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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단지 주차장, 도로 아냐··· 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경ㅂ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북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
K리그1 4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와 FC서울이 올 시즌 마지막 '기성용 더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양 팀은 치열한 공방 끝에 0-0으로 비기며 순위에 변화 없이 격차만 유지했다.포항은 9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 홈 경기에서 서울과 득점 없이 비겼다. 이로써 포항은 승점 55를 기록하며 4위를 지켰고, 서울은 승점 49로 5위에 머물렀다. 두 팀의 승점 차는 여전히 6점이다.이번 경기는 올 시즌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성용 더비'로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억1000만원의 추징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대통령 일정 대행 요청, 국무위원 서명 강요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됐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인사다.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울산 일정을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오직 관세 덕분이다. 대법원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할 권한이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보다 훨씬 단순한 ‘관세 부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을 둘러싸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총리가 “숨 막히는 경관 파괴”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자, 오 시장은 “도시 흉물 방치가 더 큰 문제”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김 총리는 10일 오전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에 대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종묘 외부 조망을 점검하며 “여기 와서 보니 놔두면 기가 막힌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절이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예년만큼 열리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대규모 보조금과 할인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세일전을 펼쳤고, 집계된 총매출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조용했다.중국 데이터 분석업체 신툰은 올해 광군절 온라인 총매출을 약 1조7000억 위안으로 추산했다. 전년보다 18% 증가했지만, 할인 기간이 전례 없이 길어진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비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알리바바와 징둥 등 주요 플랫폼은 10월 초부터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넥슨이 최근 출시한 모바일 방치형 RPG 신작 ‘메이플 키우기’가 출시 직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양대 마켓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메이플 키우기’는 지난 11월 6일 글로벌 정식 출시됐으며, 기존 ‘메이플스토리’의 친숙한 세계관과 비주얼을 방치형 RPG 시스템에 접목해 간편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성장 요소를 구현했다. 넥슨 측은 “쉽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메이플스토리를 기다려온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실 운영 지적을 받아온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을 전면 재정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제주도는 15일 한라수목원에서 도내 67개 단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리마인드 발대식’을 열고, 민간 주도 오름 관리체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제주도는 소중한 환경자산인 도내 368개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민간 주도의 오름 책임 관리 정착을 위해 2011년부터 민·관 협력을 통한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하지만 지난 7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중한 환경자산인 368개 오름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제주도는 15일 한라수목원 숲속공연장에서 67개 단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리마인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민간 주도 오름 관리체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2011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일제정비를 통해 활동이 부진했던 단체를 정비하고 67개 신규 단체를 지정했다. 이번 발대식은 참여 단체들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도민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오는 11월 22일 세종 국립어린이박물관과 29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에서 '이야기 숲 오케스트라' 신작 ‘깜박, 달빛 아래 폴짝!’을 선보인다. 이 공연은 국립심포니의 대표 관객 개발 프로젝트 '클래식 오감회' 시리즈의 다섯 번째 무대로, 이번에는 '동화'를 매개로 어린이 관객들을 만난다.이번 무대는 옛이야기 '두부두부영차'와 김병하의 '고라니 텃밭'을 원작으로 했다. 하지만 자연과의 공존을 교훈적으로 가르치기보다, 화가의
충북 제천시는 오는 19일부터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온 청전동 ‘광진아파트’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광진아파트 건립 공사는 2002년 8월 지하 1층·지상 11층, 80가구 규모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2005년 9층 골조 공사 단계에서 사업 주체의 부도로 중단됐다. 이후 토지 경매와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20년 넘게 방치됐다. 이 건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지대로 전락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지역 내 방치 건축물로 꼽혀왔다.
울산 문수체육공원 일대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며 가을 정취가 절정을 맞았다.문수체육공원 산책로와 간선도로변은 단풍이 짙게 내려앉아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깊어가는 계절의 변화를 전달했다. 휴일을 맞아 은행나무길을 찾은 시민들은 노랗게 물든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늦가을의 분위기를 만끽했다.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으며 국회 차원에서 밟을 후속 절차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에 해당하는 조인트 팩트시트 즉 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고 말했다.그는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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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신한투자증권, 네이버페이서 해외주식도 ‘간편주문’
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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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사직서 제출…“진주시장 출마”
경상남도 박명균 행정부지사가 14일 경남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부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진주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박 부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신상
플레어, TVL 2억달러 근접…XRP 유동화 기대감
레이어1 블록체인 플레어가 TVL이 이달 초 약 1억7400만달러까지 내려간 뒤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며 2억300만달러 수준에 달했다.13일 디파이언트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10월 말 기록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수치다.TVL 반등 배경으로는 XRP 유동화 스테이킹 프로토콜 ‘파이어라이트’ 메인넷 출시가 꼽힌다. 파이어라이트는 이달 말 플레어 메인넷에 선보일 예정으로, XRP 보유자들이 토큰을 락업하는 동시에 플레어 기반 유동화 자산(stXR
미즈호증권, 서클 주가 전망 하향 조정...4가지 리스크 감안
서클인터넷그룹에 대해 미즈호증권이 보다 보수적인 시각을 내놨다. 14일 더블록에 따르면 미즈호증권은 서클 주식 목표주가를 기존 84달러에서 70달러로 낮췄다. 이는 지난 6월 IPO 이후 급등했던 주가가 최근 한 달 사이 약 40%나 하락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서클은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로, 상장 이후 주가가 주당 25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현재는 약 82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즈호는 "중기적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리
“산불, 오후 2~3시 집중 발화”…의성 안사면 ‘데이터 기반 진화체계’ 가동
12일 오후, 의성군 안사면사무소 인근 산자락에 긴장감이 흘렀다. 가을빛이 스며든 비탈면을 따라 산불감시원들이 일렬로 늘어서자, 그들의 손에 쥐어진 호스에서 힘찬 물줄기가 분사됐다. 물은 마치 보이지 않는 화마와 싸우듯 산 경계선을 따라 길게 뻗어나갔다.산불감시원 발대식 직후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