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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형사재판을 둘러싼 쟁점과 사법개혁 방향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파괴한 것이며 이는 곧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이자 체제전복 시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날 경실련 강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탄핵심판 결정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 질서와 형사법 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단장...
서울 강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 복지 사업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역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개 분야의 지역 복지 사업을 해마다 평가하고 있다.그중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는 ▲복지체계 구축 ▲중앙기관과의 협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적 등 4개 영역, 13개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구는 민·관·경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이 12일 국민의힘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됐다.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이번 특별법의 당론 발의는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범죄 수익이 범죄자들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실제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중 법원은 473억 원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며 핵심 뇌관이 되고 있는 통일교 게이트와 민주당이 강력히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이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감한 현안을 두고 여론은 대체로 옳고 그름을 떠나 진영별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경향성을 뚜렷하게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를테면 축구 경기 시합에서 특정 팀에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경기 심판을 바꾸는 꼴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호남과 40~50대에서는 절반 넘게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6월 지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2일 아침 3개 노동조합과 2025년 임금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8호선 모든 구간은 정상 운행된다.공사는 이날 오전 6시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과 순차 합의에 이르렀다. 공사 노사는 지난 8월부터 9번의 본교섭과 48번의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11일 오후 1시부터 열린 본교섭에서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올바른
국민의힘이 연일 '통일교 게이트'를 고리로 대여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통일교의 전직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거론하며 통일교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민주당과 긴밀히 관계를 맺었고 이재명 정권의 출범 과정에서도 긴밀히 유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어제 통일교로부터 현금 4천만원
통일교와 정치권의 검은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특검을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13일 '진실이 두려운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뭉갠 민중기 특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야당 추천 특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제안한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말한다.이 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세력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8개월이 지났지만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의 피해보상 등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명시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는 유감 표명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기업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밝혔다.박 시장은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 상권 붕괴까지 모든 피해를 광명시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 “붕괴 이후 지반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데도 포스코이앤씨는 전면 재시공이 아닌 보수공사
사회교육중앙회은 치매원인, 치매종류, 치매돌봄 및 치매예방, 뇌검사, 파킨슨병초기증상 등 관련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노인두뇌훈련지도사 등 160여종의 다양한 자격 과정들을 회원가입만 해 최초 3과정까지 무료수강 신청이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만큼 치매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져가는 가운데 치매 예방은 중요시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치매 종류에는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전측두엽 치매 등 다양하게 있다. 초기에 예방을 하는게 중요하며 각 치매 종류마다 치매 증상, 원인이 다르기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기
안세영이 여자배드민턴 사상 처음으로 11관왕에 도전하고 있다. 안세영은 이미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 등 10개 대회를 석권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현대자동차가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대표 다목적 차량 ‘더 뉴 스타리아’를 17일 출시했다.더 뉴 스타리아는 2021년 4월 출시 이후 약 4년 8개월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부분 변경 모델로,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 사양을 갖춰 국내 MPV 시장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상품성을 확보했다.더 뉴 스타리아 라인업은 용도에 따라 △일반 모델 ‘더 뉴 스타리아(투어러 LPI 11인승, 하이브리드 9·11인승/카고 LPI 3·5인승, 하이브리드 2·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한국농업신문은 대한민국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기관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2025 대한민국 쌀산업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한다.‘대한민국 쌀산업 대상’은 쌀 생산과 정책, 산업 전반에서 헌신하며 고품질 쌀 생산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예우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올해 수상자는 생산·농정·산업 등 3개 부문에서 선정됐다.생산부문 수상자로는 고품질 쌀 생산과 재배 혁신에 앞장서 온 이경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국제 바칼로레아 관심학교 2기로 초․중․고 10교를 선정하고, 질문과 탐구 중심의 수업과 논․서술형 중심의 평가 혁신을 바탕으로 한 ‘경북형 IB 교육 모델’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IB 관심학교 2기는 김천부곡초등학교, 구미여자중학교, 영광중학교, 점촌중학교, 월성중학교, 풍산중학교, 경북일고등학교, 우석여자고등학교, 오천고등학교, 선주고등학교 등 총 10교이다. 경북교육청은 학교급과 지역 여건을
제주항 인근에서 렌터카를 몰며 난폭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15분께 제주항 5부두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면서 반복적으로 위험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폐쇄회로TV로 차량 번호를 특정한 뒤 A씨를 붙잡았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통행이 없어 호기심으로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16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탄소중립 학교생활의 달인’과 ‘우리가 그리는 미래 그림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두 공모전의 우수작 발표와 시상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시상금이 수여되었다.‘탄소중립 학교생활의 달인’은 탄소중립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9월 부터 두 달간 총 13팀이 참가했다. 심사를 거쳐 ▲ 일동초등학교 늘푸른아이 ▲ 반송중학교 그린히어로즈 ▲ 마산중앙초등학교 6학년 2반 ▲ 경남관광고등학교 지구힐러 등 4팀이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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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여기, 우리 : 전래놀이·라이브 음악 결합한 어린이 공연 ‘꼬마야, 꼬마야’로 아시테지 겨울축제 무대 선다
관객참여형 가면음악극 ‘꼬마야, 꼬마야’가 ‘2025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1월 2일~3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엄마 예술가’들이 모여 구성된 극단 여기, 우리의 신작으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출과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세대 간 감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룬 서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 공연이다.◇ 전래놀이 기반 ‘참여형 서사’… 어린이 관객이 스토리를 움직인다‘꼬마야, 꼬마야’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수원특례시,‘ AI-BioX ConfEX 2025’에서 홍보관 운영
중부뉴스통신 = 수원특례시는 11~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I 바이오X 컨펙스 2025’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수원
"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尹임명 기관장에 언성 높인 李대통령…"저보다도 아는 게 없냐"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게 아녜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시간이 ...
인천교통공사, 연말 맞아 아동양육시설 온기나눔 활동 실시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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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 서비스 시작
관세청은 관세 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관세청의 납세자 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 민원 및 권리 보호 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그동안 관세청에서 납세자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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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교육지원청은 18일 제천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제천교육의 주요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해 전문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제2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2026. 제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제천의병 청렴정신 계승 및 지식재산권 출원, 2025. 제천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의견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범모 교육장은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충북비즈니스고-강동대 진로·직업교육 업무협약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는 강동대학교와 진로·직업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 진로·진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전공 체험·대학 연계 교육 활동 지원 △지역사회 기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기타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충북비즈니스고 윤승자 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 강신욱기
"미국 게임 시장은 州 단위의 법제 변화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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