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충남 계룡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하여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집중 홍보에 나선다.지난 2021년 6월 도입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제도 시행 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대전시교육청이 ‘학교 주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번 신고제는 학교 주변에서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된QR코드 또는 유선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무단 설치된 판매기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계도 및 이전,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충남 천안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및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1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및 신고제는 백색목록 야생동물을 개인적으로 사육하거나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거래 신고를 하거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
부산시가 4년 만에 재개되는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부산 개최를 앞두고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에 나선다.시는 '바가지요금 QR 신고'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온라인 신고 접수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바가지요금 QR 신고'는 관광객이 숙박요금 과다 청구 등 불공정 행위를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다. 접수된 내역은 한국관광공사를 거쳐 관할 지자체와 유관기관으로 이첩된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했으
대구광역시는 2026년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28만 건, 96억 원을 부과했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의 각종 면허 소지자가 내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와 납세지에 따라 4,5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올해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2억 5천만 원 소폭 증가했다. 이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통신판매업 증가, 이동통신사 무선국 증설 등이 주요
충북 괴산군은 영농철을 앞두고 농지 성토나 절토 등 농지 개량 행위를 할 때 관련 법규에 따른 사전 신고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군은 지난해 1월부터 농지 개량 때 사전 신고제 의무화에 따라 무분별한 성토에 따른 인근 농지 피해를 막고 우량 농지를 보전하고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신고 대상은 농지 개량 행위를 하려는 필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성토·절토의 높이가 50㎝를 초과하는 경우다.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재해 복구와 재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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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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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문화계는, ‘잘 만든 콘텐츠’가 곧바로 ‘지속 가능한 문화 인프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오늘의 소식들은 모두 흥행의 온도는 다