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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및 적정대가 보장 체계 강화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이해민 국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SW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 변경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 실효성을 강화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그동안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의 사업비와 사업기간, 발주 방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전문 지원기구다. 최근 사전검토 대상이 확대되면서 도내에서도 연간 90건 이상의 검토 수요가 발생해 지역 실정에 맞는 검토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센터 설립 승인을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수산업 현장의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소금산업 진흥법」과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해 수산업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협박이나 폭행 등을 통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인권침해 판단 기준과 행정 제재 근거가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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