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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규제샌드박스 ‘부처 칸막이’ 허문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부처별로 분절되어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2월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규제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등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부처별로 심의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고, 여러 부처 규제가 얽힌 신산업의 경우 어느 부처를 찾아가야 할지 혼란을 겪거나 부처 간 ‘책임 떠넘...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세무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리조트의 숙박 할인은 물론 관련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양ㆍ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썬밸리 호텔&리조트, 롯데 호텔&리조트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복리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8월 제주도 서귀포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제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이 사건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국세청이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탈세행태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광고·구독료·강의료·권리금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틈을 타 이들 유듀버들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지능적 탈루 행위로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을 비롯해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 분산, 과세·면세 매출 위장, 특수관계인과의 가장거래,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등을 중점 검증하고 있는데 드러난 이들의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 본다.첫 번째
카카오게임즈는 내달 10일까지 '슴미니즈'의 SM 광야스토어 오프라인 연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 회사는 해당 기간 S
포스코가 미래 철강시장을 선점할 8대 핵심 전략제품 ‘원팀’ 체제를 구축해 철강 본원경쟁력 강화에 나섰다.포스코는 2월초 ▲차세대성장시장용STS ▲신재생에너지용PosMAC ▲고Mn강 ▲전기로고급강 프로젝트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에너지후판 ▲전력용전기강판 ▲GigaSteel ▲HyperNO 팀을 포함해 ‘8대 핵심 전략제품 기술개발 프로젝트팀’ 구성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포스코는 지난해 말 철강경쟁력 재건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8대 핵심 전략제품을 선정하고, 기술 개발부터
제주에서 트럭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27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날 오후 7시 9분쯤 서귀포시 동홍동 한 식당 주차장에서 1톤 트럭이 주차돼 있던 니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식당 폐쇄회로TV 등을 보면, 트럭이 식당 주차장에서 나가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니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사고가 발생했지만, 트럭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했다.뒤늦게 사고 사실을 파악한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로 인해 차량 우측 전조등이 완전히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질경이 여성청결제'등의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2월 27일 오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질경이 여성청결제'관련 문제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27일 화도읍 월산교회에서 남양주문화원 주최로 열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남양주 지역에
사천 극단 장자번덕이 박재삼문학관에서 청년 작가를 대상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문학, 예술 분야 등의 예술가들에게 작업·주거 공간을 지원하면서 창
엘앤에프엘앤에프 구지1공장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엘앤에프는 대구 구지1공장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 환경관리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엘앤에프 구지1공장은 앞으로 3년간 우수사업장 자격이 유지되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운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이번 선정
BNK금융그룹은 사외이사 7명 전원이 간담회를 열고, 최고경영자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논의 등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논의는 금융권 지배구조 혁신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에 앞서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CEO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방안과 지배구조 개선 TF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향후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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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테크 액세서리 브랜드 벨킨은 삼성 갤럭시 S26 시리즈에 최적화된 신규 액세서리 컬렉션을 공개했다.벨킨은 삼성 모바일 액세서리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성능·안전성·호환성 기준을 충족한 인증 파트너로, 신제품 출시에 맞춰 높은 완성도의 전용 액세서리를 빠르게 선보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이번 컬렉션 역시 갤럭시 S26에 맞춰 설계된 충전·보호 액세서리로 구성됐다.벨킨 ‘쉬어포스’ 컬렉션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충격에 대
국민의힘이 이른바 절윤 문제를 놓고 지리멸렬한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예년보다 두 달 빨리 후보 공천을 시작하면서 선거 승리를 위한 진용 구축에 들어갔다.이른바 ‘윤석열 키즈’ 퇴출을 선언한 민주당이 길게는 3개월 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면서 선거전에서 기선 제압을 시도하는 모습이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역단체에 대한 첫 공천 결정이다.지선 3개월여 전 광역단체장 후보를 결정한 건 직전 지선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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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샤이닝'에서 열아홉 소년에서 지하철 기관사까지 또 다른 얼굴
박진영이 따뜻함을 품은 연태서 캐릭터로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오는 3월 6일 첫 방송될 JTBC 새 금요시리즈 ‘샤이닝’은 둘만의 세계를 공유하던 청춘들이 서로의 믿음이자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 그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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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D-100일…충남·대전 광역단체장 출마 러시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2일 기준 충남·대전 광역단체장 후보군의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곧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현재까지는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으로 나뉘어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충남·대전지역에선 모두 6명이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선거별로는 충남지사가 2명, 대전시장이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각 1명이다.충남지사 예비후보는 양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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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I 에이전트 추가 옵션 제공 ··· 갤럭시 AI 경험 고도화
삼성전자가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더욱 다양한 AI 에이전트 옵션을 제공해 사용자에게 더욱 최적화된 AI 경험을 지원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쉽고 직관적인 AI 경험 지원을 위해 개별 앱과 서비스 차원을 넘어 통합형 AI 플랫폼에서 AI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입력은 최소화하는 한편 결과는 극대화하는 사용자 중심의 AI 경험으로 발전시켰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새로운 AI 에이전트인 ‘퍼플렉시티’를 추가로 탑재한다. 사용자는 디바이스의 사이드 버튼을 누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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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 성장세 '뚜렷'
넥슨의 샌드박스형 창작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가 글로벌 서비스 확대 이후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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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부모 진로·진학 소통간담회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청주 글로스터호텔에서 충북형 대입 지원 정책의 방향과 역할을 안내하는 ‘2026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관한 학부모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고 충북의 대입 지원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해 대입 정책 담당자와 충북교육 대입지원단, 청주 지역 중학교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른 대입 지원 방안 △대학별 2028 대입 전형계획 안내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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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131억원 들여 일반산단 안전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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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 131억원을 들여 일반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나선다.울산시는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14개 기관이 함께 ‘2026년도 일반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산업단지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 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점검은 준공된 매곡일반산단 등 14개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다.안전관리계획은 △산단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환경개선 △입주기업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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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법적 기반 마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전했다.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 단위의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한시 지정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aT가 운영했으며, 이번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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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노인복지관, 2026년 '스크린파크골프·탁구 특강 1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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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스포츠 특강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울주복지재단 중부노인복지관은 지난 25일부터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 증진과 활기찬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한 ‘스크린파크골프·탁구 특강 1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특강은 노인권익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신체적 건강은 물론 또래 어르신 간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연간 총 5기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1기는 8회 과정으로 구성됐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스크린파크골프’는 최신 장비를 활용해 실제 필드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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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울산 최초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의사’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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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울산 최초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의사’ 계약을 체결했다.울주군은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군수와 이윤구 의료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의사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앞서 울주군은 임기제 의사 채용을 위해 수차례 공고를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의료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기존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의료인력과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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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주목한 김치, 뉴욕 학교서 김치 파티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0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약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치담그기 체험과 K-푸드 급식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미국 정부가 1월 7일 공개한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에 김치를 장내 미생물 건강을 위한 권고식단으로 포함한 것에 따라,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미래 소비세대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가 열린 데모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