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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이 특정 공익위원에 편중되었다고 객관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0건 이상의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등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배정이 특정 위원들에게 편중됐다"고 밝혔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익위원 사건배정 수 자료에 의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특정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5 건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충북 괴산군의회 신송규 의원은 27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열린 3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 전국 7개군이 대상지로 확정됐지만 충북이 유일하게 제외된 것은 정책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곳씩 선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역 배분은 없었다’는 설명과 달리 지역 안배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충북은 도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장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서 오후 6시께 수사를 중단하고 철수했다.현장에는 황 전 총리 지지자들이 몰렸고, 안전을 우려해 특검은 강제 개방 등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았다.이번 압수수색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
이른바 ‘통합돌봄정책’이 2026년 3월부터 기초정부를 중심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담조직과 인력은 물론 사업비조차 턱없이 부족해 행정·재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제도로 정부와 국회가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돌봄
태영건설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 선보이는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이 오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당첨자 발표는 30일, 계약은 11월 5일이다.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청약접수에서는 올해 부산진구 최초로 전 타입 마감과 함께 최고 경쟁률 11.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정당 계약 역시 실수요층의 발길이 대거 이어진 만큼 무순위 청약에도 많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부산 부동산에 대한 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세무사 중심의 대한세무학회가 오는 30일 창립4주년 기념식과 함께 추계세미나를 개최한다.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되며, 기념식에 이어 세미나가 진행된다.세미나에서는 1주제 '부동산가족법인의 세무관리'에 대해 나태현 세무사가, 2주제 '가업승계 절세 전략'은 김주석 세무사가 각각 발표에 나선다. 세미나 후에는 회원 뒷풀이 행사도 마련돼 있다.박차석 학회장은 "회원들의 업무 수행에 유용한 주제들이 발표되는 만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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