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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세금규제 지금은 깊이 고려안해…마지막 수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식’을 개최, 전국 94개 교육기관을 공식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발표했다.이번 인증식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처음 도입된 ‘고사장 인증제’ 추진 의미를 공유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인증 고사장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세무사회는 앞서 학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시험 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아 시설·안전·장비·네트워크 환경, CBT 시험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외면을 불렀고,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적인 외면을 불렀다”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려면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고의적 과실에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규근 의원(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인천 강화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소자들이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역 장애인 단체가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시설 폐쇄와 법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사자들은 거주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폭력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오랜 시간 성폭력과 학대가 있었음에도 외부에서 모른 이유는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했기 때문이다“며 ”그 자체만으로 폭력에
KB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 Bank 인도네시아는 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후원 아래 지난 19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6 인도네시안 데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와 양국 기업인 및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인도네시아 간 무역·투자 및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알리 안디카 와르다나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1만4614명이 접수했으며, 경쟁률은 5.22:1이라고 금감원이 21일 밝혔다.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800명까지 선발한다.동점자로 인해 28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제1차 시험은 3.2. 실시할 예정이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4.10. 발표할 예정이다.제1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2.6.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및 금융
LS는 에식스솔루션즈 기업공개를 추진하면서 일반 공모 청약과 별도로 ㈜LS 주주에게 공모주와 동일한 주식을 별도 배정하는 방안을 국내 최초로 검토하고 있다.또한 관계 부처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LS와 에식스솔루션즈 주주 모두 기업 가치 성장에 따른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모회사 주주 특별 배정이 방안이 실현되면 ㈜LS 주주는 IPO 일반공모로만 참여할 수밖에 없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일반 청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에식스솔루션즈 공모주를 확보할 기회를 갖게 된다. LS는 전력
최근 대전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둘러싸고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억울하게 운전자 누명을 썼던 피해자가 항소심을 통해 3년 만에 결백을 증명한 사례가 있었다. 사건 당시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면서 수사 기관은 이를 전형적인 사고후미조치 사건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범주를 넘어선 감금과 폭행, 그리고 허위 자백 강요라는 비극적인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 A씨가 가해자 일당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실제 차량을 운전하
엔씨소프트는 자사의 MMORPG ‘아이온2’가 21일 시즌2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즌2에서는 PvE와 PvP 전투 콘텐츠를 강화하고, 편의성과 외형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누적형 랭킹 방식을 ‘최고 기록’ 기반 시즌 랭킹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즌 보상을 클래스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개편했다.신규 PVE 던전 및 어비스 콘텐츠 강화신규 PvE 콘텐츠로는 원정 던전 ‘죽은 드라마타의 둥지’, 보스 토벌전 ‘악몽’, 슈고 페스타 ‘팡팡팡’ 등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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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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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새마을금고, 로컬 지원사업 성공적 마무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 재단법인 함께 일하는 재단과 공동 추진한 ‘2025 MG희망나눔 청년 로컬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방 소멸과 청년 인구 유출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청년 창업가를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세우고 금융·행정·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로컬 성장 모델로 진행됐다.지난해 3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전국 청년마을과 청년마을기업 중 10개 청년 로컬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는 총 5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됐으며, 지역
“새로운 완주를 향해”…완주군의회, ‘주민자치 1번지’ 토론회 개최
전북 완주군의회가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을 넘어, 지역의 장기적 미래와 주민자치의 방향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의 장을 연다.
완주군의회는 오는 26일 군의회 1층 문화강좌실에서 '지역 소멸 시대를 넘어서는 ‘주민자치 1번지’ 새로운 완주를 향하여」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승찬 의원, '돌아오지 않는 무인기' 북콘서트 25일 제주·27일 서울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자신의 저서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 출간을 계기로 오는 25일 제주와 27일 서울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
민생경제·미래전략 구축 원주시 “더 강한 경제도시로”
원주시가 2025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전략산업의 기틀을 다진 성과를 발판 삼아, 2026년을 '더 강한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선언했다. 지난해 원주 경제의 변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