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소득세법 제17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의2 제3항가. 개정취지○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20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소득세법 제57조의2 제1항·제2항, 제129조 제8항·제9항·제10항가. 개정취지○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나. 개...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LF스퀘어는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이다.엘에프네트웍스는 2022.12월~2024.12월 기간
경남 함안축협이 농협중앙회 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 농협 최고 권위의 상인 ‘총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함안축협은 지난 13일 열린 농협중앙회 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 경영 성과와 조합원 실익 증진, 임직원 간 화합과 협동, 고객 봉사, 지역사회 공헌 등에서 거둔 성과를 인정받아 총화상을 받았다. 총화상은
전통시장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6 인천 전통시장 스탬프투어'가 오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1차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물포·문학·부평 권역 9개 시장에서, 2차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역특화 권역 8개 시장에서 진행된다.올해는 미추홀구 용현시장, 부평구 일신시장, 남동구 장승백이전통시장이 새롭게 참여한다. 이에 따라 제물포구·미추홀구·부평구·남동구·연수구·계양구·강화군 등 7개 군·구의 17개 전통시장에서 행사가 열린다.참여 방법은 ‘인천e지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의 가파른 성장으로 영업 수익성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지만 막대한 금융비용이 순이익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과거 한 차례 대규모 리파이낸싱을 통해 조달금리를 낮춘 가운데 금리와 금융 규제 등을 감안하면 추가 리파이낸싱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여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롯데관광개발의 영업이익을 1974억원으로 전망하면서 금융비용이 13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햇빛소득마을의 확산과 영농형태양광 제도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농특위는 지난 1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4차 태양광에너지분과 회의를 열고 햇빛소득마을 추진 방향과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2차 햇빛소득마을 공모 신청 현황과 세부 분석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영농형태양광법 시행에 앞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김학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026년 7월 7일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김학선 전 청장은 앞으로 대전 유성구 온천로 45, 305호 '세무회계 선&선'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김학선 세무사는 본지에 "38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인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신뢰받는 세정전문가로 최선을
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의 가파른 성장으로 영업 수익성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지만 막대한 금융비용이 순이익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과거 한 차례 대규모 리파이낸싱을 통해 조달금리를 낮춘 가운데 금리와 금융 규제 등을 감안하면 추가 리파이낸싱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여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롯데관광개발의 영업이익을 1974억원으로 전망하면서 금융비용이 13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엔비디아가 AI 칩 공급업체를 넘어 투자자와 자금 조달 창구 역할까지 맡으며 AI 생태계 전반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13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로브 랄카 털레인대 경영학 교수는 엔비디아가 AI 붐에서 반도체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자금 흐름에도 관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짚었다.랄카는 엔비디아의 현재 위치를 현대판 골드러시에 비유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곡괭이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광산의 주주이기도 하며, 이제는 탐사자들에게 돈을
엑스가 추천 알고리즘의 핵심 코드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이나 게시물이 노출 제한을 받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내놓는다.13일 IT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엑스는 기본 추천 피드인 '포유' 타임라인 코드와 핵심 랭킹 엔진을 깃허브에 아파치 v2 라이선스로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개 범위에는 기존보다 자세한 모델 설정과 필터, 핵심 랭킹 시스템 정보가 포함됐다. 각 신호에 어떤 가중치를 부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매개변수도 담겼다. 이에 따라 어떤 게시물이
경남 함안축협이 농협중앙회 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 농협 최고 권위의 상인 ‘총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함안축협은 지난 13일 열린 농협중앙회 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 경영 성과와 조합원 실익 증진, 임직원 간 화합과 협동, 고객 봉사, 지역사회 공헌 등에서 거둔 성과를 인정받아 총화상을 받았다. 총화상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햇빛소득마을의 확산과 영농형태양광 제도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농특위는 지난 1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4차 태양광에너지분과 회의를 열고 햇빛소득마을 추진 방향과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2차 햇빛소득마을 공모 신청 현황과 세부 분석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영농형태양광법 시행에 앞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