속 완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꾸준한 품질 관리와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소비자 신뢰를 쌓아온 결과라는 평가다.정육담다는 대한민국 60년 전통의 축산물 유통 중심지인 마장동에서 도매역사를 이어온 브랜드로, 원육 선별부터 정형·가공·포장·출고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품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육질, 마블링, 신선도 등 세부 기준을 체계화해 ‘좋은 고기’를 선별하고 유지하는 기술은 정육담다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이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개막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번 서밋은 세션 수와 참여 정상, 행사 규모 모두 역대 최대급으로 열렸다.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 CE
국토교통부가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등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자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000만원 늘리는 게 골자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고
울산 동구는 지난 24일 구청 5층 중강당에서 ‘트럼프 정부 관세 압박과 현지 투자 강요, 제조 도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윤종오 국회의원실, 동구, 금속노조 울산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과 현지 투자 강요가 울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문가와 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가 ‘트럼프 관세 압박과 동맹 궁핍화가 울산 지역에 미
하루 차이로 계약의 연장 여부가 뒤바뀌고, 수천만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는다면 어떨까. 대차 기간 계산에서 ‘초일을 산입할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는 단순한 날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권리·의무를 좌우하는 쟁점이다. 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의 계산은 핵심적인 실무 요소다. 갱신 거절, 묵시적 갱신, 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 행사는 모두 특정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이나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인프라 스타트업 BVNK를 20억달러 규모에 인수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를 진행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BVNK는 2021년 설립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금융기관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글로벌 결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코인베이스 행보는 단순 거래소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결제 및 인프라 시장으로 본격 확장히기 위한 전술로 풀이된다.코인베이스는 최근 씨티그룹과 협력해 디지털 자산 결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아폴로(A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건수가 5년 만에 약 3.6배 급증했으며 상담소라든지 쉼터 등과 같이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진숙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주여성 쉼터 및 상담소 지원 실적 통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이주여성 상담 건수가 3.6배 폭증했으며 가정폭력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알렸다.해당 자료에 의하면 이주여성 상담소의 연간 상담 건수는 2020년 9613건에서 2024년 353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1일 막을 내린 가운데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경주 선언' 채택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며 "이번 APEC 성공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난을 극복한 국민 모두의 성공"이라고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저력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다시금 보여준 역사적인 국제행사
종근당이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 치료제 ‘오페브’의 후발의약품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며 제약업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종근당은 ‘닌테브연질캡슐150mg’ 품목 허가를 승인받았다. 해당 제품은 닌테다닙에실산염 성분으로,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 치료에 사용된다.오리지널 의약품인 베링거인겔하임의 ‘오페브연질캡슐’은 지난 5월 급여가 등재됐으며, 허가 이후 9년 만에 보험 적용이 이뤄졌다. 올해 1월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후발의약품 진입이 가능해졌고,
충북진로교육원은 최근 교육부 주관으로 서울양재AT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결선에서 옥산중, 서전중, 글로벌선진학교창업동아리 3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AI 시대의 주역, 창업으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옥산중학교 OBB 동아리는 ‘AI 기반 상처 분석을 통한 고령자 대상 응급처치 앱’을 선보여 고령자 맞춤형 아이디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전중학교 에일리언 동아리는 ‘담배꽁초를 주워 인증하면 캐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주도청 과장급 직위에 있던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대표 B씨로부터 승용차 2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는 제공받은 승용차를 1대는 자신의 명의로, 1대는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또, A씨는 500만원 상당의 치과 치료비를 B씨로부터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차량 2대는 업체대표로부터 빌린 것이며, 모든 금액을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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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배달앱에 예산 40% 집중…정부 “쏠림 없을 것” 예측 빗나가
중부뉴스통신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
해양경찰 작전본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호현장 최종 점검
해양경찰 작전본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정상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8일 경주 보문호와 동·남해해역에 ‘갑호비상’을 발령, 해상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가운데, 경호현장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김성종 해양경찰 작전본부장은 28일 경주 보문호를 방문해 특수기동정에 탑승하여 수상구역을 직접 순찰하고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유관기관의 경호 현황을 살펴봤다.김 본부장은 “정상회의 기간 중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완벽한 경호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
원주시의회 '통합 축제 연구회' 2025 원주만두축제 현장 방문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통합 축제 연구회'는 지난 24일 오후 중앙동 전통시장 일원에서 열린 ‘2025 원주만두축제’ 개막식 현장을 방문했다.조용석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현장 방문에서 축제장 동선과 안전·편의시설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전통시장 대표 음식인 ‘만두’를 지역 특화 음식으로 활용하는 축제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아울러 연구회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글로벌 교류 확대 가능성 등 통합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며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에어로케이, 자체 상표 생수 출시
에어로케이항공은 자사 상표를 활용한 500㎖ 먹는샘물 제품을 다음달 초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 제품은 기내 판매를 비롯해 각종 오프라인 행사와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된다.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이번 생수 출시는 에어로케이가 항공의 영역을 넘어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자 사회적 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함께 확장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서울 시내버스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 시행
티머니가 서울 시내버스에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버스 36개 노선, 590여 대에 도입돼 서울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티머니 태그리스 결제’는 교통카드나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에 접촉하지 않고 버스 승·하차를 자동 결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머니나 가방 속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요금이 자동 결제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센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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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지원’ 야무지게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지난달 30일 센터 교육실에서 유관 기관·단체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외국인 주민 유관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열었다.한국 이민정책과 사증 제도,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 등을 중점 교육해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외국인
산지에서 바로 담그는 김장! 고랭지김장축제, 체험과 맛이 있는 축제
평창의 대표 가을 축제인 제8회 평창고랭지김장축제가 오는 11월 5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진부면 오대천축제장 일원에서 열린다. 해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특산물인 고랭지 배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지난해 10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약 4만 명이 방문해 절임배추 190톤이 소비되는 등 평창고랭지 배추의 맛과 품질을 체감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축제에서 사용되는 절임배추는 전량 평창에서 생산된 고랭지 배추로 김장이 쉽게 무르지 않고 아삭한 식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
청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퍼스트 펭귄클럽 6기’ 모집
울산항만공사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울산항 퍼스트펭귄 클럽 6기’참가자를 오는 12일 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항만・물류・환경・안전 등 4개 분야별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자기소개서 첨삭 등 실무 중심의 교육도 제공된다.참가자들은 오는 1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2박 3일 집중 캠프, 전문가 멘토링, 취업연계 컨설팅, 수료증 발급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프로젝트 우수팀에는 별도 시상도 진행된다.참여 신청은 온라인 구글폼
비대면 ‘검역 자동화’ 시스템 개발 착수
생성형 AI 및 클라우드 전문기업 클라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2025년 공공 AX 프로젝트’ 검역관리분과 과제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공공 AX 프로젝트는 공공부문에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해 공
용유 해변 정화 나선 퇴직 공직자들
인천시 행정동우회는 1일 인천시 중구 용유도 해변에서 회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해양 정화 봉사 활동’을 펼쳤다.참가자들은 해변에 버려진 각종 어구와 쓰레기를 치우고 주변 환경을 말끔히 정비하며 인천 사랑을 실천했다.이날 봉사는 한국귀농귀촌귀어협회(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