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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플랫폼 과다환급에 추징 속출'.."광고 신뢰하면 가산세 폭탄"

한국세무사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간 세무플랫폼 ‘삼쩜삼’ ‘토스’ 등을 통해 환급을 시도한 납세자들이 오히려 세금 추징과 가산세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12일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특히 세무사회는 일부 플랫폼은 불성실·과장된 환급 신고를 유도해 탈세 위험을 키우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세무사회는 ‘토스인컴’의 경우 최근 언론을 통해 “숨은 세금 환급액을 찾으려다 추징당한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파격적인 제도를 내놓았다고 밝혔으나, 이...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지난달 출시한 ‘크레디뷰’가 기업의 공공입찰 준비를 쉽고 빠르게 지원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크레디뷰는 테크핀레이팅스가 지난달 업계 최초로 선보인 AI 기반 기업신용평가플랫폼이다.조달청 나라장터와 실시간 연계로 기업신용평가등급 조회부터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조달청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준비를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 공공조달시장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는 평가다.실제로 크레디뷰는 기업고객
관세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1/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1% 감소,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4%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에서 늘어 1.3%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에서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한 신문이 13일자 「‘콜옵션’ 막힌 롯데손보, 1000억원대 자본확충할듯」제하의 기사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4등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미 롯데손보에 자본확충 개선 계획을 요구한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처리중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알렸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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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이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25년 KOMIPO 대국민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한다.이번 공모전은 'Happy Together With KOMIPO!'를 슬로건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된다.모집 부문은 국민 아이디어와 사회공헌 사업 2개 부문이며, 공모 분야는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 △친환경 △기타 분야 등 4개 주제다.참가 자격으로는 국민 아이디어 부문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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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의 휘란앙상블이 지난 16일 인천구치소에서 교정 직원과 수용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영진공사와 유밸안과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에는 휘란앙상블 단원 등 7명이 무대에 올랐다. 바이올린 이정도·박진형, 비올라 고진호
코웨이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7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 위치한 코웨이 본사에서 '제3회 물빛소리 합창단 런치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은 중증 시각장애인 2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지원하고 시각장애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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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인천 최대공약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공약을 앞다퉈 내고 있다.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로 GTX를 깔아 연결성을 높이고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건설경기 자체가 침체한 데다 구체적 재원 방안도 부실해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이에 유권자에게 진정성있고 구체적인 대안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인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GTX 노선 확장을 제시했다.기존에 계획한 G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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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삭막해진다는 감을 떨칠 수 없다. 분명 세상은 문명이기의 발달로 삶은 편리해지고 윤택해졌는데 어찌 행복하다는 생각은 종지 그릇에 담을 정도로 작아졌을까? 그렇다 이 모든 것이 비교하는 마음,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교만 놓아 버리면 나는 내 자리에서 충분히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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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불과 보름 앞둔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대 후보를 잇달아 고발하며 전면적인 ‘법적 전쟁’에 돌입했다.공직선거법 위반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명예훼손까지 혐의도 다층적이다.민주당은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거부했다"고 밝힌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김 후보가 실제로는 관련 법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한 적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김 후보가 "신청 권리가 있었지만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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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2025 곶자왈 생물종 탐사’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전문가와 함께 교래곶자왈을 걸으며 식물, 버섯, 조류, 곤충 등 다양한 생물종을 찾아 기록한 뒤 종합 발표에 나선다.지난해에는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가해 106종을 확인했다.올해 곶자왈 생물종 탐사는 곶자왈 전문가와 함께 6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교래자연휴양림에서 열린다.신청은 제
세종시와 시의회가 갈등요인이던 인사청문회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협치에 첫발을 뗐다.최민호 세종시장과 임채성 시의회 의장은 제98회 정례회 개최를 하루 앞둔 19일 시청에서 만나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평생교육원·정책연구원장을 공모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다만,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출범을 앞둔 세종평생교육원·정책연구원장을 공모할 때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최 시장은 “새로 훌륭한 분을 모셔 오려면 합당한 예우도 해드려야 하고, 인사청문회 개최 양해도 구해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주지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본부에서 부모연대 제주지부는 민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실현 및 생애주기별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부모연대 김덕화 부지부장과 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정책협약은 교육, 노동, 보건, 복지 등 전 영역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권리가 실현되는 정책들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을 보면 민주당의 대표 공약인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비
구미시는 지난 3월 범부처 합동 공모사업인 ‘문화선도 산업단지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인 문화산단추진단을 신설하는 원포인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안은 5월 19일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노후 산업단지의 고도화와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확보 등 문화산단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산업국 산하에 문화산단추진단을 새롭게 설치하고 6월 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아시아육상추진단을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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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탄학교,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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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성심대 ‘2025년 한빛제’ 성료
한림성심대학교는 지난 14~15일 교내에서 진행된 ‘2025 한빛체육대회 및 동아리제’가 폐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학생들의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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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크, 첫 RWA 토큰화 펀드 출시…미국 국채에 투자
반에크가 시큐리타이즈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실물 연계 자산 펀드를 출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3일 보도했다.반에크가 선보인 펀드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며, 아발란체, BNB체인, 이더리움, 솔라나에서 운영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만달러부터이며, 이더리움에서는 100만달러로 설정됐다.미국 국채는 현재 6조9000억달러 규모로 RWA 토큰화 시장에서 가장 큰 자산군 중 하나로 부상했다. 시큐리타이즈는 이미 39억달러 이상 자산을 토큰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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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팬클럼 '홍사모' 등 이재명 지지선언…"이재명 당선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홍사모', '홍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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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남세무서와 통합 민원실 설치·운영 예정
완도군과 해남세무서는 5월 9일 완도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을 설치·운영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현재 국세는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 지방세는 완도군청에 처리하고 있으나 양 기관을 이용하려면 도보로 왕복 20분 정도가 소요돼 고령자와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통합 민원실은 관련 심의 및 사무 공간 공사 등을 거쳐 6월 중 운영될 예정이다.민원실에는 해남세무소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고,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이뤄지게 된다.민원실이 개소하면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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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역 현안…대선 공약화 제안서 전달
충남 천안시가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과 주요 정당에 ‘공약화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천안시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제조업·IT·물류·첨단산업이 집약된 경제 거점도시이자, 스마트도시다. 특히 전국 어디든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교통망과 AI·반도체·수소 중심의 미래산업단지 등 국가산업의 신성장거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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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덕구,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 획득
대전시 대덕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 기초단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2024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의 종합분석을 통해 진행됐다. 대덕구는 2024년 4분기 기준 공약이행 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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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공부하는 판사들…“기술 도입, 시대적 요청”
재판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려는 사법부 발걸음에 속도가 붙는다. 창원지방법원도 최근 ‘인공지능과 재판의 미래’를 주제로 내부 강연을 준비하는 등 흐름에 발맞추는 모양새다.창원지법은 내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재판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 재판 역향 강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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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확장성 강화 일환 부분 스테이트리스 노드 제안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 네트워크 확장과 검열 저항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안을 내놨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 보도했다.부테린은 RPC 제공자들이 지배하는 시장 구조가 검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용자들이 개인 노드를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이를 위해 부테린은 '부분 스테이트리스 노드' 개념을 선보다. 노드는 사용자가 블록체인 데이터를 검증하고 로컬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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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아냐" 1심 유죄, 2심서 뒤집힌 까닭은
음주 운전을 하다 인명 사고까지 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씨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음주 운전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