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박상혁 의원, 규제샌드박스 ‘부처 칸막이’ 허문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부처별로 분절되어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2월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규제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등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부처별로 심의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고, 여러 부처 규제가 얽힌 신산업의 경우 어느 부처를 찾아가야 할지 혼란을 겪거나 부처 간 ‘책임 떠넘...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지난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세금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하며 18%대로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1년 전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이는 지난해 총 조세수입과 경상GDP 추정치로 계산한 수치다.총 조세수입은 국세과 지방세를 더한 것으로, 전년보다 약 38조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국세청이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탈세행태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광고·구독료·강의료·권리금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틈을 타 이들 유듀버들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지능적 탈루 행위로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을 비롯해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 분산, 과세·면세 매출 위장, 특수관계인과의 가장거래,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등을 중점 검증하고 있는데 드러난 이들의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 본다.첫 번째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6일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 정가의 시계가 서서히 속도를 내고 있다.차기 인천시장은 유력 후보군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일찌감치 대진표를 완성했지만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교육감은 단일화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안갯속이다. □ 송영길 복당 확정... 요동치는 계양을 지형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비워진 인천 계양을은 지각변동이 심상치 않다.자신의 텃밭으로 돌아온 5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출사표를 던진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의 대결 구
2월 4주 수도권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76건으로 전주 대비 약 59% 증가했다. 낙찰률은 41.5%로 전주보다 0.9%포인트 내렸고 낙찰가율은 92.0%로 전주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7.6명으로 전주에 비해 0.4명 늘었다. 지지옥션은 27일 2월 4주차 '수도권 아파트 주간 경매 동향'을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59건으로 전주보다 38건이 늘어난 가운데 낙찰률은 40.7%로 전주 대비 2.2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80세까지 확대하는 등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짝수년도 출생 51~8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특성으로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심혈관계 등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여성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남성농업인보다 높으며, 특히 근골격계와 결합조직 질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제주도는 2022~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년 주기의 특수건강검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인기기사
성남문화재단, 2026 소장품주제기획전1 ‘찬란한 고요’
성남문화재단은 2026년 첫 번째 전시로 소장품주제기획전 ‘찬란한 고요’를 오는 4월 19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성남큐브미술관의 소장품을 하나의 주제로 엮어 선보이는 ‘소장품주제기획전’은 지역 공공미술관이 단순한 작품 수집을 넘어 지역 예술가의 창작 기반을 다지고, 그 결실을 시민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전시는 2025년 진행한 성남 지역작가 대상 소장품 구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12명 작가의 작품을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하는
농협구미시지부·무을농협, 가축전염병 차단 위한 특별방역 실시
최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이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은 20일 구미시 무을면 일원에서 가
충북교육청, 학부모 진로·진학 소통간담회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청주 글로스터호텔에서 충북형 대입 지원 정책의 방향과 역할을 안내하는 ‘2026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관한 학부모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고 충북의 대입 지원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해 대입 정책 담당자와 충북교육 대입지원단, 청주 지역 중학교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른 대입 지원 방안 △대학별 2028 대입 전형계획 안내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
창작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 성장세 '뚜렷'
넥슨의 샌드박스형 창작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가 글로벌 서비스 확대 이후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우주소녀 유연정, 뮤지컬 '슈가' 성료 "우정들, 큰 힘이 돼"
"다양한 작품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얻어"그룹 우주소녀 연정이 뮤지컬 '슈가'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유연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한전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진행된 뮤지컬 '슈가'를 통해 탄탄한 보컬과 한층 확장된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했다. 이 가운데
최신기사
중부노인복지관, 2026년 '스크린파크골프·탁구 특강 1기' 운영
울산 울주군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스포츠 특강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울주복지재단 중부노인복지관은 지난 25일부터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 증진과 활기찬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한 ‘스크린파크골프·탁구 특강 1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특강은 노인권익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신체적 건강은 물론 또래 어르신 간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연간 총 5기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1기는 8회 과정으로 구성됐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스크린파크골프’는 최신 장비를 활용해 실제 필드와 유사
함월·종갓집노인복지관, 2026 노인봉사단 발대식… “주체적 사회참여 이끈다”
지역 어르신들이 단순한 복지 수혜자를 넘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액티브 시니어’로 거듭난다.함월노인복지관과 종갓집노인복지관은 지난 27일, 2026년 사회참여지원사업의 일환인 노인봉사단 ‘함께 행동하는 우리, 액티브 Know 人’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서막을 알렸다.이번 발대식은 봉사단에 참여하는 어르신 63명이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참여 어르신 전원이 자원봉사 선언문을 낭독하며 나눔 실천에 대한 굳은 의
울산시 3월부터 공공심야약국 5곳으로 확대
울산시는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3월1일부터 공공심야악국을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곳으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약국 2곳이 추가돼 총 4곳으로 운영돼 왔다.공공심야약국은 야간·심야시간대인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되고, 남구 가람약국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운영하고 있다.가벼운 증상에 사용할 간단한 의약품 구매와 함께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제
aT,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법적 기반 마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전했다.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 단위의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한시 지정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aT가 운영했으며, 이번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울산남구가족센터, 경계선지능 아동 맞춤형 지원 위한 ‘보듬매니저’ 역량 강화
울산남구가족센터가 경계선지능 아동 등 취약 가정을 돕는 ‘보듬매니저’들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센터는 26일 센터 교육장에서 보듬매니저 13명을 대상으로 ‘2026년 온가족보듬사업 제1차 보듬매니저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보듬매니저는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취약·위기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다. 이들은 주 1~2회 가정 방문을 통해 학습 지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