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부처별로 분절되어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2월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규제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등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부처별로 심의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고, 여러 부처 규제가 얽힌 신산업의 경우 어느 부처를 찾아가야 할지 혼란을 겪거나 부처 간 ‘책임 떠넘...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세금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하며 18%대로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1년 전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이는 지난해 총 조세수입과 경상GDP 추정치로 계산한 수치다.총 조세수입은 국세과 지방세를 더한 것으로, 전년보다 약 38조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합병이 성
국세청이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탈세행태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광고·구독료·강의료·권리금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틈을 타 이들 유듀버들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지능적 탈루 행위로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을 비롯해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 분산, 과세·면세 매출 위장, 특수관계인과의 가장거래,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등을 중점 검증하고 있는데 드러난 이들의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 본다.첫 번째
세무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리조트의 숙박 할인은 물론 관련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양ㆍ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썬밸리 호텔&리조트, 롯데 호텔&리조트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복리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8월 제주도 서귀포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제휴를 통해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지난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지역 내 항일 운동의 상징적 장소를 찾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조 의원은 27일 경북 경산시 남산면 들기공원에 위치한 항일운동기념탑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번 행사는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
기아가 글로벌 조직문화 평가기관 GPTW가 선정한 국내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기아는 25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GPTW 경영 혁신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GPTW는 전세계 170개국 3만여 개 기업의 조직문화를 진단, 평가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평가기관이다.GPTW 인증은 총 3단계로 운영되며 단계별로 일하기 좋은 기업, 해당 국가 일하기 좋은
창녕군과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하는 2026성인문해교육 수료식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전문 문해교육강사 파견을 통해 2025년에 진행된 문해교실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 2월 26일, 수강중인 복지관 이용자 20명의 수료증 전달과 수료식이 있었다.이번 수료식은 ‘겨울을 넘어 다시 피어나는 청춘’이라는 주제로 창녕군에서 1년 동안 배움에 대한 도전과 열정으로 이룬 성과를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하었고, 수료생에게 성취감과 희망을 주는 행사로 진행되었다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김혜성이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한국 야구대표팀 합류 전 마지막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첫 홈런을 날리며 타격감을 과시했다.다저스는 27일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캐멀백 랜치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홈경기에서 7-6으로 승리르 거뒀다.김혜성은 9번타자 2루수로 선발출전해 3타수 1안타 1홈런 1타점을 기록했다.김혜성은 출전한 네 번의 시범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시범경기 타율은 0.462, O
금파 대신 할인 양파… 농협, 농가 시름 덜고 소비자 지갑 지킨다고물가 흐름 속에서 식탁 물가의 척도가 되는 농산물 가격 안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농협이 소비 부진으로 이중고를 겪는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 파격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단순한 가격 할인을 넘어 농가 경영 안정과 소비자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행보다.농협경제지주는 한국양파연합회와 손잡고 오는 3월 11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로봇·인공지능·수소를 아우르는 미래 산업 거점을 조성한다.총 9조원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난해 발표한 125조2000억원 규모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첫 사례다.현대차그룹은 27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및 전북도와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 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선
6·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선 구도에 관심이 모아진다.오영훈 지사의 재선에 맞서 문대림, 위성곤 의원이 도전장을 낸 가운데, 오 지사와 문 의원 두 명이 감점을 받으면서 경선에서 불리한 구도에서 선거전을 치르게 됐다.오 지사의 이의신청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기각돼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가 확정됐다.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에서 총점의 20%, 경선에서는 득표의 20%가 감산된다.문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공천 불복으로, 공천 심사에서 총점의 25%,
삼성전자가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더욱 다양한 AI 에이전트 옵션을 제공해 사용자에게 더욱 최적화된 AI 경험을 지원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쉽고 직관적인 AI 경험 지원을 위해 개별 앱과 서비스 차원을 넘어 통합형 AI 플랫폼에서 AI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입력은 최소화하는 한편 결과는 극대화하는 사용자 중심의 AI 경험으로 발전시켰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새로운 AI 에이전트인 ‘퍼플렉시티’를 추가로 탑재한다. 사용자는 디바이스의 사이드 버튼을 누르거나
성남문화재단은 2026년 첫 번째 전시로 소장품주제기획전 ‘찬란한 고요’를 오는 4월 19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성남큐브미술관의 소장품을 하나의 주제로 엮어 선보이는 ‘소장품주제기획전’은 지역 공공미술관이 단순한 작품 수집을 넘어 지역 예술가의 창작 기반을 다지고, 그 결실을 시민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전시는 2025년 진행한 성남 지역작가 대상 소장품 구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12명 작가의 작품을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하는
도성훈 교육감은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영종도 내 신설학교의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월 19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개교업무추진단과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지난 1차 점검에서 발견된 미비점의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교육환경 조성부터 안전관리 준비, 학사 운영 계획 등 개교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한 곳이 만들어지기까지 통상 5~6년의 시간이 걸리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임대료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업형 상생 모델이 경기도 수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과거 원도심 쇠퇴로 고심하던 상권이 문화와 콘텐츠를 결합한 글로컬 상권으로 재탄생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책을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일 경기 남부 지역본부를 비롯해 수원 남문시장과 행궁동 상권 일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관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우수 상
울산 울주군이 고성능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울주군은 다음달 20일까지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 및 현장 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보전과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울주군은 울산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56%를 차지하는 넓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성능 드론을 투입해 스마트 행정 기술을 활용한 입체적 점검에 나선다인력 접근이 어려운 산간 오지와 육안 확인이 불가능한
울산 울주군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울산 최초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의사’ 계약을 체결했다.울주군은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군수와 이윤구 의료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의사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앞서 울주군은 임기제 의사 채용을 위해 수차례 공고를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의료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기존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의료인력과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가 지역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센터는 27일, 울산 지역 장애인 자립 및 돌봄 지원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과정인 '사람 중심 실천의 완성, PCP' 1회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울산 지역에서 본격화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 급변하는 복지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단순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
울산시는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3월1일부터 공공심야악국을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곳으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약국 2곳이 추가돼 총 4곳으로 운영돼 왔다.공공심야약국은 야간·심야시간대인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되고, 남구 가람약국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운영하고 있다.가벼운 증상에 사용할 간단한 의약품 구매와 함께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제
울산 울주군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스포츠 특강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울주복지재단 중부노인복지관은 지난 25일부터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 증진과 활기찬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한 ‘스크린파크골프·탁구 특강 1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특강은 노인권익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신체적 건강은 물론 또래 어르신 간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연간 총 5기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1기는 8회 과정으로 구성됐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스크린파크골프’는 최신 장비를 활용해 실제 필드와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