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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명 사망한 중처법 1호 사건, 처벌 ‘제로’… ‘경영책임자’ 판단에 갈렸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발생 사건으로 주목받아온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재판에서, 회장과 대표이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근로자 3명이 숨진 중대재해 1호 사건이었지만, 중처법으로는 결국 누구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법원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중처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재판부는 중처법의 문언과...
울진소방서는 지난달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화재 예방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의 핵심 활동으로 지난 4일 현장대응단 및 센터 직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신속대응팀 임무기반 산불 적응훈련을 실시했다.훈련은 대책추진 기간 중 매월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산불 발생 상황을 가상한 모의 진화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으며 산불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순찰을 병행해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울진소방서
영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등록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영블룸 레시피 공모전을 개최한다. 센터 앱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2024년부터 저염·저당 메뉴 개발을 통해 어린이의 성장과 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현장에서 실제 급식을 담당하는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창의적인 레시피를 바탕으로 건강한 저염·저당 메뉴를 제공하고 잇다. 영천시 관계자는 선정된 레시피는 영천시급식센터 식단에 반영돼 급식 현장에 활용되고 있으며 2024년과 2025년 공모전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 3곳이 영블룸 급식소로 선정됐다
대구시인협회는 지난달 30일 대구 중구 영도다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대구시인협회 정기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김동원 시인이 제18대 협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임 회장은 이사회 추천과 자문회의를 통해 선임됐고, 이날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 추인을 받았다. 2년의 임기 동안 함께 할 부회장으로 김기연, 서담, 정하해, 사무국장으로 이난희 시인이 위촉됐으며 감사는 안연화, 우영규 시인이 맡았다.지난 2년간 대구시인협회를 이끈 장하빈 전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시로!, 서로! 새로! 함께한 시협 회원들게 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해 온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 다만 인사 시점이 선고기일 이후로 예정돼 있어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다.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1심에서 심리해 왔다. 약 1년에 걸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로, 선
경산시는 ICT 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2026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200명을 오는 9일부터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가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혈압·혈당·이상지질혈증 관련 약을 복용하지 않고, 2025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경산시민 또는 관내 직장인이다. 참여 희망자는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전화 신청 모두 가능하다. 선정된
포항대학교 RISE 사업단은 지난 4일 평보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창업 활성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창업밸리 산학연 협력 협의체'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이번 협의체는 기술, 경영, 금융, 교육 등 창업 전 주기에 걸친 분야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포항센터, 포항상공회의소, 경북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협력 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아이디어 창업밸리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 창업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이동록 사업부단장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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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2호인 ‘삼척 기줄다리기’를 중심으로 한 ‘2026 삼척정월대보름제’를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1일, 정월대보름 당일인 3월 3일까지 총 4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축제는 “으라차! 삼척기줄! 전통을 당겨 미래로!”를 주제로,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형 프로그램과 삼척 고유의 문화유산을 결합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선보인다.개막식은 2월 27일 오후 5시, 엑스포광장에서 열린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새해 소망 길놀이’를 시작으로 식전공연과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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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및 진료 분쟁으로 집회와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인 대구리프트성형외과가 이번에는 피해자 측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피해자 가족은 병원이 연락처를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정황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 ‘전권 위임’ 주장 인물, 신원 확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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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 입후보예정자인 김철진 경기도의회 의원은 상징적인 '붉은 말의 해'인 올해 변화와 도약을 뜻하는 힘찬 말처럼 대한민국 말산업을 현재 경주·베팅 중심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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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은 사람이 다녀가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머무르고, 소비하고, 다시 찾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지역경제로 이어진다.울진군이 단순한 방문객 수 확대가 아닌 체류형 관광 중심으로 관광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온 이유이다.울진군은 그동안 머무르는 도시가 아닌 잠시 스쳐 가는 관광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군은 관광객이 지역에서 먹고, 자고, 즐기며 소비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천만 관광 달성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할 사계절오션리조트 사업이 최근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울진군은 지난 5일 ‘울진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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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내달 6일까지 2027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의 낡은 형광등을 고효율 LED 전등으로 무상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이며 저소득층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은 북구 복지시설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현재 기존 LED 조명이 설치돼 있거나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전기시설 포함 새단장 계획이 있는 시설,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최근 5년내 교체한 조
