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미술품을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거둔 수십억 원대 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한 개인 소장품 처분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거래를 통한 영리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미술품 판매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 ‘호박’을 매입한 뒤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약 45억2,100만 원의 양도차익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구는 21일 인천하늘샘학교를 방문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이종호 회장은 “학생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능력과 적성을 키워서 진로를 찾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 서구의 미래 인재 양성 및 미래 교육을 위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생활 중 학업⋅ 진로⋅ 친구⋅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들 때 이모⋅고모⋅삼촌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행사장을 화기애애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한국과 베트남 상하수도협회간 상호협력이 강화된다.국내 물기업이 베트남 현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망 시범사업도 함께 발굴한다.한국상하수도협회는 이달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상하수도협회와 양국 상하수도 분야의 공동 발전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베트남상하수도협회 사옥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유명수 상근부회장과 베트남상하수도협회 응우엔 응옥 디엠 회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양국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물 산업
충북도는 28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700여 명과 도내 기업 32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박람회는 도내 해외 인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충북도와 도내 8개 대학이 공동 주최하고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이 주관했다.올해 박람회는 단순 집객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과 정주 희망 유학생을 잇는 내실 있는 매칭에 집중했다.특히, 제천, 보은, 괴산 등 인구감소지
해양환경공단은 25일 인천 영종도 삼목항 일대에서 ‘가플지우’ 파트너사와 함께 연안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가플지우 ‘이 달의 바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마트가 주관·후원하고, 해양복원 환경단체 블루사이렌이 수행했다. 현장에는 공단 인천지사, 이마트,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아방베이커리, 도서출판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아이넥스 복합개발 예정지 내 문화공원 부지에 조각공원과 핸드백 박물관 건립이 추진된다.인천시는 28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이 김창곤 조각가, 박은관 ㈜시몬느 회장, 아이넥스 사업시행자인 블루코어PFV 이동만 대표와 ‘핵석 조각공원 및 핸드백 박물관·핵석전시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양해각서는 2024년 7월 시가 김창곤 조각가, 박은관 회장과 ‘핵석 조각공원 및 핸드백 박물관 조성 MOU’를 체결한 이후 블루코어PFV가 문화공원 부지를 포함한 INEX 복합
정준영 더불어민주당 계룡시장 후보는 2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 교육 강화와 교육지원체계 구축, 사교육비 절감, 평생학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정책선거를 시작했다.정후보는 이날 7대 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을 활발히 하고 평생교육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의 근간을 쌓겠다고 밝혔다.먼저 교육지원청을 설치해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으며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EBS AI 공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