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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정세법 해설] 일반기부금 인정 사회복지시설에 ‘다함께 돌봄센터’·‘가족센터’ 추가

10.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소득세법 제17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의2 제3항가. 개정취지○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20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소득세법 제57조의2 제1항·제2항, 제129조 제8항·제9항·제10항가. 개정취지○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나. 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관세청은 11일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27.2% 증가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10.9% 증가, 수입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19.0% 증가했다. 중소
법무법인 화우는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자문그룹 및 GRC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둘러싼 감사∙조사 및 행정규제 리스크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고객사의 내부통제와 공공재정 집행에 대한 사전 점검 수요가 확대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다.화우는 손 고문의 합류를 계기로 감사 대응과 행정∙정책 자문, 조세∙금융 규제 리스크 진단, 기업과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개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손 고문은 제35회 행정고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해양환경공단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목포지사와 여수지사를 대상으로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특별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를 맞아 소속기관과 방제선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온열질환과 질식사고 등 여름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태풍·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한 재난대응
수리 완료 후 건선거를 빠져나오던 외국계 선박의 연쇄 충돌 사고와 관련해 사법부가 조선사가 아닌 선주 측에 사고의 최종
㈜한화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14일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에서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는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10-1번지 일원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59~110㎡ 총 1,032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된다.전용면적별로는 △59㎡A 211가구 △59㎡B 21가구 △72㎡A 149가구 △72㎡B 96가구 △84㎡A 384가구 △84㎡B 103가구 △110㎡A 68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3
칠곡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인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지켜드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안전 증진 분야의 대표 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생활 환경의 불편 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군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총 6회, ‘안전마을 활동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범죄 및 안전에 취약한 마을을 선정해 안전 취약 요소를 발굴, 민·관·경 합동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실질적인 마을
신한은행은 걸그룹 ITZY 멤버 유나와 배우 공민정, 임성재가 출연하고 콘텐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신한 나라사랑카드’ 신규 영상 광고를 14일 공개했다.‘신한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 복무, 예비군까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다. 군마트와 대중교통 할인 등 생활 혜택을 비롯해 군 복무 중 무료 상해보험 등을 제공한다.이번 광고는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모델 유나가 광고 촬영에 몰입하면서 점차 ‘뼛속까지 군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
SK하이닉스에서 생산직과 기술 사무직을 함께 포괄하는 새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성과급 지급 방식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둘러싼 내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통합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목표로 내걸면서 노사 교섭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당국으로부터 설립 인증 승인을 받고 정식 노조로 출범했다. 통합노조는 전임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현재 조합원 수는 2400여명이다.통합노조는 전체 구성원 절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하는 것을
LG디스플레이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원 성장을 지원하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기술 아카데미'를 구축했다. LG디스플레이는 연구·개발과 제조·생산 현장의 기술 역량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해 이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기술 아카데미는 연구·개발 부문 5개, 제조·생산 부문 4개 등 총 9개의 조직별 컬리지로 구성된다. 각 컬리지는 직무별 업무 경험과 필요 역량,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성장 로드맵과 전문성 수준별 통합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우수 사례 공유회, 전문가 특강, 멘토
제주지역 ADHD 진료 환자가 최근 4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20~40대 성인층에서 환자가 더욱 가파르게 늘면서 ADHD 진료가 아동·청소년을 넘어 전 연령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ADHD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ADHD로 진료받은 환자는 4394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93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3.4배 증가한 규모다.연도별로는 2021년 1293명에서 2022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오는 24일까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청년 140여명을 2차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
서귀포시는 최근 고유가 장기화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근해어선 어업용 유류비 4억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최근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크게 올라 어업인의 출어경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1드럼 기준 올해 2월 16만 2940원에서 4월 27만 7180원으로 70.1% 급등했다. 8월에도 24만 9920원으로 2월 대비 53.4%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에 서귀포시는 당초 확보한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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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5000달러 안착…클래리티법 리스크 극복했다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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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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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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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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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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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새마을회, 폭염 속 왜관시장서 "얼음물 나눔" 펼쳐
칠곡군새마을회는 11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왜관시장을 찾은 방문객과 상인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돕기 위해 얼음물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새마을회 지도자들은 왜관시장 일대에서 시원한 얼음물 총 2,000개를 준비해 무더위에 지친 시장 상인과 방문객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도왔다.우충기 칠곡군새마을회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건강이 걱정되어 이번 나눔 행사를 준비했다"며 "작은 얼음물 한 병이지만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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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목포·여수지사 여름철 풍수해 대비 기관장 특별 안전보건점검 실시
해양환경공단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목포지사와 여수지사를 대상으로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특별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를 맞아 소속기관과 방제선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온열질환과 질식사고 등 여름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태풍·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한 재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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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해안 관광축 강동관광단지… '롯데 리조트울산' 기대감 고조
울산 동해안 관광의 중심축으로 조성 중인 강동관광단지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대형 관광시설이 하나둘 가시화되면서 울산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강동관광단지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강동관광단지는 울산 북구 산하동과 무룡동, 정자동 일원 약 136만㎡ 부지에 조성되는 울산 최대 규모의 해양관광단지다. 씨사이드복합휴양지구와 타워콘도지구, 테마파크지구, 복합스포츠지구 등으로 개발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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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 ‘지켜드림’ 사업 본격 추진
칠곡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인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지켜드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안전 증진 분야의 대표 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생활 환경의 불편 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군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총 6회, ‘안전마을 활동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범죄 및 안전에 취약한 마을을 선정해 안전 취약 요소를 발굴, 민·관·경 합동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실질적인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