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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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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묵호항 대전환 본격화…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핵심사업 반영
동해·묵호항이 해양안보와 첨단 해양산업, 국제 해양관광 기능을 갖춘 미래형 복합 거점항만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20일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동해·묵호항 종합발전계획 주요 사업들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 수정계획에는 동해항의 ▲해경 스마트정비 지원부두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선부두 ▲국가어업지도선부두 등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보 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시설이 포함됐다. 묵호항은 화물 기능을 동해항으로 이전하고 국제여객터미널 중심의
영남대 의대 학술지(JYMS), Impact Factor 2.0 달성… “연구 역량으로 다진 의료 경쟁력”
영남대 의과대학의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가 최근 발표된 2025년 Journal Citation Reports 기준 Impact Factor 2.0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로써 JYMS는 전 세계 '종합·
대구 북구청, 36억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구 북구청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반기 대비 대폭 확대된 36억 규모의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협약을 7월 20일 체결하였다. ○ 이날 협약식에는 이근수 북구청장을 비롯해 김대수 iM뱅크 북구청지점장, 손대락 대구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이 참석하여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대구시교육청, 이주배경가정을 위한공교육 안내서 17개 언어로 제작·배포
대구시교육청은 이주배경가정 학부모와 학생의 안정적인 공교육 진입을 돕기 위해 ‘2026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 안내자료를 한국어를 포함한 총 17개 언어로 제작해 배포한다.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는 대구시교육청이 매년 제작하는 이주배경가정 대상 공교육 안내자료다. 올해는 최근 방글라데시 출신 가정의 증가 추세를
달성군, 관내 전 세대 대상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돌입
달성군이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8일간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미참여 세대 등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순차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