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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필적 고의, 부정수급을 키우는 숨은 씨앗
서귀포시, 25년도 상반기 총 123가구, 72,686천원 부정수급액 환수 결정..올해 서구;포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한 부정수급가구 조사 결과이다.이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고의적 행위뿐 아니라, 규정 위반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한 사례들이 누적된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신과 부담을 남긴다.모든 부정수급이 노골적인 사기나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의 방관, 수급자의 무심한 외면처럼 ‘알고도 막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며 “관심을 모았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내용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지만, 주민투표 등의 구체적 실행 시기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논평은 “오영훈 도정은 공약사항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년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문대림 의원은 지역구 현안 해결 및 재난 극복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문 의원실에 따르면 평소 현장 경청투어 등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지자체 , 행안부와 소통하며 특교 대상 사업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 그 결과 4 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30 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됐다.교부금은 △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오라초 ~ 오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 억
제주시는 낙석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애월읍 상가지구 급경사지 관리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상가지구 급경사지 관리지역은 2023년 9월 정밀안전점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해빙기와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 소규모 낙석이 수시로 발생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정책사업 수요조사에 신청했고, 4월 18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교부 결정을 받았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세출예산을 반영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제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추경예산안 등 의안 65건을 심의·의결하면서 회기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이번 제4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4ㆍ3특별위원회, 저출생ㆍ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주요 현안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여건을 마련했다.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5건(조례안 42, 동의안 17,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제주 해녀들의 독도 수호 역사를 되새기며, 새로운 세기의 번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경축식은 ‘다시 찾은 빛, 제주의 미래로 피어나라’를 주제로, 광복회원과 도내 기관·단체장, 도의원, 도민, 학생 등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상을 공유했다. 경축식은 도립합창단과 소리풍경 어린이합창단 80인의 ‘아름다운 나라’ 합창공연으로 막을 올린 뒤 강태선 애국지사가 영상을 통해 애국가를 선창한
서귀포시는 제주도의 주요 수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해 체납 독려 및 체납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서귀포시 지하수 급수전은 2,814전으로, 매월 약 3억7100만원의 지하수 원수대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월 징수율은 8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시는 상하수도 요금 중심으로 체납징수 활동에 집중해 왔으나,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징수율 90%를 목표로 설정하고, 수도검침원을 활용해서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고액
BNK금융그룹은 20일 을지연습 기간 중 부산은행 본점에서 대규모 화재 상황을 가정해 부산진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대형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 발생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실제 상황을 가정해 화재 경보 발령부터 임직원 대피, 인명 구조, 화재 진압 등 전 과정을 점검하는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다.자체 비상대응 매뉴얼과 소방청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화재 발생과 동시에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가 발령되고, 2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실거래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감차위원회 회의에서 감차 보상금은 개인택시 1억8050만원, 영업용택시 5000만원으로 결정됐다.개인택시는 현행 1억1500만원에서 57%, 영업용택시는 3500만원에서 43% 인상됐다.감차 보상금은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 도에 면허를 반납하면 지급한다.그런데 최근 개인택시 거래가격은 2억100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감차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관에 면허를 반납하는 것
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18일 취업 희망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실무를 위한 챗GPT & ITQ 융합 과정’을 개강했으며 이번 과정은 사무직 지원자와 경력자가 AI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9일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구상을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이어 "확실히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최용석 원장은 20일 경북 포항을 방문, 해파리 수거 현장과 육상양식장의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 간담회를 열어 어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현재, 경북 포항해역에는 노무리입깃해파리 예비주의보와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이다.노무리입깃해파리는 어구손실, 어획량 감소, 상품성 저하와 같은 어업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출현 밀도는 낮지만 울산·경북 해역은 여전히 예비주의보 기준 이상으로 출현(14마
극단 문지방이 창작극 를 8월21일부터 31일까지 나온씨어터에서 올린다. 2019년 부산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연습실에서 처음 공연된 이 작품은 2020년 밀양공연예술축제 대학극전에서 작품상과 우수연기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또 2022년 부산국제연극제 청년지원챌린지 선정작으로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후 부산과 밀양, 서울 대학로 등 주요 무대에 꾸준히 오르며 관객과 평단의 지지를 받아오며, 이제 극단 문지방의 첫 번째 레파토리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는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케이크를 들고 집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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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흰색 넥타이'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아파트 진화의 시작, 세라젬과 함께하는 경기광주의 첫 헬스케어 아파트 ‘라온프라이빗’ 선보여
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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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물기업 글로벌 무대서 기술력 입증!
경상북도가 육성 지원하는 물기업 10개 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처리 박람회 2025’에 참가해 121건, 938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전시회에는 수출경쟁력이 높은 도내 물기업이 참여해 초음파 슬러지 계면계, 화학물질 누액감지 센서, 살균수 제조장치,
경상북도, 미래 신산업‧지역현안 중심 라이즈(RISE) 추가공모 추진
경상북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경상북도 7대 전략산업’ 방향에 부합하는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가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추가 공모는 4개 단위과제 7개 지정 주제, 연 200억원 규모로 선정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방산, 농‧임업 대혁신, 산불 피해복구 과제 등 미래 신산업 분야와 지역의 핵심
또 하나의 솔라나 밈코인 플랫폼 '토큰 밀' 뜬다...펌프펀에 도전
솔라나블록체인에서 또 하나의 토큰 런치패드 '토큰 밀'이 21일 출시된다.기존 플랫폼들이 공정한 런칭과 수수료 절감을 내세운 것과 달리, 토큰 밀은 '가격 상승'을 최우선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토큰 밀 플랫폼은 '킹 오브 더 밀'이라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도입해, 매 30분마다 특정 시총 범위 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토큰을 선정하고, 해당 라운드 플랫폼 수수료를 사용해 토큰을 바이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 경주 APEC 준비 현장 방문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등 민주당 국회의원 13명이 19일 경주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기반 시설 건설 현장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청래 대표 일행은 이날 오전 문화행사 예정지인 불국사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오후에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비트코인 디파이 롬바드, 자체 토큰 BARD 공개한다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 프로토콜 롬바드가 네이티브 토큰 ‘BARD’ 출시를 공식화했다고 더블록이 19일 보도했다. 롬바드는 토큰 출시와 함께 독립 거버넌스 기구 ‘리퀴드 비트코인 재단’도 설립한다.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프리런치 커뮤니티 판매도 진행한다. 참여는 USD1 스테이블코인, BNB, LBTC로 가능하며, LBTC 보유자·롬바드 이용자·프로모션 참여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새로 출범하는 리퀴드 비트코인 재단은 프로토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