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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요건 완화·장특공제 보유공제 유지해야”…세제개편안 보완 주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세무학회가 공동 개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다양한 보완 의견이 제시됐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거주 및 가액 중심의 부동산 과세체계 전환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등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납세자와 임차인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법무법인 화우는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자문그룹 및 GRC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둘러싼 감사∙조사 및 행정규제 리스크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고객사의 내부통제와 공공재정 집행에 대한 사전 점검 수요가 확대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다.화우는 손 고문의 합류를 계기로 감사 대응과 행정∙정책 자문, 조세∙금융 규제 리스크 진단, 기업과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개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손 고문은 제35회 행정고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축산업은 생명을 다루는 산업이다. 살아있는 가축을 돌보고, 대형 설비를 운영하며, 밀폐공간과 전기·가스 설비까지 함께 관리한다. 작은 부주의 하나가 작업자의 생명은 물론 생산 차질과 가축 피해, 방역 리스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축산업에서 안전은 단순한 산업재해 예방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지속가능한 경영을 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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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IP와 대중적 음료 브랜드의 이종 결합이 식품·유통업계의 새로운 흥행 방정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크래프톤의 대표 IP인 'PUBG: 배틀그라운드'가 식음료 브랜드 웰치스와 손잡고 여름 시즌을 겨냥한 대규모 컬래버레이션 캠페인을 본격 펼친다.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다각도 프로모션을 통해 팬층에게 유기적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14일 크래프톤에 따르면 이번 협업은 이용자들이 게임 공간을 넘어 일상 속에서도 배틀그라운드 IP를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양사는 한정판 실물 제품 출시부터 온라인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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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 전문그룹 윤성하우징이 8월31일까지 예비 건축주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축 상담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얼리 썸머 페스타’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예비
첫 공급 물량 3개월 만 전량 소진…컨테이너 1대 발주동남아·일본·유럽 공략…3년 내 수출 500만달러 목표 식물생리활성기술 기반 바이오스티뮬런트 전문기업 ㈜바이오플랜이 태국 시장에서 주력 제품 ‘엑토신’의 경쟁력을 확인하며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첫 공급 물량이 3개월 만에 전량 소진되면서 지난해보다 3배 넘는 규모의 재주문을 확보했다.바이오플랜은 태국 수입유통업체로부터 컨테이너 1대 분량의 엑토신을 재주문받았다고 지난 12일 밝혔다.이번 발주는 지난해 8월 태국에 처음 공급한 엑토신이 현지에서
10.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소득세법 제17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의2 제3항가. 개정취지○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20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소득세법 제57조의2 제1항·제2항, 제129조 제8항·제9항·제10항가. 개정취지○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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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를 우리는 흔히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산업 침체, 지방 소멸의 문제로 말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과에 가깝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왜 지역은 생산하고도 자기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는가’.
중부뉴스통신 = 서울 강동구는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8월 19일부터 ‘2026년 청소년 스포츠 런런리그’를
기아의 사회공헌사업 ‘기아 초록여행’이 추석을 앞두고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귀성 지원에 나선다.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명절 기간에 맞춤형 차량과 경비를 제공해 가족 방문을 돕는다는 취지다.14일 기아 초록여행은 오는 9월23일부터 28일까지 5박6일간 장애인 가정을 위한 ‘한가위 귀성길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명절에도 교통수단 제약으로 고향 방문을 망설여야 했던 장애인 가정에 차량과 귀성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명절 이동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더 큰 부
8월 17일 월요경마 3경주 경주분석강축에 후착 압축경주최근 보여준 걸음만으로 충분히 경쟁력 보인 ③걸작티아라가 강도 있는 훈련으로 전력다졌고 상태 자체
금요일인 8월 14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 대부분,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내일 오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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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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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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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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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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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2주차 경선 1위 탈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을 거치며 다시 한 번 요동쳤다. 김민석 후보가 강원과 경북에서 승리하며 이 지역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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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기반 감귤관측 자동화 기술 현장 검증 돌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을 산출하는 관측조사에 스마트폰 영상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기술을 본격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농업기술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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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췌장장애’ 등록 시행…23년 만에 유형 신설
장애로 인정받는 유형이 23년 만에 새로 늘었다.제주도는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 등 4개 내부장애의 등록기준도 함께 완화됐다고 14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췌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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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중심상가.플레이사계, '상권육성사업' 본격 추진
서귀포시가 서귀포중심상가와 플레이사계 상권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서귀포시는 지난 13일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2026년 지역상권육성 사업 제 1차 사업협의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글로컬상권 육성사업은 지역의 관광.문화 자원을 접목해 국내외 방문객이 K-컬쳐를 관광.체험.소비할 수 있는 상권을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6월 서귀포중심상가가 최종 선정된 바 있다.안덕면의 플레이사계상권 또한 골목형상점가의 로컬 창업 및 브랜딩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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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과 로컬의 만남…제주도, ‘로컬수다회 in 안덕’
골목상권 상인과 로컬창업가 50여 명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모여 상권 브랜딩과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14일 플레이사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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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이랩, 상반기 매출 31.3억 ··· 전년 동기比 108% 증가
피지컬 AI 전문기업 씨이랩은 AI 인프라, 비전 AI, 디지털 트윈 등 주요 사업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31.3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다고 밝혔다.AI 인프라 부문이 2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끌었고, 비전 AI 부문은 3.4억원, 디지털트윈 부문은 7.5억원을 기록하며 전 사업 영역에서 고른 성장 성과를 달성했다.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차세대 GPU 인프라 기술 확보, 제품 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