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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이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이번 고발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 배포를 지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형사적 책임을 다시 묻기 위한 조치다. 고발인 측은 해당 사안이 징계 소송 1심 판결에서 사실로 상당 부분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무부가 항소심에서 소극적으로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떠오르는 주요 수출 산업인 화장품의 품목분류 해석을 체계화하고,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세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북'을 12월 31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화장품은 성분과 용도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요건이 달라, 정확한 품목분류가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기업들이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품목들의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공하는 등 실용성에 방점을 뒀다.가이드북 내용을
부평구는 부흥중학교 인근인 부개동 13-3번지 일원에 49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주차장 조성은 앞서 지난 10월 구와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체결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우선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구는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인근 효실천거리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주차장은 공공청사 건립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임시로 운영된다.앞서 구와 정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30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하반기 고령자복지주택 특화공모사업’에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GH가 추진 중인 하남교산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1,100호 가운데 100호가 고령자 특화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거 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펄어비스는 게임 이용자 명의로 인도네시아 재난 피해 학교 복구 지원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펄어비스는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에서 이용자들이 게임 속 학교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올비아 아카데미 기부 이벤트'를 진행했다.펄어비스는 이에 '검은사막 모험가' 이름으로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NGO 굿네이버스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기부금은 재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보고르 지역 학교에 전달, 학교 건물 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또 기부에 참여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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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총 제명’ 울산무용협회, “징계권 남용”…재심 청구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울산무용협회를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울산무용협회가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12일 울산예총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울산무용협회 제명’ 결정은 징계권 남용 및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근거 제시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용협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사유 없이 징계 수위를 가중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상향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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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공공의료 대폭확충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추진, 건강주치의 제도 본격 시행과 더불어 심야시간·취약지 의료편의 제공, 지역 응급·이송 전원체계 구축 강화 등 촘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521억 원 대비 13% 증가한 5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주요 사업으로는 △건강주치의 제도 본격 시행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 모자의료센터 운영(7억
제주 식품 물가 상승률 4% 육박...치솟는 먹거리 물가에 서민들 '시름'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 초반대를 유지했다. 다만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 물가 상승률은 이달들어 4%가까이 치솟았다.전체 물가지표와는 달리 먹거리 물가는 큰 폭의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일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12월 및 연간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이 달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는 1년전보다 2.2% 올랐다. 전국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이다.지난 8월까지 1%대에서 9월에 2.2%로 올라선 후 10월
HS효성, ‘올해의 자랑스러운 HS효성인’에 베트남 법인 직원 선정
HS효성이 임직원의 성과와 헌신을 기리는 시상식을 열고 글로벌 인재의 공로를 조명했다.HS효성은 지난 30일 서울 본사에서 ‘2025 올해의 자랑스러운 HS효성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지난해 그룹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며 회사의 가치를 높인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수상자로는 HS효성첨단소재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 중인 응우옌 호앙 푹 부장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 원과 상패가 수
안성기,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중환자실 치료
배우 안성기가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성기는 전날 오후 자택에서 식사 도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리며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자택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3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안성기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돼 의료진의 조치 아래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정확한 상태와 향후 경과는 의료진의 판단을 토대로 확인
국립나주숲체원, 산림복지서비스 발전 기여 공로로 ‘전라남도지사 표창’ 수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표창은 국립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