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천여만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그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
고가 미술품을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거둔 수십억 원대 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한 개인 소장품 처분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거래를 통한 영리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미술품 판매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 ‘호박’을 매입한 뒤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약 45억2,1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인스웨이브와 블록체인 전문기업 비토즈가 토큰증권 및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금융 플랫폼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양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상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함께 탐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번 협약의 배경에는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
인기기사
삼성금융 모니모 출범 4주년…고객 편의 강화·불편 최소화 과제 부각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앱 '모니모'가 출범 4주년을 맞아 에버랜드 서비스를 새로 탑재하며 생활 플랫폼으로의 확대를 본격화한다. 다만 최근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을 모니모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전날 고객 알림톡으로 "제휴사 VP의 사업 종료로 인해 오는 30일부터 삼성카드 앱 내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종료하고 모니모로 이전한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삼성카드 앱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예타 통과…“백신·바이오 거점 도약 기반 마련”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경제포커스] 4월 초순, 수출 252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52.5% 급증
전홍선 기자 = 최근의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관세...
이상기온 여파…국내 양봉산업 ‘구조적 위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이상기온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국내 양봉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를 넘어 국내 양봉 산업 구조적 위기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더군다나 양봉농가의 주 소득원인 벌꿀 생산 기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봉업계는 최근 종잡을 수 없는 날
세무사회 직원양성 교재 집필진,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 해법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자는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들로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방향을 논의했다.집필진들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제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현장에
최신기사
강철남 연동을 예비후보, 2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연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예비후보는 오는 2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이날 선거사무소 개소를 기념하는 자리와 함께 주요 정책 방향과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강 예비후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연동 지역구 후보로 단수공천을 확정받으며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앞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그는 지난 8년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 온 경험을 강조하며, 축적된 의정 경험을
제주도, AI 피부 진단 메디뷰티 사업 선정...2년간 21억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전라남도 세 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한 ‘메디뷰티 소재 및 온디맨드 AI 피부 진단·분석 플랫폼 개발 사업’이 산업통상부 주관 ‘2026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제주·강원·전남 등 3개 권역이 협력해 천연물 기반 바이오융합소재 개발과 인공지능 기반 피부 진단·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초광역 연구개발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66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이 사업은
서천군,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전면 금지
충남 서천군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3주간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담배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고,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김기택 작가 하이퍼 유화 '어느 날'
갤러리 벨라는 지난 19일 부터 타지역작가 초대전으로 김기택 작가의 '어느 날-파편화된 기억'을 28일까지 연다.작가는 화이퍼 유화 작품에서 하나의 장면을 완결된 서사가 아닌 각 기억들이 갖는 조각들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어느 날'은 그 파편화된 순간을 회화의 언어로 붙잡으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작품에 등장하는 사물은 단순한 정물의 대상이 아니다. 시간 속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이며, 그 표면에 기억이 새겨져 있는 오브제다. 작가는 사과를 실재하는 사물로 재현하지만, 동시에 화면 속에는 ‘이미지로 바뀐 사물’로
[장애인 인권 이야기] 일상의 변화가 삶의 자유가 되기를
우리는 흔히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단순히 ‘편의를 돕는 물건’으로 여기곤 한다. 나 역시 과거에는 보조기기를 “이동을 보조하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80대 지체장애 어르신이 사용하시던 전동스쿠터에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정을 방문해 수리를 진행한 적이 있다.점검 결과 전동스쿠터의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정상적인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