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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필적 고의, 부정수급을 키우는 숨은 씨앗

서귀포시, 25년도 상반기 총 123가구, 72,686천원 부정수급액 환수 결정..올해 서구;포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한 부정수급가구 조사 결과이다.이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고의적 행위뿐 아니라, 규정 위반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한 사례들이 누적된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신과 부담을 남긴다.모든 부정수급이 노골적인 사기나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의 방관, 수급자의 무심한 외면처럼 ‘알고도 막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그...
문대림 의원은 지역구 현안 해결 및 재난 극복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문 의원실에 따르면 평소 현장 경청투어 등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지자체 , 행안부와 소통하며 특교 대상 사업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 그 결과 4 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30 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됐다.교부금은 △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오라초 ~ 오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 억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며 “관심을 모았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내용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지만, 주민투표 등의 구체적 실행 시기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논평은 “오영훈 도정은 공약사항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년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제주 해녀들의 독도 수호 역사를 되새기며, 새로운 세기의 번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경축식은 ‘다시 찾은 빛, 제주의 미래로 피어나라’를 주제로, 광복회원과 도내 기관·단체장, 도의원, 도민, 학생 등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상을 공유했다. 경축식은 도립합창단과 소리풍경 어린이합창단 80인의 ‘아름다운 나라’ 합창공연으로 막을 올린 뒤 강태선 애국지사가 영상을 통해 애국가를 선창한
여름휴가 막바지, 제주도내 해수욕장 관리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어떤 해수욕장은 차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만원인데 텅텅 빈 해수욕장도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분명 뭔가 해수욕장 관리방식 등 문제가 있을 것이다.며칠 전 함덕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고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더니 순식간에 1천여명 이상이 이 영상을 구독하는 모습을 보며 놀란 적이 있다.비록 해수욕장에는 직접 찾아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더운 여름 해수욕장을 보고싶어 한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넓기도 하지만 함덕해수욕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제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추경예산안 등 의안 65건을 심의·의결하면서 회기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이번 제4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4ㆍ3특별위원회, 저출생ㆍ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주요 현안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여건을 마련했다.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5건(조례안 42, 동의안 17,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김황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황국 의원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아주대학교 영자신문사 이형주 기자, 윤수현 편집장, 제주대학보 이수지 기자와 제주 청년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졌다.이날 인터뷰에서 김황국 대표는, “2015년 청년정담회 개최를 통해 청년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를 대표 발의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 원탁회의 등을 제도화했고, 정책 수행을 위한 하드웨어로
열대아와 폭염이 한창 기승을 부리는 8월이다. 이러한 무더위 탓인지 방학과 휴가철 기간이 마무리되어 가지만 충전보다는 오히려 지치는 느낌마저 든다. 이달의 멘토를 통해 바캉스와 업무의 병행 속에서 충분히 누리고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단순 몸의 체력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기초체력 향상을 통해 다시 하반기를 건강하게 달려가 보자! 「다정함도 체력에서 나옵니다」 정김경숙 50의 나이에 구글에서 일하기 위해 실리콘밸리로 떠나 화제가 된 로이스 김. 그녀가 하이커리어를 쌓으며 회사는 물론, 대학원을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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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대응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업 오너에 면허취소까지 묻는다면,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역시 자진하야 정도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 의원은 전날인 19일 청도에서 발생한 코레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기업 오너에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100% 정부 소유인 코레일 사고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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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는 어제 본부 대회의실에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난달 29일부터 약 한 달간 지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날 본부와 수원지사, 오산화성동부지사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교육은 실제 업무에서 마주하는 사례를 반영해 ▲기술검사 및 결과도 작성 ▲정보보안 ▲고객만족 및 청렴 ▲내부경영평가 등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신서범 LX인천경기
20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출항한 퍼시픽파트너십 훈련단대는 파푸아뉴기니 라에항 일대에서 ‘2025 퍼시픽 파트너십 훈련’을 성공적...
