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취약 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오는 4월부터 취약 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등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공인 노무사를 활용한 법률 대행, 법률 교육 서비스를 당진시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임금체납,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서 '근로자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닌' 노동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택배기사와 음식 배달원부터 플랫폼에서 찾아 손쉽게 ...
중부뉴스통신 = 구리시는 지난 3월 6일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 환경을 살폈다.이동 노동자 쉼터는 배달·택배·대리운전 등
전남경찰청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형사활동에 나선다. 1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100일 동안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형사활동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 상해, 체포·감금, 모욕, 강요, 성폭력
스마트글래스가 일상에 스며들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주변에서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한 사람을 감지해 경고하는 앱이 등장했다고 3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안드로이드용 앱 ‘니어바이 글래스’는 블루투스 신호에 포함된 기업 식별자를 활용해 메타와 스냅의 스마트글래스를 탐지한다. 개발자 이브 장르노는 "입국 심사나 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에 스마트글래스가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앱은 AGPL 3.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가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돌봄노동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될 이번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정의당은 "이번에 수정 통과된 조례안은 처우개선비 지급과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의 강제성이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노동자로 규정하여 그 권리를 보장하고 제주도정이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해야하는 주체임을 명시한 첫 조례라는 점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충북지부가 18일 청주시청 신청사 신축공사 현장 1번 게이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4대악’ 근절과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권 아래서 건설노동자들이 고통받는 사이, 현장은 여전히 중대재해와 불법 행위가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변했다”며 “특히 중대재해, 불법 고용, 불법 다단계 하도급,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건설현장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직접 고용은커녕 노동자의 이름조차 남지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27일 공공부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차별없는 노동존중 정책을 즉시 실천하겠다”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곧 도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의 퇴직금 책임을 회피용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관행을 지적하며,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문
충남 금산군이 노동취약계층이 입원했을 때 생활비를 지원하는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 안내에 나섰다. 이 사업은 생활비 걱정으로 아파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검진을 미루는 등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를 돕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용직,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가구로 농어촌 지역 2억2000만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입원생활비는 하루 9만6160원씩 최대 13일까지 지원되며
충북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내 열악한 근로환경과 고용불안,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무료 심리치유상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동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돕고 건강한 노동 생활을 유지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내용은 △직무 스트레스 및 감정노동 관련 상담 △고용불안 및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어려움 완화 △정서 안정 및 자기 회복력 강화 △개인별 맞춤형 심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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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와 해피빈 연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실시
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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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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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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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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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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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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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성묘객과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산불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씨, 강풍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봄철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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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스토리 크루 발대식 개최…7개 대학 150명 청년 참여
충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3월 27일 오후 2시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청년이 여는 충북 콘텐츠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2026 충북 스토리 크루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 스토리 크루는 지역 고유의 이야기와 자원을 청년의 창의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콘텐츠로 구현하고 확산하는 대학생 중심의 창작 네트워크로, 지역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인재 양성 플랫폼이다.이번 발대식은 건국대학교, 극동대학교, 세명대학교, 우석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청대학교 등 도내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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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6년 제1차‘주거지원 신규선정 심사회의’개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지난 3월 27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주거지원 신규선정 심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사회의는 주거지원심의위원회 김정희 심사위원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지원 신규 입주자 4명에 대하여 심사회의를 실시하였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사업은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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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스트레스 날리는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 본격 가동
서울 강서구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직장인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센터는 지난 10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한독과 11일에는 넥센타이어㈜, 오스템임플란트㈜와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직장인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들이 동참했다.'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는 직장인의 스트레스 완화, 마음 안정,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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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4월 10일까지 처리 합의...2일 시정연설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30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4월 임시회는 4월 3일부터 연다. 4월 2일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