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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직책급업무추진비....기관운영·직원격려 사용 땐 근로소득 해당 안 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본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홈플러스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추가 현장 조사에 이어 제재 절차까지 개시하면서 MBK파트너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위탁운용사 취소가 줄 이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검사의견서 발송…RCPS 처리 과정 문제 등 담겨3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금감원은
상속세 상담에서 세무조사까지 복잡한 모든 상속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지침서 ‘복잡한 상속세 실전이 답이다’가 더존테크윌에서 출간됐다.저자인 명영준ㆍ명지현 세무전문가는 국세청 출신 상속전문 세무사로서 안심상속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상속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저자들은 "상속세 실무는 단순히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보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절세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는 물론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실무팁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책은 5편으로 구성돼 있다.제1편 '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희망나눔 자선 골프대회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제29대 회장 당선 후 첫 의미 있는 큰 행사를 치르는데 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다짐하자”고 참석 회원들에게 당부했다.내빈으로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의 이런 행사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된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현업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원로 회원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
◇ 국장급 인사▲ 장관 정책보좌관 이동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시정명령 4개사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이다.경고 6개사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에 내려졌다.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 공정위는 소
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U-17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소중한 첫 승을 거뒀다.한국 U-17 대표팀은 7일 크로아티아에서 펼쳐진 '크로아티아 FA 4개국 친선대회' 2차전에서 벨기에를 3-2로 꺾으며 값진 역전승을 신고했다. 지난 3일 이탈리아에 0-3 완패를 당한 아쉬움을 털어내고 대회 첫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단연 김도민이었다. 전반 31분 상대에게 선제골을 내준 상황에서 후반 5분 동점골로 팀의 반격을 알렸고, 후반 25분에는 쐐기골까지 성공시키며 멀티골의 기쁨을 만끽했
제주도는 8일 오후 3시 도청 탐라홀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구변화의 이해와 미래준비’를 주제로 인구교육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전사회적 인구교육’과 연계해 마련됐다. 공직자들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담당 업무 분야에서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창의적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교육에는 인구·사회분야 전문 연구진이 직접 나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에는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소속 공
아트살롱 스페이스 운이 청명한 가을의 기운 속에 2025 어텀 페스타 ‘다움: 오버 더 힐스’ 전시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주말과 월요일은 휴관하고 예약제로만 운영된다. 전시장은 경기도 판교 현대백화점 옆 힐스테이트 판교역 상가에 자리한다.이번 전시는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덕성여대 아트앤디자인 전공의 박미연 교수를 중심으로, 실험적 사진작가 박진식, 유화 작가 원정연
6시간전
인천광역시는 인하대학교 고분자연구소가 교육부 주관 ‘2025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글로컬랩 신규 과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인하대하교는 2025년 9월부터 2034년 8월까지 9년간 국비 총 204억 원을 지원받아 “자원순환형 전자소재 연구소”를 중심으로 △반도체·전자제품용 친환경 소재 및 기판 개발 △자원순환형 PCB제작 △금속·수지 회수·재제작 기술 확립 등 핵심 연구를 추진한다.과제는 인하대를 주관기관으로, 인천대학교·한국공학대·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가 참
중국이 콘솔 게임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가운데, 인디 발굴 사례로 꼽혀온 '로스트 소울 어사이드'가 최근 출시돼 화제가 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플레이스테이션5 및 PC를 통해 '로스트 소울 어사이드'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중국의 인디 업체인 얼티제로게임즈에서 개발한 액션 어드벤처 RPG다. PS의 중국 인디 지원 프로그램 '차이나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해 발매된 사례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검을 통해 화려한 액션으로 적을 상대하는
대한항공이 이코노미석을 기존 '3-3-3' 구조에서 '3-4-3' 구조로 바꾸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소비자들이 "닭장 좌석"이라고 반발이 이어져 온 데다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다만 프리미엄석 도입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대한항공은 7일 언
절기상 완연한 가을인 9월 들어서도 무위의 열기는 꺾일 줄 모른다. 제주도에서는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열대야 일수가 종전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기상청은 7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도 동부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 발효했다. 북부와 남부, 서부 지역, 남부중산간에 이어 추자도와 북부중산간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다. 낮에는 찜통더위, 밤에는 열대야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최저기온이 25℃ 이상을 기록할 때 적용된다.7일 오전 기준 제주도의 최저기온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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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의 3개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7일 밝혔다.이날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장과 엄흥택 전국공항노조위원장은 구체적 일정 등 파업계획에 대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조는 올해 단체교섭 결렬과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합법적인 파업 절차
8시간전
강대경 뉴타임하우징 대표 빙부상=09월07일, 빈소=진주한빛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09월09일 07시00분, 장지=진주시안락공원. /나무신문
9시간전
인천 장봉도에서 낚시하던 50대 남성이 실종돼 해경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6일 오후 1시4분경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 한 선착장에서 A씨가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는 "함께 낚시하던 중 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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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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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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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1인 가구 시대의 유망직종 가정관리사 자격증
고령화 사회 진입,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관리사는 필수적인 가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정관리사 자격증은 청소, 정리수납, 세탁, 식사 준비 등 다양한 가사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격이다.이 자격증은 단순한 가사 노동자와 차별화되는 전문성을 보여준다.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고객에게 신뢰를 준다. 또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으로 인해 가정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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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 누적 관람객 500만명 돌파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이 누적 관람객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모빌리티뮤지엄은 지난 1998년 삼성화재 교통박물관으로 개관해 수집·보존·전시·교육 기능을 수행했다. 이후 2023년 8월 클래식카 중심의 전시에서 모빌리티로 테마를 확장하고, 체험과 복합문화 기능을 강화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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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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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서 ‘2025 제3회 세계커피대회’ 개최
‘2025 제3회 세계커피대회’가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경기도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센터 지혜관 및 대야평생학습관 바리스타실에서 진행된다.이번 대회는 2025년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제3회 세계커피콩축제’ 부대행사로 마련됐다.시상식은 커피콩 축제가 열리는 오는 11월 1일 오후 은계호수공원 특설 무대에서 축제 개막식과 함께 진행된다.대회조직위에 따르면, 올해 WCC는 ▲ K-커피 어워드 ▲ 바리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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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日총리 사임…차기는 '펀쿨섹' 고이즈미? '여자 아베' 다카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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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총리직 퇴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당내의 사임 압력을 결국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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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서울대병원 중심 차세대 유전자치료제 실증센터 구축
경기 시흥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도 소재·부품·장비 미래혁신기반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차세대 세포치료제인 ‘CAR-X’ 치료제를 생산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을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에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CAR-X는 기존 치료제보다 대량 생산할 수 있고, 더 많은 환자가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서울대병원이 임상 연구를 맡으면서, 생산부터 임상까지 연계한 통합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총 사업비는 140억 원 규모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유전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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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경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사회복지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국민의 사회복지 이해를 높이고 복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진흥원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신선 농산물 지원 △특별재난지역 및 대형산불 피해지역 농식품 기부 △농식품 택배박스를 활용한 실종아동찾기 캠페인 운영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우석 원장은 “이번 수상은 도내 농업인, 사회복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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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 연가’ 출판기념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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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의 에세이집 ‘미추홀 연가’ 출판기념회가 지난 6일 오후 인천 숭의감리교회에서 각계 인사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김 의원은 출판기념 인사말에서 “오랜 세월 미추홀구에 발을 딛고 살아오면서 주민들과 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