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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세금규제 지금은 깊이 고려안해…마지막 수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법무법인 세종이 2025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로펌업계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켰다.세종은 2025년 매출액 436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세종은 명실상부한 업계 매출 ‘TOP 3’ 로서 국내 로펌시장 내 경쟁구도에서 존재감을 한층 부각시켰다.특히, 세종은 2020년 2265억원에서 2025년 4363억원으로 5년간 93% 성장했다. 2021년 오종한 대표변호사 취임 이후 우수 인재 영입과 조직 역량 강화가 본격화되며, 거래·규제·분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리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외면을 불렀고,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적인 외면을 불렀다”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려면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고의적 과실에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규근 의원(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제주시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간편한 신청 절차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있다고 21일 밝혔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지난해에는 상속재산 조회 신청기한이 기존 ‘실종신고 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서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로 확대되면서 법적 선고 이후에도 상속 절차 신청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오는 30일까지 ‘2026년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품목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이 사업은 제주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지원사업이다.지원 분야는 미래유망 신기술의 경우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에너지환경기술, 문화기술, 나노기술, 우주항공기술 등이고, 과학기술 분야는 자연, 생명, 인공물, 인문사회학, 인간과학과 기술
와이즈넛은 자사 연구 논문이 AI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회 ‘국제인공지능학회 2026’에 채택됐다고 21일 밝혔다.국제인공지능학회는 AI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로, 채택률이 20% 이하에 불과해 높은 기술적 완성도와 혁신성을 갖춘 연구만 등재될 수 있다.와이즈넛의 AAAI 논문 채택은 21년도에 이은 두 번째 성과로,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27일까지 개최되는 AAAI 2026 중 메인 트랙 발표자로 나서 국제 AI무대에서 자사의 기술적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할 예정이
영덕군이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집계 결과 37억 3,284만여 원을 모금해 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겐 기부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으로 이뤄진 답례품이 주어진다.영덕군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2023년 제도 시행에 앞서 TF 추진팀을 구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디아이티의 비등기임원 김성욱 Director가 주식 보유 상황을 변경했다. 2026년 1월 16일 장내매도를 통해 2만주를 매도하여,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6년 1월 21일에는 14만458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0.85%에서 0.74%로 감소했다.2026년 1월 21일 공시에 따르면, 김성욱 Director는 2016년 11월 1일에 선임된 비등기임원으로, 이번 매도는 장내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매도 단가는 1만7950원이었다.디아이티의 주가
글로벌 금융 플랫폼 선도기업 에어월렉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 라이선스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라이선스 및 외국환 업무 등록 등을 보유한 한국의 페이누리를 인수했다.이번 라이선스 확보를 통해 에어월렉스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 역량을 강화하고, 전 세계 기업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동적 경제 시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에어월렉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여러 시장과 다양한 통화에 걸친 금융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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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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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한다.윤경희 청송군수 주재로 개최되는 이번 보고회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민선8기 공약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살기 좋은 청송군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청송군은 산불피해 복구와 군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편, 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안전망 확충 등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2026년 주요 사업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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