BNK금융그룹이 20일 을지연습 기간 중 부산은행 본점에서 대규모 화재 상황을 가정해 부산진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이날 훈련은 최근 대형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 발생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실제 상황을 가정해 화재 경보 발령부터
CPU의 성능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요소가 캐시 메모리, 특히 S램이다. S램은 연산 속도와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구성요소이지만, 그동안은 ‘부피가 크고, 제조 단가가 높으며, 집적도는 낮다’는 한계 때문에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를 받지 못했다. 빠른 속도를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PC·서버 업계에서는 사실상 보조 메모리로만 취급돼 왔다.하지만 최근 반도체 산업의 지형은 달라지고 있다. CPU 성능의 핵심이자 데이터 병목을 해소하는 열쇠로서 S램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불과
프리미엄 경제문화 네트워크 하이씨엘은 8월 20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생한방병원이 운영하는 ‘자생메디바이오센터’ 탐방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의령군은 행정안전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 의령 청년마을 ‘홍의별곡’과 대한민국명인회 경남지회가 전통문화의 계승과 청년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3일 열린 이번 협약식은 의령의 전통자원과 명인의 장인정신, 그리고 청년 창작자들의 감각을 결합해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전통자원을 활용한 상품·콘텐츠 공동 개발 ▲명인 기술 전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축제·전시·팝업스토어 공동 기획 ▲청년 창업 지원과 판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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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지난 19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반월·시화·반월도금 산업단지의 친환경 공동 발전을 위한 ‘산단환경리더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박은정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산단환경리더십협의회 회원사 경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안산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산단환경리더협의회’는 반월·시화·반월도금 산업단지 내 환경배출 사업장과 환경전문공사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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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오는 26일 오후 2시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공항을 중심으로 비즈니스와 산업이 집적되면서 도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확장되는 시점에서 인천국제공항이 글로벌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항경제권 구축 등을 위한 지방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 인천공항 미래 발전 방향 및 공항·지방정부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지역의 민·관·산·학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효과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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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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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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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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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울산서 독립유공자 유족·시민 함께 만세 삼창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 남진석 광복회 울산지부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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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문화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광고·영화 속 클래식’ 콘서트 개최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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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냉정하다. 최근 벌어지는 해외 브랜드의 퇴장, 국내 관광지의 외면, 도심 상권의 공동화는 개별 현상이 아니다. '제값'을 못하는 공급자를 향한 현명한 소비자들의 조용한 혁명이다.이제 브랜드의 후광이나 번지르르한 외관만으로 통하는 시대는 끝났다. 본질, 즉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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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나블록체인에서 또 하나의 토큰 런치패드 '토큰 밀'이 21일 출시된다.기존 플랫폼들이 공정한 런칭과 수수료 절감을 내세운 것과 달리, 토큰 밀은 '가격 상승'을 최우선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토큰 밀 플랫폼은 '킹 오브 더 밀'이라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도입해, 매 30분마다 특정 시총 범위 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토큰을 선정하고, 해당 라운드 플랫폼 수수료를 사용해 토큰을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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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디파이 롬바드, 자체 토큰 BARD 공개한다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 프로토콜 롬바드가 네이티브 토큰 ‘BARD’ 출시를 공식화했다고 더블록이 19일 보도했다. 롬바드는 토큰 출시와 함께 독립 거버넌스 기구 ‘리퀴드 비트코인 재단’도 설립한다.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프리런치 커뮤니티 판매도 진행한다. 참여는 USD1 스테이블코인, BNB, LBTC로 가능하며, LBTC 보유자·롬바드 이용자·프로모션 참여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새로 출범하는 리퀴드 비트코인 재단은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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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창원 체육시설의 '고인 물'
제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창원 의창스포츠센터에서 3년간 수영 강습을 받는 주부 ㄱ 씨였다. ㄱ 씨는 2024년 3월 교정반에서 연수반으로 승급 이후, 연수반의 '박힌 돌'로 구성된 친목회 회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오전 10시 연수반에는 수강생 45명이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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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미래 신산업‧지역현안 중심 라이즈(RISE) 추가공모 추진
경상북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경상북도 7대 전략산업’ 방향에 부합하는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가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추가 공모는 4개 단위과제 7개 지정 주제, 연 200억원 규모로 선정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방산, 농‧임업 대혁신, 산불 피해복구 과제 등 미래 신산업 분야와 지역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