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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직책급업무추진비....기관운영·직원격려 사용 땐 근로소득 해당 안 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본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홈플러스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추가 현장 조사에 이어 제재 절차까지 개시하면서 MBK파트너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위탁운용사 취소가 줄 이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검사의견서 발송…RCPS 처리 과정 문제 등 담겨3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금감원은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희망나눔 자선 골프대회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제29대 회장 당선 후 첫 의미 있는 큰 행사를 치르는데 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다짐하자”고 참석 회원들에게 당부했다.내빈으로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의 이런 행사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된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현업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원로 회원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7일 울산 중구 젊은 거리에서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 오상택 중구지역위원장, 김시현 중구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민주당이이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청년 세대에 미치는 영향,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울산 청년을 위한 공간 마련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참여한 청년과 김태선 시당위원장, 지역 의원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청년 정책은 많은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
동대문구의회는 9월 5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강숙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학두, 김창규, 이강숙, 한지엽, 김용호, 정서윤, 성해란 의원 등 총 7명이 선임됐다. 이어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강숙 의원이 위원장으로, 정서윤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제천시는 최근 투자 유치, 스포츠 마케팅, 관광 활성화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두 배 잘 사는 경제도시’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 성장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제천의 가장 큰 강점은 ‘공격적인 기업 투자 유치 전략’이다. 2025년 4조원 투자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활용해 지방 도시의 한계를 넘어서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는 산업단지 포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방 중소도시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수도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기약하기 어렵게 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과 조직을 유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7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도 31명, 제주시 12명, 서귀포시 10명 등 53명이다.시청·시의회 신청사 설치와 행정·통신망·홈페이지 구축, 자료 이관 등 기초단체 설치에 필요한 내년도 본예산은 511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도는 기초단체 관련 예산의 불용 처리와 조직 축소는 하지 않지만 ‘추진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오영훈 지사는 지난 4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6년 7월까지 3개
국회의장실은 7일 최근 내란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제기된 ‘국회의장 사전승인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의장실은 “국회의장이 압수수색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국회의장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장의 승인 권한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있으며, 국회의장이 영장 집행을 사전 승인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이어 “만약 발부된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문제는 사법부에 제기하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셰셰외교' '아리가또 외교'에 빗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특히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갖은 아부를 떨며 기분을 맞춰줬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우리 국민의 참담한 구금이라는 것이다.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하며 475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3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멀리 떨어진 열악한 수용 시설에 강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9건 심의 예정 -포항시의회는 5일 오전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시장 제출 조례안 13건, 동의안 등 18건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하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잦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가 및 행정 낭비를 지적하며, 무분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할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제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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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한 여성의 깨달음 ... "마더테레사 앤드 미"9월 4일 개봉 확정!
뜻밖의 임신으로 삶의 갈림길에 선 한 여성이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감동 실화 드라마 가 9월 4일 개봉 소식을 전했다.영화 는 마더 테레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인도와 영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여성의 교차 서사를 그린 감동 드라마다.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넘나들며 인간 내면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온 감독 카말 무살레가 연출을 맡아 종교적 인물의 삶과 현대 여성의 자아 찾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의 바니타 산
바다·바람·재즈·와인… 완벽한 사박자로 떠나는 여행 ‘Festival shiwol 부산재즈페스타 2025’ 개최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전북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사업 주민 '박수'
전북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행보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은 2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
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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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총괄 '과학기술부총리' 신설…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
과학기술 및 AI 분야 총괄·조정할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 기능을 총괄하는 새 위원회가 생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과학기술 및 AI 분야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 부서를 신설한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수도권 2030년까지 연간 27만호 신규주택 착공…5년간 총 135만호 공급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총 13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용지를 민5년간 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또 지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
‘미추홀 연가’ 출판기념회 성료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의 에세이집 ‘미추홀 연가’ 출판기념회가 지난 6일 오후 인천 숭의감리교회에서 각계 인사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김 의원은 출판기념 인사말에서 “오랜 세월 미추홀구에 발을 딛고 살아오면서 주민들과 동고
금융위·금감원 기능 4각 체계로..."시어머니만 4명 우려 현실화"
정부의 금융 관련 기능이 4개 기관으로 쪼개진다.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계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체계로 개편된다.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후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