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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회 입법 지연에 행정 발목…체납·불법 비상조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국회의 입법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세·징수 분야에서는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후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 입법 속도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이날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마약류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에 대응해,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 위험관리의 고도화, 첨단 검색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는 건수와 중량이 모두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볼빅이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중부뉴스통신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점품목에 대한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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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춥고 수도권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황이 수요일인 28일에도 이어진다.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6∼-3도, 낮 최고기온
풍력발전 전문 기업 유니슨이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번 예고는 2025년 12월 30일 최대주주 변경이 지연 공시된 데 따른 것이다. 지정 여부는 2026년 2월 24일에 결정될 예정이다.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
27일 오후 3시 59분께 경남 김해시 진례면 금속가공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공장 전체가 타고, 직원 등 12명이 대피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그러나 연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며 화재 직후 119에 17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김해시가 오후 4시 22분께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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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ASF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 확산’ 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과거에 발생하지 않거나, 야생멧돼지 ASF가 검출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양돈장 ASF가 속출,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처분 조치와 함께 상당수 농장이 이동제한에 묶이며 설 명절을 앞둔 돼지고기 시장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사건 관련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확인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 및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택시 앱호출 시장 95%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콜 차단하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카카오모빌리티 및 대표이사와 부사장·사업실장 등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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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수원리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을 자체 재원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27일 수원리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동에게 500만원, 둘째부터는 각 10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아기를 포함해 3대가 수원리에 거주해야 한다.수원리 마을은 오는 30일 정기총회에서 7명의 신생아 부모에게 총 55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수혜 대상은 첫째아 3명 1500만원, 둘째아 3명 3000만원, 셋째아 1명 1000만원이다.수원리는 2024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한
제주에너지공사는 27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현장에서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준공식을 개최하고, 설비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 제안해 채택된 정책 과제다.공사는 한국동서발전, LG에너지솔루션, 에퀴스에너지코리아와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북촌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더해지면서, 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중앙급
IBK기업은행은 신임 부행장 2명을 포함해 총 2362명이 승진·이동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장민영 행장 취임 후 첫 정기인사로,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과 디지털 시대의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최고경영자의 의중이 충실히 반영됐다. 이번 인사에서 신임 윤인지 부행장과 오정순 부행장이 선임되면서 여성 부행장은 총 4명으로 확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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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 때린 '셀 아메리카' 비관론…S&P·나스닥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강경론에 '셀 아메리카' 반작용이 일면서 미국은 주식은 물론 달러, 국채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20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870.74포인트 떨어진 4만8488.59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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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drug discovery company Syntekabio has entered a ful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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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판로’ 동시 지원
영등포구가 경기 침체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 지원과 판로 개척을 동시에 지원한다고 밝혔다.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임대료 부담, 소비 위축 등이 겹치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구는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 사업을 지속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마련했다.먼저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 총 7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연 1.5% 저금리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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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 3개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단독형·공유형 사무공간 각 1곳과 공유형 사무 및 제조공간 1곳 등 모두 3곳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 업종의 청년창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특히 북구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관련 분야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창업 기업을 우선 모집한다.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 울산 지역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입주기업에는 사무공간과 집기 등 창업 인프라를 비롯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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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원 황민현이 27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왕과 사는 남자’ VIP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사연을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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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늘봄학교의 외연과 내실을 동시에 챙긴다. 정규수업 이후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놀이와 배움을 결합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늘봄학교가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늘봄학교는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방과 후와 방학 중까지 학생을 책임지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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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스포츠계 원로모임인 경북체육인회는 27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가졌다.지난 2018년 당시 고 박상하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회장으로 63명의 회원으로 창립한 경북체육인회는 매년 춘·추계 연수회를 열어 회원 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