2월 10일 문화계는, ‘유산의 귀환’과 ‘국경을 넘는 무대’가 동시에 굴러가는 하루였다. 미국으로 흩어졌던 구한말 의병장 관련 책판이 50년 만에 돌아왔다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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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전까지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방침을 확정한 후 "지방선거 이전 합당 논의는 여기서 멈춘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정치적 연대를 접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연대·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유사한 성격의 기구 발족을 제안했다. 지방선거 이후 해당 기구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를 재개한다는 구상이다.이로써 선거 전 합당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범여권 통합 가
'K리그 여신', '제주SK 승리요정'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장현정 아나운서가 3년 만에 대학로 연극 무대에 복귀했다.장 아나운서가 대학로 연극 무대에 서는 것은 지난 2023년 연극 '돼지 바이러스' 이후 3년 여만이다.장 아나운서는 오는 18일까지 대학로 다케이씨어터에서 진행되는 연극 '사실은' 무대에 선다.그가 출연한 첫 공연은 10일 오후 7시 30분 대학로 다케이씨어터에서 50여명의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진행됐다.이번 연극은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현실과 이상, 지금도 문득 떠오르는 그때의 순간들, 서로
나를 정리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면, 이제는 직접 현장을 나갈 시간이다. 그러나 그 경험을 어디서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는 여전히 막막한 대학생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과 연결되는 경로를 수집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경험에 꽃을 피워줄, 다양한 인턴십 제도, 활용도 높은 자격증, 그리고 공모전까지. 결과를 넘어 과정과 스토리가 남는 모든 활동에 대해 정리한다. 글로벌 인턴십 프로젝트, 어떻게 신청할까확고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일 경험을 쌓기 힘든 상황이라면, 글로벌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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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여권발 시·도 행정 통합안에 반대 기류로 돌아서면서 10일 역내 국회의원 대부분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뒤늦게 통합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중지 모으기에 나섰다.이 자리에서 통합법률안에 동의 했던 경북지역 의원들도 조건부 찬성을 내걸며 사실상 반대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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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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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 제주발전 대안 제시할 것"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5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도당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를 떠난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제주만의 고민은 아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과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는 어제 지역을 살릴 인구절벽을 막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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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 새해 첫 회기의 시작이자, 용인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300회기를 맞이한 뜻깊은 날"이라며, "제1대부터 제9대까지 모든 의원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변치 않은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유 의장은 "지난 35년간 용인시의회는 용인군에서 용인시, 그리고 용인특례시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과 함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해 왔다"며,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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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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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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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플랫폼, 경량 양자내성암호(PQC) 기술 오픈소스로 공개
시큐리티플랫폼은 엣지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경량 양자내성암호 기술인 ‘마이크로PQC’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기존 PQC 기술은 복잡한 연산 구조로 인해 고성능 CPU 기반 연산 능력이 요구되었으나, 시큐리티플랫폼 마이크로PQC는 이를 경량해 연산 자원이 제한적인 마이크로프로세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PQC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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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던스, 반도체 설계 겨냥 AI 에이전트 칩 스택 발표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 반도체 설계와 검증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AI ‘슈퍼 에이전트’인 칩스택을 발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0일 보도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슈퍼에이전트는칩 설계 엔지니어 생산성을 10배 향상시키고, 코드 작성부터 테스트벤치 생성, 리그레션 테스트 조율, 디버깅 및 자동 수정까지 지원한다. 칩스택은 단순 AI 에이전트가 아니라 IP 설계, 검증, 시스템 온 칩 통합, 디버깅 등 다양한 기능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라’를 표방한다. 검증 과정이 칩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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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수익성보다 파이프라인’… GLP-1·ADC 신약 가치에 주목할 때
동아에스티가 외형 성장 국면에 재진입했지만, 비용 구조 부담으로 수익성 개선 속도는 제한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GL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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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센엔텍, 지제이텍과 금융권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 공급 계약
아이티센엔텍은 금융IT 전문 기업 지제이텍과 ‘책무구조도 관리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양사가 지난 2025년 11월 체결한 기본합의서의 후속 조치로, 아이티센엔텍은 자체 개발한 책무구조도 관리 솔루션을 지제이텍 400여 금융 고객사에 구독형 서비스 형태로 공급하게 된다. 지제이텍은 자산운용사 및 투자일임·자문사 대상 ERP 플랫폼 ‘더하이’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고객사에 더욱 고도화된 내부통제 환경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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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3사, ESS로 전기차 적자 메운다
K배터리 3사가 ESS를 앞세워 올해 실적 반전에 나선다. 각각 전기차 사업 규모로 키우며 ESS 중심 체질 전환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전기차 부진을 ESS가 메우는 구조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K배터리 3사 에너지저장장치 사업 실적이 올해 전기차 부진을 상쇄할 규모로 커진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ESS 사업부 매출 추정치만 1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33% 증가가 예상된다. 삼성SDI는 글로벌 1위 사업자향 대규모 수주를 확정했고, SK온도 라인 전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