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소득세법 제17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의2 제3항가. 개정취지○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20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소득세법 제57조의2 제1항·제2항, 제129조 제8항·제9항·제10항가. 개정취지○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나. 개...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LF스퀘어는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이다.엘에프네트웍스는 2022.12월~2024.12월 기간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래미안갤러리에서 올해 두 번째 시즌 전시 ‘A Part of ’를 선보인다.‘A Part of ’는 ‘집’을 개인의 취향과 감성을 담는 무대로 재해석한 몰입형 전시로,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보는 동시에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달한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7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된다.이번 전시는 인기 이모티콘 캐릭터 ‘와다다곰’과 협업해 친근함을 더한 것이 특징으로, 1층 전시홀과 5층 주거체험관에서 진행된다. 1층에서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13일 오후 광명전통시장을 찾아 시민과 당원들을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광명을 방문한 정청래 후보는 “광명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당원과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당, 개혁을 멈추지 않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과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소통했다. 한편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전당대회가 억측과 갈등이 아닌 치열한 경쟁과 서로에 대한 존중 속에서 치러지길 바란다”며 “경쟁이
고성군이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소통과 참여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수직적 구조 대신, 직급과 연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이 같은 의지는 지난 3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하학열 고성군수는 올해 신설되는 저연차 혁신 협의체인 ‘혁신 Y 보드’ 운영과 관련해 “소규모 조직을 구성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 부서장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혁신 Y 보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햇빛소득마을의 확산과 영농형태양광 제도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농특위는 지난 1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4차 태양광에너지분과 회의를 열고 햇빛소득마을 추진 방향과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2차 햇빛소득마을 공모 신청 현황과 세부 분석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영농형태양광법 시행에 앞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