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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명 사망한 중처법 1호 사건, 처벌 ‘제로’… ‘경영책임자’ 판단에 갈렸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발생 사건으로 주목받아온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재판에서, 회장과 대표이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근로자 3명이 숨진 중대재해 1호 사건이었지만, 중처법으로는 결국 누구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법원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중처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재판부는 중처법의 문언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설 전후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5일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고 말했다.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며 “어제는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해 온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 다만 인사 시점이 선고기일 이후로 예정돼 있어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다.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1심에서 심리해 왔다. 약 1년에 걸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로, 선
울진소방서는 지난달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화재 예방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의 핵심 활동으로 지난 4일 현장대응단 및 센터 직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신속대응팀 임무기반 산불 적응훈련을 실시했다.훈련은 대책추진 기간 중 매월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산불 발생 상황을 가상한 모의 진화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으며 산불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순찰을 병행해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울진소방서
대구시인협회는 지난달 30일 대구 중구 영도다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대구시인협회 정기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김동원 시인이 제18대 협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임 회장은 이사회 추천과 자문회의를 통해 선임됐고, 이날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 추인을 받았다. 2년의 임기 동안 함께 할 부회장으로 김기연, 서담, 정하해, 사무국장으로 이난희 시인이 위촉됐으며 감사는 안연화, 우영규 시인이 맡았다.지난 2년간 대구시인협회를 이끈 장하빈 전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시로!, 서로! 새로! 함께한 시협 회원들게 감사의
경북 문경시의 한 톱밥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8분쯤 문경시 산양면 평지리의 한 톱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은 공장 내부 기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공장 내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으나, 불길 일부가 공장 뒤편 인접 임야로 번지면서 연소가 확대됐다.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방 당국은 차량 28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화재 발생 약 10여 분 만인 오후 10시 35분께 큰 불길을
지난해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순위가 세계 182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5년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전년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고 밝혔다.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기록, 전년도보다 1점 낮아졌다.지난해 발표된 2024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30위로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 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에서 “2017년 이후 상승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추이에 주목할 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고성군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위문 방문은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명절을 앞둔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경제환경위원회는 고성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시설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창대교는 편리하고 아름답다. 가끔 이용하는 길에 마창대교에서 마산의 시가지를 바라보면 꽤 근사하게 느껴지고 바다 풍경도 아름답다.하지만, 한 번 건너는 데 소형차 기준 2000원이었던 통행료가 지난해부터 1700원으로 내렸다고는 하나 아무래도 좀 비싼 것 같다. 얼마 전 출·퇴근 시
중부뉴스통신 = 울산 동구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해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0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위성 발사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한 영상 확보를 넘어 도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위성은 발사 자체보다 촬영된 영상을 실제 도정 업무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생산된 기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부서별 수요 조사가 선행되었는지 묻고,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협업 체계의 구체적인 수립
전 부산시 부교육감 최윤홍 예비후보가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돌봄, 교권, 기초학력, 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한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최 예비후보는 교사 행정 부담과 돌봄 공백, 기초학력 저하 등 부산 교육 현안을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교육청 행정 체계 전환을 통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책의 핵심은 부산형 늘봄학교 확대와 통학로·급식·학교 안전 관리 표준화로, 돌봄을 단순 보호가 아닌 성장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교권 보호 분야에서는 악성 민원 대응을 교육청 전담 체계로
경남도와 부산시가 1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일 자신의 X에서 주택 등 부동산 문제와 주식, 설탕부담금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의견을 물으며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에 빗대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 언론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이슈를 선점해 나가고 있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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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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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3사, ESS로 전기차 적자 메운다
K배터리 3사가 ESS를 앞세워 올해 실적 반전에 나선다. 각각 전기차 사업 규모로 키우며 ESS 중심 체질 전환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전기차 부진을 ESS가 메우는 구조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K배터리 3사 에너지저장장치 사업 실적이 올해 전기차 부진을 상쇄할 규모로 커진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ESS 사업부 매출 추정치만 1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33% 증가가 예상된다. 삼성SDI는 글로벌 1위 사업자향 대규모 수주를 확정했고, SK온도 라인 전환과
케이던스, 반도체 설계 겨냥 AI 에이전트 칩 스택 발표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 반도체 설계와 검증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AI ‘슈퍼 에이전트’인 칩스택을 발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0일 보도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슈퍼에이전트는칩 설계 엔지니어 생산성을 10배 향상시키고, 코드 작성부터 테스트벤치 생성, 리그레션 테스트 조율, 디버깅 및 자동 수정까지 지원한다. 칩스택은 단순 AI 에이전트가 아니라 IP 설계, 검증, 시스템 온 칩 통합, 디버깅 등 다양한 기능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라’를 표방한다. 검증 과정이 칩 설계
첫 '연간 흑자' 카카오페이...'증권·결제·AI' 전방위 확장 시동
지난해 첫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한 카카오페이가 올해 리테일·IB·AI·결제·디지털자산 등 전방위 확장에 나선다.카카오페이는 지난해 504억원의 영업이익과 5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 전 사업부가 고르게 성장한 가운데 금융 서비스 매출이 전년 대비 59% 늘어나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했다. 특히 카카오페이증권의 주식 거래액이 159% 급증하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카카오페이는 이번 턴어라운드를 계기로 매출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美 증시, 지수는 ‘제자리’ 수면 아래선 ‘로테이션’ 폭풍… 필수소비재가 대안
미국 증시가 지수 레벨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제로섬’ 국면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서는 업종과 종목 간의 치
체질 개선 나선 CJ제일제당, K-푸드 '신영토 확장' 승부수 통할까
국내 최대 식품기업 CJ제일제당이 고강도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20% 이상 급감한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키워드는 'K-푸드 신영토 확장'이다. 윤석환 CJ제일제당 대표는 10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승산이 있는 곳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업구조 최적화 ▲재무구조의 근본적 개선 ▲조직문화 재건을 골자로 한 체질 개선안을 내놨다.윤 대표는 특히 사업구조 최적화와 관련해 K-푸드 해외 신영토 확장을 위한 만두, 가공밥, 김치, 김, 면 등 글로벌전략제품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