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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가. 일반적인 가업상속공제 한도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한다.■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700억원이며•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나. 2개 이상의 가업상속 시 상속공제 금액 계산방법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던 중 사망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부동산 정보 공백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 가격변동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서울시는 2026년 6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538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 대비 39.7%, 전월 대비 10.9% 감소한 수준이다.지난해 10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이번 행사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자동화로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을 주제로 금융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의 뜻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이억원 금
KCC가 스마트팩토리 기반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기업 공간제작소와 손잡고 미래형 모듈러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KCC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KCC 본사에 위치한 클렌체 전시장에서 공간제작소와 모듈러 주거 분야의 자재·기술 협력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KCC 판촉·마케팅 조공훈 상무, 내외장재 사업부장 류해완 상무와 공간제작소 박정진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력은 KCC의 건축자재 및 내화인정 기술력과 공간제작소의 스마트팩토리 기반
성동지역세무사회는 10일 서울 왕십리 디노체컨벤션 위딩홀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수지 결산과 주요회무 보고, 2026년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원 화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광섭 성동세무서장, 유기현 성공구상공회장 등 내빈과 회원 80여명이 참석했다.장동희 성동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AI 기술과 자동화 파고에서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면서 “하지만 그 어떤 기술이 진화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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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창립 30주년을 계기로 제헌의원들의 삶을 기록한 책이 ‘시대의 얼굴들, 제헌의원을 추억하다’다. 지난해 말 출간 기념식 단상에 유
정부가 해외 직구가 횡행하던 임신중절 유도 의약품 '미프진'에 대해 대체입법 마련 전이라도 의사의 재량으로 처방 및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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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7월 15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경상북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보호 산업기반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지역 전략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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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노인복지관은 15일 울산시와 중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2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 ‘AI경로당 행복e음터’ 첫 수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AI경로당 행복e음터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건강·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첫 프로그램은 전통무예인 ‘택견’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는 동작 위주로 진행됐으며
한국석유공사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감사 역량 강화 및 청렴 문화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석유공사는 15일 울산 본사에서 이현철 상임감사위원과 가스공사 유정표 상임감사위원, 한수원 강민구 상임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인프라 공유 및 안전감사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발맞춰 감사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우수 감사 사례 및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이 최근 화두에 오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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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작은 학교가 교육적으로 의미없으니 그 예산으로 전국 82개 시군에 민사고 수준의 학교 300개를 만드는 것이 낫다는 류의 주장(김태일의 퍼스펙티브, 202
장애인 주제와 관련해 더 많은 관심과 취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남도민일보가 평소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등을 중심으로 기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지만, 다
대학생 작가 손종욱의 개인전 'Analog Child'가 14일부터 26일까지 제주시 산지천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대학교 미술학과에 재학 중인 손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그의 작품은 미디어로 만들어진 유년의 감각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Analog Child'는 디지털 이미지에서 시작된 상상이 아날로그적인 제작이 시간을 거쳐 새로운 장면이 되는 전시이다. 작가에게 동심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순수한 마음이라기보다 미디어를 통해 배우고 몸에 스며든 감각이다. 빠르게 지나가는 이미지와 캐릭터, 장난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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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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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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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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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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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AI분야 수백억 달러 투자…HBM 등 메모리 칩 공급 부족 당분간 지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 SK하이닉스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는 별개로 인공지능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향한다고 10일 밝혔다.최 회장은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칩은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고점 논란이나 경쟁 업체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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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다녀왔더니 '리앙쿠르 암초'…구글 지도 표기 또 논란
구글 지도가 독도를 방문한 이용자의 '최근 방문한 장소' 기록에서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서경덕는 최근 "구글 지도에서 독도를 검색하면 장소명이 '독도'로 정상 표기되지만, 실제 독도를 방문한 뒤 '최근 방문한 장소'를 확인하면 '리앙쿠르 암초'로 표시된다"고 밝혔다.서 교수는 "독도를 다녀온 관광객들로부터 이 같은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최근 직접 독도에 입도해 확인한 결과 동일한 현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구글 지도가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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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고독사 · 사회적 고립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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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지난 7월 13일 지역 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강동구 고립예방협의체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강동경찰서장, 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장, 강동구 가족센터장,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강동종합사회복지관장, 성내종합사회복지관장,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립강동노인복지관장, 강동어울림복지관장 등 강동구 고립예방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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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우리동네 청년특화 공모사업 추진
영등포구가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리동네 청년특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우리동네 청년특화 공모사업’은 청년들이 멀리 가지 않고 동네 안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동별 직능단체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구는 지난해 관내 18개 직능단체에 4,726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특히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정리수납 교육을 비롯해 요리 교실, 농구 교실 등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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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뒤풀이서 계양구의회 간부 폭행한 구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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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인천 계양구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한 계양구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계양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A 구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 구의원은 지난 2일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선천적 장애가 있는 구의회 사무국장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당시 주먹에 맞고 안경이 찌그러지면서 눈 부위 타박상, 안면부 찰과상,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그는 고소장에서 "당시 업무적 대화를 나누던 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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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지사, 첫 중앙부처 행보는 국토부…강원 SOC 국가계획 반영 총력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이후 첫 정부 부처 방문지로 국토교통부를 선택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열쇠를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판단한 우 지사는 포천~철원 고속도로를 비롯한 강원권 핵심 도로·철도망 구축의 당위성을 정부에 직접 설명하며 국비 확보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첫 공식 면담을 갖고 강원도의 핵심 SOC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 당선인 시절부터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온 우 지사는 취임 이후 첫 중앙부처 일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