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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김민석 대표에 종부세 공개질의…“과세기준 상향 근거 밝혀라”

참여연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참여연대는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와 기본공제 확대의 객관적·실증적 근거, 정책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관련 내용이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 원안보다 후퇴해 보유세 정상화와 멀어졌다고 주장했다.당초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세...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 및 기술특별관 글로벌 확대를 위한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총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원익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에서 발표한 부처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이번 투자는 담당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며, 이를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조국 원장의 공소취소 관련 비판에 대해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아직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 취지로 본다"고 밝혔다.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실제 조작기소였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호남.제주지역 비연륙섬 중 청년층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 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유인섬의 사업체.유동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도를 오간 하루평균 전체 유동인구는 1만1495명으로 집계됐다.이 중 20~39세 유동인구는 2908명으로, 해당 연령대에선 호남.제주지역에 딸린 비연륙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완도군 노화도와 소안도가 그 뒤를 이었다.비연륙섬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지 않아 배 등 해상교통으로만 오가는 섬이다. 한국섬진흥원의 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은 하이브 상장을 둘러싼 투자 과정에서 방 의장과 관계자들이 상장에 따른 차익을 사전에 목표로 삼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이 들여다본 사건은 하이브가 기업공개를 준비하던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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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렬 신임 인천경찰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올해 10월,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책임에는 현장 대응 역량 강화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은 3일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청소년 미혼 한부모 수혜자 6명을 만나 학업 및 취업 성과를 격려했다.간담회에는 구요비 천주교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 수혜자 6명 등이 참석해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 수혜자는 대학입학 3명, 성적 우수 2명, 자격증 취득·취업 1명이다. 재단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장학·취업 축하금을 전달했다.우리 원더패밀리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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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대구형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더 많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협력 특화사업인 ‘시민돌봄 3종 세트’를 추진한다.‘시민돌봄 3종 세트’는 지난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방문 구강 관리 서비스 ▲퇴원 후 돌봄을 지원하는 징검다리케어 ▲일상생활 돌봄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방문 구강 관리 서비스’는 대구보건대학교, 대구치과의사회, 대구·경북치과위생사회, 대구물리치료사협회가 협력해 구강관리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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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개선김천시연합회는 지난 9월 1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협회 김천시지회를 방문하여 100만 원 상당의 쌀국수 52상자를 전달했다.한국생활개선김천시연합회는 매달 한뇌협 김천시지회를 방문해 청소를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쌀국수 기부 역시 일회성 물품 후원이 아닌, 양 단체가 꾸준히 이어온 교류와 생활개선회원들의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임소록 한국생활개선김천시연합회장은 “쌀국수 한 그릇에 장애인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 앞으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등장으로 비만 치료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국내 비만 문제는 오히려 뚜렷해지고 있다.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이 비만이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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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을 따라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선 경북 안동의 임청각은 오래된 가옥 그 이상의 역사적 무게감을 품은 공간이다. 조선 중기인 1519년 형조참판을 지낸 이명 이래 500년의 세월 동안 명맥을 이어온 이곳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가문의 모든 부와 안락함, 그리고 목숨까지 송두리째 바친 위대한 ‘항일 투쟁의 성지’로 기억된다. 세월의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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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7일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이어 9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특히 28일 오전에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앞서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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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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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정시설 수감자 들을 대신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민간업체 수사 중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민간업체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업체 A사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교도소·구치소 수감자들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외부 연락과 물품 구매 등을 대신해주는 이른바 '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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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수요 대응 위해 모듈러·표준화 기반 건설 생산체계 전환 필요하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산업 전환 견인… K-모듈러 AIDC 기술로 공급 속도 높여야박선규 원장 “건설연,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기술에 대한 R&D 추진” AI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수요 증가와 고밀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듈러·표준화 기반 건설 생산체계 전환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3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AI시대의 데이터센터 건설산업 육성과 공급전략’ 국회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이번 세미나는 박덕흠 국회부의장, 유의동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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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취임…"원칙·기본으로 시스템 움직이는 공단 만들 것"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제9대 이사장이 1일 대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 이사장은 이날 '미래지향적 국가철도공단이 되기 위해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자'를 경영슬로건으로 제시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공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4대 경영방향으로 안전 최우선의 예방중심 관리체계 구축과 원칙·절차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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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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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체재 넘어 세제 혜택까지… 취득·보유비용 낮춘 주거형 오피스텔 각광
최근 정부의 잇따른 세제 개편과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대체할 실거주 주거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오피스텔의 취득 및 보유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된 데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취득했을 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오피스텔이 사회초년생 등 실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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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제10대 의회 개원식 개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9월 2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제10대 강동구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개원식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공단 이사장 및 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의원들은 선서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고 강동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심우열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거창한 구호보다 구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하나씩 해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조례, 예산에 담아 실질적인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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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AI 미래포럼-지역속으로’ 강원편 공동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7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60주년기념관에서 과실연, 강원대학교와 함께 ‘강원의 문제를 AI로 풀다 : AX로 도약하는 강원의 미래’를 주제로 「AI 미래포럼-지역속으로」 강원편을 공동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단순한 AI 기술 소개를 넘어, 강원형 AI데이터센터 구축, AI 기반 재난대응, 국방드론 산업 육성 등 강원의 특성을 반영한 AI 활용 전략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다.첫 발표에서는 이수용 네이버클라우드 이사가 강원형 AI데이터센터 구축과 연계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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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제301회 제1차 정례회 20일간 일정
의령군의회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 3건과 건의안 1건을 시작으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3일부터 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5일에는 2025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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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 배포
조달청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의 입찰자격 사실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를 제작·배포했다.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공사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조달청은 올해 6월 말 전담 조직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배포하는 FAQ는 제도 시행 이후 설명회 현장 질의, 유선 및 국민신문고 등으로 반복되는 문의 사항을 한데 모아 5개 핵심 분야별 질의·답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