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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형사재판을 둘러싼 쟁점과 사법개혁 방향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파괴한 것이며 이는 곧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이자 체제전복 시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날 경실련 강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탄핵심판 결정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 질서와 형사법 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단장...
부산항만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주요 항만이 참여하는 친환경 선박 평가 프로그램인 ESI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ESI는 선박의 NOx, SOx, CO2 배출 저감 성능과 OPS 장착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0~100점으로 점수화하는 국제 표준지표다. 현재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독일 함부르크항, 벨기에 앤트워프항, 미국 LA/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민주당을 향해 "뭉개기와 침대축구 정당"이라 직격탄을 날렸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면서 불리한 것은 뭉개고 시간을 질질 끈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에 불출석하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대통령이 되어 모든 재판을 정지시킨 기억이 선명하다"며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에 더해 할루시네이션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할루시네이션은 AI에서 맥락과 무관한 정보를 사실인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와 통일교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이 악재로 작용하며 중도층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에 비해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야당 공세에 나서고있는 국민의힘은 모처럼 지지율이 반등했다. 수도권과 20대, 3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그동안 등돌렸던 중도층도 돌아오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2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조사 전후 여론에 영향을
시민단체 경실련은 23일 민주당이 밀어붙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사법 독립의 둑 허무는 시발점 될까 우려된다"며 "굳이 입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입법에 반대하며 전날 오전부터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을 이날 강제로 종료시키고 해당 법안을 국회 표결에 붙여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으로 의결했다. 반대 2명, 기권 2명은 이었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외부 추천위를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인천의 겨울 풍경은 더욱 다채로워진다. 도심 곳곳을 밝히는 크리스마스 야경부터 서해에서 만나는 해넘이·해맞이 명소, 겨울철 야외 액티비티까지. 인천관광공사는 22일 연말연시, 인천에서 즐기는 겨울 여행지를 소개했다.■ 크리스마스 가볼만한 곳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은 인천 도심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불빛 축제와 야간 경관으로 겨울 감성을 더하고 있다. 퇴근길이나 주말 산책길에 잠시 들러 연말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마련됐다.계양아라온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3일 민주당의 '내란팔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강행을 맹비판했다.국민의힘 내 소신파 의원으로 불리는 김 의원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강행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내란팔이'에 대한민국이 병들고 있다"고 비난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기어이 내란특별재판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져야 하고 내란재판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는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일 인천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시공사 선정 투표에는 주민협의체 248명이 참석해 227명으로부터 찬성을 받았다. 그 결과 HDC현대산업개발과 제일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시공사 선정이 가결됐다.인천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895-2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공동주택 3,016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1조 602억 원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비는 60%인 6,361억
국내 게임사들이 성과 부진작을 잇달아 종료하며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조기 종료 현상이 일시적 비용관리 차원을 넘어, 라이브 서비스 게임 시장의 유저층 고착화가 심화되면서 신규 타이틀의 확산력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 넥슨,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들은 최근 비인기 라인업을 빠르게 정리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수집형 RPG ‘호연’과 MMORPG ‘블레이드&소울2’의 서비스를 내년 2월과 6월 차례로 종료한다. 호연은 출시
서귀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6년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 총 2억 1천2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선정된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수영 및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에 5천3백만 원, 경로당 어르신 대상 국학기공 프로그램에 9천8백만 원, 경로당 및 복지관을 활용한 라인댄스 프로그램에 6천1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서귀포시체육회가 추진할 예정이다.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스포츠 참여 활동을 촉진하여 신체적, 정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지난 23일 더플라자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 제주 한림공원 송상섭 대표이사가 관광진흥 유공자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문관부는 매년 세계관광의 날을 맞이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공헌한 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기 위해 관광진흥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올해 수상자인 송상섭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재투자와 제주대학교 협약을 통한 연구, ESG 경영 실천, 지역사회 공헌,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체험 및 힐링관광을 선도하며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 강서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조직운영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가 유일하다.이번 수상은 조직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도 행정 효율성과 정책 대응력을 높인 결과다.강서구는 행정 수요가 감소한 기능과 유사·중복 사무를 과감히 정비했다. 또한 총정원 동결 기조 속에서 전략적인 인력 재배치를 추진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조직운영 우수 지방자치단체 표창'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
춘천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관리 체계를 상시 가동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리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그동안 각종 행사와 정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해 온 팔호광장과 중앙로터리 일대는 최근 집중 정비를 통해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리 곳곳을 가득 메우던 현수막이 대부분 사라지며 보다 쾌적하고 정돈된 보행 환경이 조성됐다.시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정게시대를 활용한 합법적인
넷마블이 모바일 게임 업데이트와 함께 연말 시즌 이벤트를 선보였다.26일 넷마블은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오로치 셸미’를 추가하고, 연말 시즌을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추가된 오로치 사천왕 ‘오로치 셸미’는 뇌격을 다루는 강력한 파이터로, 원작 설정에서 드러난 셸미의 냉철한 본성이 반영된 오로치 일족 캐릭터다. KOF ’97에서 오로치 부활을 위해 격투가들을 압박했던 설정을 기반으로 게임 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인다. 오로치 셸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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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아이비스 남기모 대표 부친상
■ 상주자: 남기모, 남원모, 자부: 김명희, 김성희, 배우자: 박원희, 손: 남희찬, 남희수, 남희웅, 남희율■ 장례 일정 빈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8호 장지: 용인평온의숲 발인: 2025년 12월 22일 오전 8시 30분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CB, 내년 블록체인 기반 정산 도입…디지털 유로도 준비 중
유럽중앙은행이 내년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정산을 허용하고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19일 보도했다.디지털 유로가 발행되면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결제도 가능해지며, ECB는 이를 통해 은행 신용 중개 및 통화 전송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입법 승인이 이뤄지면 2027년부터 디지털 유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으며, 2029년 발행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유로 설계는 EU 의회 결정에 달렸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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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서울대 시흥캠퍼스, 문화·교육 등 지역공헌 프로그램 성료
경기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협력해 추진한 문화·교육·체험 분야 지역공헌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 속에 성료됐다. 26일 시흥시에 따르면 지역공헌 프로그...
국민 10명 중 6명 "여가 만족"…연차 사용률 최고 기록
우리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자신의 여가 생활에 만족했다.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64.0%가 '매우만족', '만족', '약간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4%p 상승한 것으로, 2016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여가생활 만족도는 2019년 56.4%였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차츰 떨어져 2021년 49.7%를 기록한 뒤 매년 오르고 있다.여가만족도 상승
하나은행, ESG 특화 상품 '행운기부런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ESG 특화 금융상품 '행운기부런' 적금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적금은 하나은행과 한국맥도날드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적금 만기 시 손님이 선택한 일정 금액이 기부로 연계된 것이 특징이다.기부금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로 전달된다. 하나은행은 적금 계좌당 1000원을 RMHC에 추가로 기부해 공동 기부 모델을 구현했다.내년 1월 말까지 3만좌 한정으로 판매 예정인 행운기부런 적금의 계약기간은 6개월
담양 겨울 대표 축제 '제7회 담양 산타축제' 성황리 폐막
담양의 겨울을 대표하는 '제7회 담양 산타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열린 이번 축제는 '우린 누군가의 산타'라는 따...
“AI 더빙으로 세계로 간다” 이스트소프트, K-콘텐츠 글로벌 송출 본격화
이스트소프트가 AI 더빙 기술로 현지화한 K-콘텐츠를 LG 채널을 통해 미국·캐나다 등 글로벌 시장에 송출하기 시작했다고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